"끓는 물 붓고 발길질하고" 직원 폭행한 '악마형제'…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2.23 01:00:00

직원으로 고용한 지적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적장애인 A씨(25)를 향한 특수상해와 특수상해 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업주 B씨(30)와 C씨(32) 형제에게 지난해 8월 각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했다. 앞서 B씨와 C씨 형제는 2022년 5월부터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일하게 된 A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에 미숙하다는 이유를 들먹이며 7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다. 공소장
잘나가던 서울대 출신 증권맨 '무단결근'…서울지법 난동으로 구속·강제 퇴사

사회일반 2025.02.22 21:46:40

서울대를 졸업한 30대 여의도 증권맨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에 가담했다 구속 기소됐다. 해당 직원은 다니던 증권사에서 강제 퇴사 처리된 상태다. 21일 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대 출신 여의도 증권사에서 근무한 30대 A씨는 지난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지지자들은 법원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방화를 시도했다. 이에 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난동 사태에 연루된 6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A씨
캡틴 아메리카 복장 尹 지지자 구속

사회일반 2025.02.22 19:11:19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중국대사관·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중 부장판사는 22일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 염려가 있다’는 게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 안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하는 등 재물손괴·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19일 오후 11시께 경찰서로 와서 자신을 빨리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을
"부자끼리 결혼합시다"…입주민 중매 나선 '평당 2억' 아파트

사회일반 2025.02.22 17:53:39

평당 매매가 1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미혼 남녀 입주민 간 만남을 주선하는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입 대상을 인근 아파트 단지까지로 확대하며 ‘그들만의 세상’을 넓혀가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반포 원베일리 결혼정보회(원결회)는 최근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존 단지내 미혼 남녀 모임을 주선하던 원결회를 반포 지역의 대표 결혼정보모임으로 지역을 더 확대해 가입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원결회는 래미안원베일리의 아파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결혼 중매 모임이다. 가입비 1
日 억지 주장에…정부 ‘다케시마의 날’ 폐지 엄중 촉구

사회일반 2025.02.22 17:15:41

정부가 22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열고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일 정부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중지하고, 해당 행사도 즉각 폐지하라는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변인 성명에서 “행사를 즉각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尹 지켜라" 대전서 기독교 보수단체 '탄핵 반대' 집회

사회일반 2025.02.22 16:47:33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25일)을 앞두고 대전 도심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대전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참가 인원은 주최 측 추산 2만 명, 경찰 추산 1만 7000여 명이다. 국민의힘 소속 윤창현 의원(대전 동구),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연단에 선 장 의원은 “홍장현(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가 정치인 체포 명단으로 바뀌었
尹측 “불법 구금 해소돼야”…법원에 의견서 제출

사회일반 2025.02.22 16:44:3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안단은 전날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필요성을 설명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한 내용을 담았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20일 열린 구속
尹 최종 변론 시흘 앞…전국서 탄핵 찬반 시위 열려

사회일반 2025.02.22 16:26: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사흘 앞두고 전국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보수성향 기독교 단체 세이브코리아는 22일 오후 2시 대전에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이 신고한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2만여명이다. 경찰은 오후 2시 기준으로 참가자가 1만여명인 것으로 추산했다. 집회에는 손현보 세이브코리아 대표와 윤상현·장동혁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김근태 전 육군대장,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
낙태에도 찾아오지 않은 남자친구…성폭행 허위 고소한 女 실형

사회일반 2025.02.22 15:57:25

본인 아이를 낙태했는데도 찾아오지 않은 남자친구를 성폭행 혐의로 거짓 고소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남자친구 B씨에게 9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집을 비운 사이 B씨가 벽을 부수고 갔다”는 취지로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충남 예산군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
오세훈 “절박 심경 서울시 조기 추경…긴급 지원 강화”

사회일반 2025.02.22 15:34:30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기 추경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비관적 경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 추경 움직임에 맞춰 신속히 대응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22일 본인 페이스북에 “정부의 추경 움직임에 맞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춰놓겠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조기 추경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기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어려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매출 저하 등 국내 경제에 빨간 불이
"너 때문에 코인 다 날렸잖아" 거짓말로 보상 받아낸 30대…집유 선고

사회일반 2025.02.22 15:28:56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태블릿 PC를 초기화한 것 때문에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시 직장에서 동료인 B씨가 실수로 자신의 태블릿 PC를 초기화하자 이것을 약점으로 삼아 약 1억 6500만 원의 코인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0만 원을 보상으로 받았다. 이어 나머지 1억 1500만원도 배상할 것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재판 지연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李 재판에도 영향줄 듯

사회일반 2025.02.22 15:14:20

대법원이 재판부 변경 때 이전 공판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지 않고 녹취서 열람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녹음 파일을 일일이 재생해 듣느라 형사 재판 갱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일을 막고자 하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20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의 제·개정은 대법관 회의 의결 사항이다.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지
우리 아이 하루 종일 보는 '유튜브 쇼츠'…엄마는 '댓글' 보고 깜짝 놀랐다

사회일반 2025.02.22 15:06:32

초등학생 자녀를 둔 이모(40)씨는 얼마 전 아이와 휴대전화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자녀가 보는 유튜브 쇼츠마다 19금 성인 광고부터 도박 광고까지 댓글이 여러개 달려있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 유해 광고가 범람하고 있다. 음란물 유통 사이트들은 주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동영상이 아닌 댓글을 통해 우회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접근한다. 인기 급상승 동영상이나 구독자가 많은 영상에서 좋아요를 받은 댓글의 대댓글을 통해 본인들의 채널로 유도하는 식이다. 주로 인기 여자
학폭 가해자들, 피해자 집에 '우르르'…수백만원 재산 피해 입혀

사회일반 2025.02.22 14:25:08

학폭 가해자들이 집에서 혼자 있던 중학생을 찾아가 폭행하고 집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며 수백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혔다. 2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인 남성 A씨가 폭행을 당한 아들에 대한 사연을 공개했다.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16세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는 지난달 아들만 두고 아내, 두 딸과 해외에 있는 처가에 가면서 한 달 동안 집을 비웠다. 하지만 돌아온 집을 보고 A씨는 경악했다. 가해 학생들은 집에 있던 아들을 폭행하고 학대 수준으로 괴롭혔다.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수시로 드나들며 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캡틴 아메리카'…구속 여부 심사

사회일반 2025.02.22 13:43:20

마블 캐릭터인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중국대사관에 이어 경찰서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2일) 결정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40대 남성 안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밤 경찰서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안 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는 지난 20일 남대문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을 빨리 조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