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더치페이 안 해"…술자리 동석 여성 폭행한 20대男, 결국

사회일반 2025.01.09 19:07:23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이 함께 마신 술값을 나눠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7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상가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가 안 호프집에서 A씨는 B씨에게 합석을 제안했고,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술값을 반으로 나눠 내자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것에 격분해 이같
‘尹 호위무사’ 박종준 경호처장, 변호사 선임… 3차 출석요구 응할까

사회일반 2025.01.09 18:39:41

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처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두 차례 박 처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묵살 당하자 이달 7일 박 처장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사실상 이를 ‘최후 통첩’으로 생각하고 만일 박 처장이 이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경호처를 통해 “변호인을 선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회장 선거 D-11…토론회서 치열한 공방

사회일반 2025.01.09 18:37:16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약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 명의 후보자가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안병희(62·군법무관시험 7회)·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후보자를 초청해 선거 후보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세 후보자는 모두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분사무소의 영업·광고 분리 등 광교 규정 신설을, 안 후보자는 허위
"상당히 이상한 문구" 정치활동 금지 계엄 포고령에 헌재 사무처장,답변

사회일반 2025.01.09 18:00:32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된 계엄 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사무처장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 출석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가 헌법에 부합하냐”는 질의에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실행되기 어렵다고 안다"면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업·집회 행위 금지와 미복귀 전공의 처단 내용이 담긴 포고
“2013년 대법 판단이 어색…소정근로 다하면 통상임금이란 것”

사회일반 2025.01.09 17:46:48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갑을오토텍 사건에 대한 판단이 어색했던 것이다. 그 판결 후 (로펌, 노무법인 등이) 통상임금을 줄이는 유효한 방법으로 자문했다. 상여금에 재직자, 만근 조건을 붙이라는 것이다. 2018년 법률가와 함께 한 토론회에서 경고했다. 세상이 그렇게 쉽냐고.”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을 뺀 대법원 전합의 판결에 대해 한 말이다. 새 통상임금에 대해 ‘뒤틀렸던 통상임금’이 뒤늦게 갖춰야 할 제 모습이 됐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9일 한국노
조국 "尹,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늦어도 3월 말 파면" 또 옥중서신

사회일반 2025.01.09 17:45:00

대법원 판결로 수감 중인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새해 들어 첫 옥중서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정국 전망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 전 대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법원의 영장도 무시하는 미친 폭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총장 이후부터 자신을 법 위의 존재, 국가 위의 존재로 생각하고 위세를 부렸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진행
"전기본 국회보고 안 받은 野…정부 압박 바람직하지 않아"

사회일반 2025.01.09 17:34:31

11차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총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가 9일 “국회에 야당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보고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회가 보고는 받지 않고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기본 실무안은 국회 보고를 하고 국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면 의견을 제시해서 절차에 따라 내용을 수정하면 된다”며 “그동안 국회에서 보고를 받아주지 않아 진척이 없었는데 내용을 바꾸면 보고를 받아주겠다는 것인가.
공수처장 “尹 영장 집행 막는 게 도주 염려 낳아”

사회일반 2025.01.09 17:31:24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야권 일각에서 제기했던 ‘윤석열 대통령 도주 의혹’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 자체가 도주의 염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아선다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다고 했다. ★관련 기사 25면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의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전혀 없다”면서 “경호권 발동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에 대해 법치주의의 근간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조롱 30대男, 이유 묻자…"스트레스 받아서 무심결에"

사회일반 2025.01.09 17:30:0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조롱한 30대가 경찰에 추가로 검거됐다. 9일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참사 희생자인 기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대전에 사는 A씨는 참사 발생 이틀 후인 지난달 31일 디시인사이드에 여객기 기장에 대한 모욕성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무심결에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영하 20도까지 떨어지더니…강원도 한파 사망자 9명 발생

사회일반 2025.01.09 17:17:50

아침 기온이 영하 15∼20도 안팎까지 떨어진 강원지역에서 한랭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9일 강원도와 소방 당국 등은 전날 오전 8시 26분께 원주시 태장동 한 편의점 앞에서 A(82)씨가 저체온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원주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전 9시 50분께 숨졌다. A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생활반응을 확인하는 독거노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는 A씨를 한랭질환 사망자로 잠정 분류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한랭질환 피해 인원은
'진주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사회일반 2025.01.09 17:16:22

6·25 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집단 살해된 경남 진주 보도연맹 희생자 2명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9일 진주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강용희 씨(사망 당시 39세)와 김형강 씨(사망 당시 28세) 등 2명의 유족 5명에게 총 2억58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년 소를 제기한 지 약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자녀 2명에게 각 1천833만여원, 손자 1명에게 92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의 자녀
[尹 2차체포 초읽기] 관저 쪽문에도 차벽…공수처, 형사기동대 '인해전술' 유력

사회일반 2025.01.09 17:13: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돌입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체포 재집행을 성사시키기 위한 ‘인해전술’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경찰은 헬기나 장갑차·경찰특공대도 투입된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소설 같은 얘기”라고 부인해 결국 형사기동대 인력을 대거 투입, 수적 우위를 통해 집행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체포영장 집행은 이르면 10일이나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가 몰릴 주말이 지난 13일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안보실 "용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

사회일반 2025.01.09 17:00:43

국가안보실은 9일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의 ‘용산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이자 지나친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안보실은 이날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인성환 제2차장은 지난해 3월 드론사를 공식 방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방문은 육·해·공군 주요 사령부 현장 확인을 위한 것으로 당시 드론사에서의 업무보고 등 공식 일정에 다수의 드론사 장병들이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지난해 8월 국가안보실 방문 당시 드론 전력화 방안 및 국방혁신위원회 안건
"감히 내 오토바이를 막아?"…60대 경비원 머리채 잡고 무차별 폭행한 배달기사

사회일반 2025.01.09 17:00:00

아파트 단지 내 오토바이 진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이 배달기사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피해 경비원은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6일 배달기사 A씨는 '오토바이 출입금지' 구역인 아파트 단지 내부로 무단 진입했다. 이를 제지하던 60대 경비원에게 A씨는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밀치는 것을 시작으로 폭행을 가했다. 특히 A씨는 입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한우에서 1%밖에 안 나오는 특수부위 모았다"…신세계百 명절 기프트 선봬

사회일반 2025.01.09 16:54:54

신세계백화점이 극소량 생산되는 한우 특수부위를 담은 설 선물세트를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한우 특수부위는 소 한 마리당 1% 미만으로 생산되는 제비추리와 토시, 안창살 등을 가리킨다. 안심, 살치살 같은 대중적 부위는 소 한 마리당 5~5.8kg 정도 나오지만, 제비추리나 토시살 같은 특수부위는 550g 정도만 생산된다. 특수부위는 가격이 비싸지만 부위별로 특유의 풍미와 식감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육즙이 진하고 감칠맛이 뛰어나 미식가에게 인기가 많다. 신세계백화점 축산 코너에서 파는 특수부위 매출도 급등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