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니온숍 조합 ,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사회일반 2024.09.09 21:18:39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배적 노조(근로자 3분의 2 이상)에 자동 가입되는 일명 ‘유니언 숍’ 조항이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3.1%로 높지 않아 조직 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제명되거나 탈퇴해 새 노조에 가입하
이원석 “부적절한 처신 처벌 대상은 아냐…법령 보완 있어야”

사회일반 2024.09.09 21:18:13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상 미비점을 찾아 고쳐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총장은 9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가) 바람직하지 못해도 위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신 앞으로 관련 법령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않았다면 그건 모두 검찰총장인 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며 “(그럼에도
KAIST, 뉴욕대와 글로벌 AI 인재 키운다

사회일반 2024.09.09 21:07:43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미국 뉴욕대학교(NYU)가 인공지능(AI)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학위 과정을 신설하고 공동 연구에 나선다. 공학 분야에 강점이 있는 KAIST와 이론 연구에 정통한 NYU가 손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AI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KAIST와 NYU는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AI 분야 공동학위제(Joint Degree)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AIST가 해외 대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신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린다 밀스 NYU 총장은 "2년 전 처음
변협, 국내 첫 AI법률챗봇 징계 방침

사회일반 2024.09.09 20:50:43

대한변호사협회가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챗봇 서비스를 내놓은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국내 최초 AI 기반 기업소비자간거래(B2C) 법률 서비스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조사위를 열고 대륙아주의 ‘AI대륙아주’ 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하고 10일 대륙아주에 통보하기로 했다. 조사위가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한 만큼 징계위가 본격적인 조사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변협은 앞서 5월 AI대륙아주에 대한 징계 의사를 밝혔으
"애미야, 통화되니?"…돌싱녀 꼽은 '추석 스트레스 1위' 질문은 역시 '이것'

사회일반 2024.09.09 20:41:33

돌싱 여성이 꼽은 전 배우자와 이혼 전 가장 큰 추석 스트레스는 시어머니의 재촉 연락이었다는 조사가 나왔다. 9일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 2일~7일까지 전국 재혼 희망 남녀 528명(남녀 각 26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전 배우자와 결혼 생활 중 추석 명절 때의 스트레스와 기쁨' 결과를 밝혔다. 조사 결과 여성 응답자의 28%는 '시어머니가 언제 오냐고 할 때'로 답했다. 이어 '남편과 추석 계획을 세울 때(24.2%)', '차례
의대 교수들, 삭발·단식 투쟁…“2025년도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사회일반 2024.09.09 20:35:47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2025년 의대 증원 취소 등을 요구하며 삭발 농성에 나섰다. 채희복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충효 강원대 의과대학·강원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박평재 고대의료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9일 충북 의대 본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2025년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병원을 지키면서 의료 위기를 되돌리기 위해 힘에 부치도록 노력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 현재의 의대
쯔양 협박해 2억 가로챈 여성 2명, 내일 영장심사…구속 기로

사회일반 2024.09.09 20:14:45

경찰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가로챈 여성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에 대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을 협박해 2억1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C씨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
'대마 삼계탕' 끓여 먹은 60대…보리차처럼 달여 마시기까지

사회일반 2024.09.09 19:48:53

60대 남성이 닭이 든 냄비에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삶아 섭취하는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 씨(62?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7월 중순쯤 강원 춘천시 소재 집에서 대마 잎과 종자를 닭이 들어 있는 냄비에 넣고 삶는 등 대마를 섭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1월 초순쯤엔 주전자에 물과 함께 대마 잎과 종자를 넣고
"아직 까지 더운 거 실화인가"…대전 34.9도 찍고 전국 '폭염특보'

사회일반 2024.09.09 19:22:49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절기 백로가 지나고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9월 기온 기록을 경신하는 곳이 속출했다. 9일 기상청은 수도권 전역(옹진군 제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특보를 발령했다.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국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셈이다. 경기 일부 지역과 충남 공주·충북 청주에는 폭염 경보가 발표됐다. 전남과 경남 곳곳에도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9월에 폭염 경보가 발령된 건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장서 화재… 北 오물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 발견

사회일반 2024.09.09 19:17:03

김포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현장에서 북한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 9일 김포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고촌읍 소재의 자동차부품 제조공장 지붕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기폭장치와 종이 잔해물로 추정되는 물체들이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김포공항과 불과 2~3㎞ 떨어져 있었으며, 이달 5일 오전 3시 20분께 불이 나 공장 건물 등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당국은 당시 1시간 17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출산율 꼴찌' 한국, 유모차보다 '개모차' 더 팔려"…외신도 놀랐다

사회일반 2024.09.09 19:04:20

#20대 A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을 나간다. 그러던 중 한 할머니가 아기 대신 개가 유모차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가정을 꾸리라’고 이야기했지만 A씨는 “결혼보다는 반려견에 돈을 쓰고 싶다”고 말한다. #30대 B씨 역시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도 쓸 수 있는 개 유모차를 구매해 쓰고 있다. B씨는 “아이가 있다면 지금처럼 반려견을 돌보기 힘들 것”이라며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한다. 유모차보다 반려견을 태우는 이른바 ‘개모차’가 더 많이 팔리는 한국의 상황이 외신에 보
"한우, 경매 직후 옮겨 가공…다음날 선물 세트로 직배송"

사회일반 2024.09.09 18:47:53

“고기는 칼을 대는 순간 부패가 시작되고, 칼을 많이 댈수록 더 빠르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지육을 가공해 최대한 빨리 고객에게 배송하는 게 중요합니다.” 9일 찾은 충북 증평군 도안면 롯데신선품질혁신센터. 산지 전문 축산 상품기획자(MD)가 직경매에서 직접 구매한 선홍빛 한우를 부위별로 다듬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음성 공판장에 경매로 나온 700마리 분의 한우 지육 가운데 가장 우수한 상태만을 MD가 골라 구입한 30마리 분의 양이다. 롯데마트는 경매 직후 한우를 센터로 옮겨 직접 첨단 설비를 활용해 표준화된 생산
새벽수영 안갔으면 어쩔 뻔…심정지 40대, 물리치료사가 살려

사회일반 2024.09.09 18:26:56

새벽 운동을 위해 수영장에 들렀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40대 남성의 생명을 심폐소생술(CPR)로 구한 물리치료사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서울의료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 재활의학센터 소속 이승구(35) 물리치료사는 난 4일 오전 6시 50분께 서울 중랑구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갑자기 40대 남성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 쓰러진 남성의 안색이 새파랗고 신체 강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이 물리치료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와 함께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다 달라고 요청하면서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19구급대가 현
역대급 폭염에 전기료 급증…38만가구 10만원 이상 더 낸다

사회일반 2024.09.09 17:49:52

역대급 폭염에 에어컨 사용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오를 것으로 파악됐다. 1년 전보다 인상된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될 가구 수도 전체 가구의 76%인 1922만 가구에 달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요금이 사용량 증가에 큰 폭으로 뛰면서 전기요금을 올리려던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게 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363㎾h(킬로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전력 사용량이 늘면서 전기요금은 6만 361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대규모 투자 필수…토지·건축물까지 稅혜택 줘야"

사회일반 2024.09.09 17:38:59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가 꼽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 설비투자에서 토지와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산업에 포함된 대기업·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