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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마비’ 두 달…국정자원장·행안부 실장 대기발령
사회 사회일반 2025.11.29 15:19:49올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총괄 책임자가 최근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을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2023년 5월 3년 임기제 고위공무원으로 국정자원장에 취임한 이 원장은 9월 국정자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709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먹통이 되자 책임론에 휩싸였다. 국정자원 화재는 작업자들이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 연결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원을 상당수 차단하지 않은 채 이전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행안부는 최근 이 원장이 업무상 실화 혐의로 다른 직원 3명과 함께 경찰에 입건되자 인사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이 원장과 함께 디지털정부 업무를 총괄했던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도 본부 대기발령 조치했다. 행안부는 최근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인공지능(AI)정부실로 개편하면서 이 실장을 대기발령했지만 후임 실장 인선은 하지 않았다. 첫 AI정부실장으로 새 적임자를 물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과 이 실장 모두 전산망 마비사태 수습 과정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원 화재로 먹통이 됐던 709개 행정정보시스템은 대부분이 복구됐다. 본원인 대전센터 내 시스템 693개는 이달 14일 모두 정상화됐다. 나머지 16개는 대구센터로 이전·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날 기준 전체 709개 중 700개가 재가동해 복구율은 98.7%를 기록 중이다. -
안전관리 부실 등 人災로 火災… 경찰,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등 19명 입건
사회 사회일반 2025.11.25 11:21:26지난 9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전국적인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인재’(人災)인 것으로 판단한 경찰이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 등 19명을 입건했다. 작업자들이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절연작업을 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는 경찰은 이달 중 입건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25일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상 실화 혐의로 이 원장과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 등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작업자와 감리업체 직원 6명 등 총 1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한 압수물 분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같은 결론을 냈다. 국정자원 화재 당시 전기 작업을 하던 작업자들은 무정전 전원장치(UPS) 주전원을 차단한 상태였지만 UPS와 연결된 배터리 모듈 묶음인 ‘배터리랙’ 전원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예방과 관련해 작업자들이 절연복을 입지 않거나 사용 공구에 절연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충전 상태의 배터리를 방전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 또한 작업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UPS 관련 작업 경험이 있는 민간업체 현장 관리자가 전력 차단 등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범을 보이기도 했지만, 실제 작업자들은 이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배터리랙이 방전되지 않은 채 작업이 이뤄지는 등 현장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3~4번 랙 사이에서 발화됐다고 본 경찰은 화재가 인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배터리 이전 사업을 수주한 업체 두 곳이 실제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채 업체 세 곳에 하도급을 주고 공사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했다. 하도급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시켜 공사를 하는 한편 무등록 업체 한 곳을 포함한 2개 업체에 또 하도급을 줬다.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하도급을 미리 알려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이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 대표와 작업자 등 총 10명을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중 1명은 업무상실화 혐의 입건자에도 포함돼 피혐의자는 총 19명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정자원 화재가 배터리 열폭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의 재현실험에서 나타는 화재 양상이 열폭주와는 확연이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까지 정확한 화재 원인이나 이유는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순차적으로 입건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이달 중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는 12월 순서대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회에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과 관련해 매뉴얼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백승보 조달청장,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와 간담회
사회 전국 2025.11.20 15:18:32백승보 조달청장은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건설안전 확보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백 청장은 “최근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건설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국정자원 화재에서 경험했듯 전기·통신·소방·기계공사는 국민생활 및 안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로 업계에서도 기술인 역량강화, 재해예방 기술개발 등 안전분야 투자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국정자원 화재 마비 시스템, 대전센터 모두 정상화…49일 만에 복구
사회 사회일반 2025.11.14 16:51:14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 화재로 마비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이 49일 만에 정상화됐다.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한 시스템을 제외하고 대전에서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모두 재개됐다. 14일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가 새로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복구 대상 시스템 693개의 복구를 모두 마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법령정보 조회 △개인정보위 결정문 열람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 신청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체 709개 시스템 가운데 대구센터로 이전해 복구하는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정상화되며 전체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은 98.2%(709개 중 696개 복구)로 상승했다. 대구센터로 이전돼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16개 시스템 중에는 현재까지 3개만 복구된 상태다. 복구된 3개는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대표 홈페이지 주문형비디어(VOD), 기후부 통합계정관리시스템이다. 정부는 당초 대전센터 복구 대상 693개 시스템을 오는 20일까지 복구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목표보다 6일 먼저 작업을 마무리했다. 대구센터에서 이관·복구가 진행 중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음 달까지 복구 완료를 목표로 인프라 재구성, 응용프로그램 이관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
"전두환이 살아있었음 공무원 가만 안 뒀다"…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악성' 민원의 현실 [이슈, 풀어주리]
사회 사회일반 2025.11.13 16:37:57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전두환이 살아있으면 좋겠다. 너네들 다 칼로 쑤실 수 있을 텐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국민신문고 민원 글이 충격을 주고 있다. 단순한 불만 제기를 넘어선 폭언과 위협성 표현이 담기면서 악성 민원의 심각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악성민원 근절, 실효적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위법행위는 13만1907건에 달했다. 이 중 ‘폭언·욕설’이 83.4%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협박(10.6%), 성희롱(1.3%), 폭행(0.6%), 기물파손(0.2%) 순이었다. 악성 민원은 중앙부처(42.5%)보다 지방자치단체(57.5%)에서 더 빈번하게 나타났다. 악성민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극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경기 김포시에서 도로보수·관리 업무를 맡았던 9급 공무원이, 2023년 4월 경기 구리시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새내기 공무원이 민원인 상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민신문고 멈추자 ‘악성 민원’도 함께 줄었다 국가정보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면서 지자체 민원 접수 건수는 급감했다. 온라인·앱 기반의 손쉬운 민원 창구가 닫히자 악성·반복 민원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석이다. 강원도청은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방문 접수 25건, 임시 온라인 창구를 포함해도 총 46건만 접수됐다. 화재 전인 8월 1117건에서 95% 감소한 수치다. 춘천시는 9월 29일부터 한 달간 206건을 접수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월평균 3200건과 비교하면 무려 93%나 줄었다. 경기도는 국민신문고 대신 통합 민원 서비스 출범 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한시적으로 재가동했다. 이 기간 수원특례시는 하루 28건을 접수했는데, 국민신문고 운영 당시 하루 1000건에 비하면 97.2% 감소했다. 부천시도 하루 평균 9건으로 기존 595건 대비 98.67% 줄었고, 경기도 임시 창구도 하루 약 40건으로 620건의 6.5%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들은 민원 접수량 급감 요인으로 민원 제기 방식을 꼽는다. 앱을 통해 정부를 거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와 달리 자체 창구는 민원인과 기관 간 벽이 사라져 악성 내지 반복 민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공무원 부모 정자·난자가 불량하냐”...도 넘은 민원,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나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국민신문고 민원 캡쳐는 악성 민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민원인은 광주 치평동 도심 공사로 출근길이 지연된다며 다음과 같은 민원글을 작성했다. "치평동 출근시간대에 도로 공사를 그때 해야겠냐. 공무원들 부모 정자·난자가 아무리 불량이어도 그 정도 판단도 못하냐. 전두환이 살아있음 좋겠다. 너네들 다 칼로 쑤실 수 있을 텐데." 치평동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6년째 이어지며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글은 민원 제기 목적을 넘어 인신공격·폭력성 표현까지 담기면서 논란이 커졌다. 해당 민원을 공개한 글쓴이는 "국민신문고라는 시스템 자체가 거주자에게는 유용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민원 글은 자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해 보인다"며 "저 글을 보고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하루"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20분 넘는 민원 통화는 종료 예고”…일부 지자체, 제도적 대응 나서 악성 민원 증가와 장시간 통화로 인한 업무 방해 문제가 반복되자 일부 지자체는 제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장시간 민원통화 종료 예고 안내’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장시간 전화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고, 피로도가 높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 제도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을 근거로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민원 유형과 처리환경을 분석해 권장 통화·면담 시간을 20분으로 설정했다. 통화가 일정 시간을 넘으면 자동으로 직원 보호 안내 멘트가 송출되고, 권장 시간이 끝나기 5분 전에 직원이 버튼을 눌러 “장시간 통화로 인해 곧 통화가 종료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멘트를 내보낼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안내나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직원 판단에 따라 20분 초과해 통화를 이어갈 수 있다. 홍덕수 경기도 열린민원실장은 "특정 민원인과의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인의 상담 기회를 침해할 소지를 줄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
"남편이 또 빚 내 주식한대요"…불장에 신용대출 일주일새 1조2000억 폭증
증권 국내증시 2025.11.11 13:18:52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200선을 돌파한 뒤 개인투자자들의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재점화하고 있다. 고점 논란 속에서도 개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대출 잔액이 단기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이달 7일 기준 105조9137억원으로 지난달 말(104조7330억원)보다 1조1807억원 늘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10월 한 달 증가폭(9251억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같은 기간 1조659억원 증가하며 전체 신용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매수세와 맞물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스피는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한 뒤 기술주 과열 우려로 조정을 받았지만 개인들은 매수세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조2638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7조4433억원을 순매수하며 사실상 외국인 물량을 그대로 받아냈다. 코스피가 장중 3800대로 밀렸던 이달 5일에는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하루 만에 6238억원이나 늘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코스피가 조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고점권을 유지하면서 투자 심리가 식지 않았다”며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투자자들의 마이너스 통장 활용이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담대 한도 제한으로 인한 주택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일부 이동한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투자 담보대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도 사상 최대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26조2165억원으로, 최근 사흘 연속 최대 기록을 새로 썼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빚을 이용한 투자가 조정장에선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금융권 전문가는 “특히 20·30대가 ‘투자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압박 속에 과도한 레버리지에 나서고 있다”며 “자산 가격이 조정되면 손실 폭이 크고 회복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빠질 경우 반대매매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유가증권시장 신용융자 증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신용융자는 자본재와 반도체 업종에 집중돼있어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에 따른 해당 업종 가격 하락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두 업종이 코스피 시가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지수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비비 1521억 편성…"신속하게 완료"
사회 사회일반 2025.11.11 12:24:50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관련한 추가 예비비 1521억 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했다. 전산장비 구매·임차 비용 등 1303억 원,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 원, 인건비 63억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예비비 중에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해 복구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이용료 등 196억 원이 배정됐다. 또한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이·전용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 65억 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당정 "국정자원 화재 복구·정보보호 인프라 예산 증액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11.05 09:07:41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복구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을 논의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이제까지는 각 부처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행안부로 집중하고, 긴급복구 전산장비 구축 비용 등 부분을 감당해낼 수 있는 예산을 이번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증액할 것으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당정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민생서비스 강화 예산 등을 증액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색깔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도 증액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생서비스 강화 예산에 대해서는 “인허가 민원 종합시스템을 운영하거나, 행정서비스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드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며 “액수는 국회 차원에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대략 200억 내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1500억 원이 편성된 것을 두고는 “이전 정부와 확연히 차별성을 갖는 것으로,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둔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생명안전기본법’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윤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은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과 기본사회 법안 등에 대해서도 서두르자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며 “주민 자치의 근거를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도 신속 처리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혐오 조장 거리 현수막’의 철거와 관련한 법률 재정비를 하기로 했다고 윤 의원이 밝혔다. -
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보시스템 2개 복구…완전 정상화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0:05:38법제처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됐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법제지원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모든 정보시스템이 복구 완료됐다고 3일 밝혔다. 법제처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총 12개로 이 중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지난달 21일, 공무원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는 지난달 29일 각각 복구 완료된 바 있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 재개됨에 따라 국민들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통해 법조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법제지원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방문수 등의 통계 산출 및 분석 등이 가능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정자원 화재 35일 만에… 1등급 시스템 100% 복구
사회 사회일반 2025.10.31 21:38:29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정보 시스템 709개 중 646개가 정상화되면서 35일 만에 시스템 복구율이 90%를 넘겼다.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100% 정상화됐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행정안전부 대표 홈페이지 등 19개 시스템이 복구되며 복구율 91.1%를 보였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인 행안부 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되면서 1등급 시스템 40개가 모두 정상화됐다. 이날 행안부 대표 홈페이지가 오전 9시부로 운영을 재개함에 따라 사전 정보 공개, 행안부 주요 업무 계획 등 그동안 접근이 제한됐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다. 2등급은 68개 중 64개(94.1%)가 복구됐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이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아직 복구해야 할 시스템이 69개 남았다”며 “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64개 시스템은 대전센터에서 복구 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나머지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1월 3주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
송언석 "與, 부동산 정책 실패 감추기 위해 야당 부동산 염탐"
정치 정치일반 2025.10.26 16:37:5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한 데다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보유 내역이 알려지면서 궁지의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저의 부동산 보유를 문제 삼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식 저급한 ‘물타기 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장 대표가 부동산 자산 6채를 보유한 것을 두고 “‘부동산 안정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국민들의 의식주와 직결된 주택 문제마저 야당 비난과 국민 편 가르기 선동 소재로 삼는 좌파들의 주특기가 발휘된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야당 정치인의 주택 보유 내역을 염탐할 시간이 있다면 10·15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고 청년과 서민을 위한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 수립에 더 공을 들이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무안국제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는 것을 두고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새 떼나 조종사 실수보다 공항의 설계 결함이 참사를 키웠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다”며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국정조사 요구는 여전히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 부부의 예능 출연, 정부의 늑장 대응 등의 비판이 다시 불거지는 게 두려웠던 모양”이라며 “선택적 국정조사, 선택적 진상규명, 선택적 정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
'전산망 장애' e브리핑 등 511개 복구…복구율 72.1%
사회 사회일반 2025.10.25 14:09:05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511개가 복구됐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장애 발생 시스템의 72.1%가 복구됐다. 개수로는 전날 밤보다 3개가 추가됐다. 문화체육관광부 e브리핑 및 e브리핑 업무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원 주파수 자원 분석이 새롭게 복구됐다. 등급별로는 1등급 40개 중 34개(85.0%)가 복구됐으며 △2등급 68개 중 52개(76.5%) △3등급 261개 중 195개(74.7%) △4등급 340개 중 230개(67.6%)다． 행안부는 이번 주 안에 남은 핵심 시스템 복구를 마무리하고, 복구 완료 시스템의 안정화 점검과 백업 데이터 검증 작업을 병행할 계획이다. -
與, 국민의힘 요구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수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25 11:16:40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다고 보고 무안공항 참사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전망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위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를 '조사위원회'로 지정하게 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국회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원인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의 경우 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
중대본, 행정 시스템 복구율 62.2%…국정자원 화재 28일 만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3:36:58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28일 만에 장애 시스템 복구율이 60%를 넘어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오후 12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41개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전날보다 16개 시스템이 추가로 복구되면서, 복구율은 62.2%를 기록했다. 복구된 시스템 중에는 소방청 업무포털과 국립보건연구원 대표 홈페이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홈페이지, 법체처 법제교육시스템 등이 포함됐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2개(80.0%)가 복구됐다. 2등급 복구율은 72.1%, 3등급은 65.9%, 4등급 55.3%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날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521억 원을 편성해 의결했다.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장비 중 서버, 스토리지 구매, 기타 장비 임차비에 1303억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원, 데이터 분석·복구, AP 이관 지원 등 국정자원 투입 인력 인건비 63억원을 배정했다. -
"아버지 이미 의식 없으신데 어쩌지"…국정원 화재로 연명치료 포기각서 불탔다
사회 사회일반 2025.10.22 11:49:31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약 8000건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 직전인 9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사라졌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집계 결과 직전 6개월간 월평균 4만7877건의 의향서가 작성됐다. 이를 기반으로 단순 계산하면 해당 기간 약 7980건이 소실됐을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의향을 미리 작성하는 법적 문서다. 개인이 병원이나 보건소 등 지정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문제는 작성자 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아 재작성 안내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개별 등록기관들이 재작성 안내에 나섰지만, 작성자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피해 규모 파악과 복구 방안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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