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판사 겁박 이재명, 형량 가중"…법정구속 가능성도 '압박'

사회일반 2024.11.17 16:22:1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사를 겁박하면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며 공세의 고삐를 조였다. 특히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이 되더라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덕분에 위증 교사 수사가 가능했다며 법률 전문가로서 강점을 십분 활용하고 나섰다. 한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달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 1심 형량과 관련해 “피고인이
"범죄 증거 가지고 있다"…지방의원 '딥페이크 협박'에 경찰 수사

사회일반 2024.11.17 15:48:28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피해가 연이어 발생해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대구 등에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기초의원 30명이 딥페이크 협박 메일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각 지방청의 담당 부서가 수사에 나섰다. 전원 20~40대 남성인 피해 의원들에 대한 협박은 주로 메일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에 올라온 의원들의 얼굴 사진을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과 합성한 형태
[인사] 아산재단

사회일반 2024.11.17 15:20:21

▶아산재단 △박성욱 아산의료원장(연임)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연임) △김태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
김영호 통일장관 "北, 서울 안거치고 워싱턴 못가"

사회일반 2024.11.17 15:15:42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거론에 “북한은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북한이 미국과 담판으로 핵보유국을 인정받으려 할 것이란 우려에는 “북핵 용인시 한국도 핵을 개발하는 핵도미노 현상이 생겨 핵무기확산방지체제(NPT)는 붕괴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 장관은 17일 KBS ‘일요 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2018~2019년 때와는 국제 정세가 변했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됐고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시점에서
김여정 "대북전단 또 발견, 대가 치를것"

사회일반 2024.11.17 14:44:20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측이 보낸 대북 전단을 다시 발견했다면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부부장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전날 국경 부근뿐 아니라 종심(내부)까지 “한국 쓰레기들이 들이민 각종 정치 선동 삐라와 물건짝들이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는 종이 전단과 함께 초코파이·젤리·건빵 등 과자류, 진통제·연고·구충제 등 약품, 어린이 영양제, 여성 용품 등이 담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나무·전선에 걸려 있었
서울 거주 외국인에 7개 언어로 부동산 상담

사회일반 2024.11.17 13:43:45

서울시가 외국인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글로벌 공인중개사를 배치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 상담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등포구 대림동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이달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진행된다. 영어를 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상담한다. 중국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우즈베크어·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상황 궁금해서"…동덕여대 건물 침입한 남성 2명 입건

사회일반 2024.11.17 13:32:45

남녀공학 전환 논란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동덕여대에 침입한 20대 남성 2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동덕여대에 몰래 침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남성들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 1층 내부를 배회하다가 ‘수상한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전해진 이들은 동덕여대의 상황이 궁금해서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 후 이
30대 싱글맘에게 찾아온 비극…"딸 유치원까지 사채 알린다"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4.11.17 13:00:00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여성이 불법추심으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추심을 뿌리뽑으라”고 말하면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가 지난해보다 58% 증가하는 등 범죄 빈도도 증가하고 그 심각성도 커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펜션에서 맞은 죽음…연이율만 수천%였다 30대 싱글맘 A 씨의 죽음은 지난 9월 전북 전주의 펜션에서 발견되면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숨진 A 씨는 6살 딸을 향해
“예쁘다, 성매매하자”…처음 보는 20대 따라가 희롱한 60대男의 최후

사회일반 2024.11.17 12:43:49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다니며 성매매를 제안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0일 오후 5시40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20대 B씨를 130m가량 따라다니며 “예쁘다”고 희롱, 자신과 성매매를 하자고 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사유리, 비혼 출산이 어때서?"…20대 5명 중 2명 '동의'

사회일반 2024.11.17 12:05:05

20대 청년층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 5명 중 2명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9세 중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응답은 42.8%로, 2014년(30.3%)과 비교해 12.5%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2014년 5.7%에서 올해 14.2%로 3배 가까이 늘
1인가구, 월 315만원 벌어 생활비에 40% 써… 평균 식사 횟수는 1.8끼

사회일반 2024.11.17 11:09:04

우리나라 1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315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0%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생활비 부담이 2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KB금융그룹이 발간한 '2024 한국 1인가구 보고서'에 따르면, 1인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40.8%(128만원)를 주거비와 식비, 여가비 등 생활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2.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월 독립적 경제활동을 하는 25~59세 1인가구 20
'대입 인파'

사회일반 2024.11.17 11:00:28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퇴실하고 있다.
성균관대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사회일반 2024.11.17 10:59:26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퇴실하고 있다.
"우리 생선만 가능"…회원들에 ‘짬짜미’ 강요한 노량진시장 상우회, 결국

사회일반 2024.11.17 09:39:11

소비자가 경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활어의 손질을 거부하도록 회원 점포들에게 강요한 노량진수산시장 상우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17일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노량진수산시장 A상우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일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상우회는 지난 8~9월 약 250개 회원점포를 대상으로 경매장에서 소비자가 구매한 생선의 손질을 금지하고, 경매상과의 거래도 제한한 혐의를 받았다. 최근 SNS에서는 경매장에서 활어를 구매한 뒤 소매점포에서 ㎏당 2000~5000원의 비용을 내고 회를 떠달라고 하면 낮 시간대 소매점
유리창 청소하다 사망한 일용직… 法 “유족급여 대상 근로자”

사회일반 2024.11.17 09:00:00

일용직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할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 유족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올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6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회사에서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작업은 해당 회사가 정비업체에 도급한 사항으로, A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