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필수…토지·건축물까지 稅혜택 줘야"

사회일반 2024.09.09 17:38:59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 지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가 꼽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은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해당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산업의 세액공제 범위를 기존 설비투자에서 토지와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가전략기술산업에 포함된 대기업·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
건설 일자리 3개월째 최대폭 감소…저소득층 생계난 우려

사회일반 2024.09.09 17:38:42

건설업 현장 일자리가 석 달 연속으로 최대 폭 감소 행진을 이어갔다. 건설업 현장 근로자 상당수는 기본소득이 낮고 연령이 높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만 3000명 줄어 76만 7000명을 기록했다. 13개월 연속 가입자 수 감소세다. 증감 폭을 보면 6월 -1만 명, 7월 -1만 2000명, 8월 -1만 3000명으로 3개월 연속 최대 감소 폭을 경신 중이다. 1997년 관련 통
10일 '지속가능금융 해외석학 초청 워크숍' 개최

사회일반 2024.09.09 17:29:06

KAIST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이하 KAIST 녹지대)와 (사)우리들의 미래가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후원하는 ‘지속가능금융 해외석학 초청 워크숍’이 9월 10일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건물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정부, 민간(금융·산업·NGO 등), 학계를 대표하는 고위급 인사와 실무진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한민국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과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김상협 탄녹위 공동위원장(KAIST 녹색성장지속발전 부총장)의 환영사,
'최재영 목사 수심위' 열린다…'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 수심위 한번 더

사회일반 2024.09.09 17:15:3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부의심의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을 수심위에 부칠지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응급실 ‘혼선’ 이어지는데…군의관 '235명' 예정대로 투입하는 정부

사회일반 2024.09.09 17:10:35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임상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복귀를 요청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 235명 중 일부를 시작으로 예정됐던 인력을 계획대로 배치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군의관 15명에 이어 이날부터 235명이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 파견·배치된다. 이 중 3분의 2 정도를 우선 배치하고 나머지는 내일과 모레까지 파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 부족으로 권역·지역센터를 포함한 일부 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자 군의
'전 연인 성폭행 혐의 벗은' 허웅, 역공 나섰다…무고 혐의로 '맞고소'

사회일반 2024.09.09 17:05:40

전 연인 A씨로부터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프로농구 선수 허웅(31·KCC)이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허웅의 법률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지난달 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9일 밝혔다. 허응 측은 A씨의 변호사도 무고죄 공범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지난 7월 A씨는 2021년 5월 허웅과 다투던 중 폭행을 당해 치아(라미네이트)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됐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尹 만난 원전 원로들 "인허가 규제 혁신·원전 정책 법제화 해야"

사회일반 2024.09.09 17:04:26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원자력 산업 원로들을 만나 원전산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원로들은 원전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산학연 연계형 실용연구를 강화하고 인허가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 원자력 산업 원로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준 원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내 최초 원전인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부터 핵연료 공장 준공, 바라카 원전 수주 등
보수도 진보도…서울교육감 선거 단일화 '진통'

사회일반 2024.09.09 16:58:24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보수 진영이 후보 단일화 기구를 통일하지 못하고 진보계 인사들도 단일화 룰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등 단일화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는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 기존 보수 시민단체 모임인 바른교육국민연합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힘을 합쳐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여기에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을 주축으로 퇴직 교원·교장, 전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학
'36주 낙태' 병원 3차 압수수색…병원장 조만간 경찰 소환

사회일반 2024.09.09 16:53:28

경찰이 '36주 낙태' 수사와 관련해 해당 병원을 3차 압수수색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한 유튜버 A씨 수사와 관련해 “수술에 참여한 보조 의사, 마취 의사 등을 대상으로 수사 진행 중”이라며 “지난 2일 병원과 의료진 상대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 분석이 완료되는대로 (수술을 집도한) 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에 따르면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됐던 A씨의 영상은 조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80개 질문에 모두 '진술 거부'…'문 전 사위 특혜 채용' 증인 신문 왜 했나

사회일반 2024.09.09 16:43:45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9일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았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진술 거부로 소득 없이 끝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인 신모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에 나섰다. 신씨는 2018년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인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졌다. 배임 횡령 등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은 이날 전주교도소에서 영상 중계를 통해
"모든 자살에는 '막을 수 있는 순간'이 있죠”

사회일반 2024.09.09 16:19:38

“유족이야말로 ‘왜 자살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수없이 던져왔을 분들입니다. 다만 심리 부검 과정에서 파편적인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차근차근 추적하다 보면 더욱 복합적인 이유가 드러나죠.”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하루 앞둔 9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부검면담팀 이선아(57) 팀장과 유은정(36) 대리는 유족과의 대화 속에서 자살 사망자의 삶을 읽어냄으로써 더 많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겠다는 목표를 피력했다. 심리 부검은 자살 유족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통해 생전 심리 양상·변화를 분
서울 서초구, 전국 최초‘금연구역 QR안내판’으로 간접흡연 예방 나선다!

사회일반 2024.09.09 16:14:47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서초 금연(흡연)구역 QR안내판(이하 서초 금연QR안내판)’ 사업을 9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서초 금연QR안내판’은 QR코드를 스캔하면 현 위치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실외 금연·흡연구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무분별한 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QR 안내판으로 금연·흡연구역의 실시간 위치를 안내한 건 서초구가 전국 지자체 중 첫 사례다. 작년 6월, 흡연 다발지역 98곳에 시범 도입했고 1년간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기능개선 및 장소를 다
서울 강북 백맥축제, 5만 8000여 명 방문 ‘대성황’…지역경제 활기

사회일반 2024.09.09 16:09:29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주최한 ‘2024 강북백맥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9월 6일부터 7일까지 수유동 백년시장과 우이천 일대에서 열린 강북백맥축제에 5만 80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리며, 행사 기간 동안 수유동과 우이천 일대는 인파로 크게 북적였다. ‘백년시장과 우이천에서 100여 가지의 먹거리와 수제 맥주를 즐긴다’는 콘셉트로 지난해 처음 개최된 강북백맥축제는, 올해 행사구간을 넓히고, 참여 점포 수를 확대하는 등 규모를 확대했다. 무엇보다 행사의 핵심이 되는 풍성한 먹거리와 수제맥주에 다채로운 공연, 특색있는 행
尹, 박종준 신임 경호처장에 임명장 수여

사회일반 2024.09.09 15:59:08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박종준 신임 경호처장(차관급)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함께 참석한 김 처장의 배우자에게는 윤 대통령이 직접 꽃다발을 건네며 “잘 부탁드립니다”라고인사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 처장 부부와 기념 촬영을 하고 참모진들과 함께 환담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홍철호 정무·이도운 홍보·김주현 민정·전광삼 시민사회·장상윤 사회·박상욱 과학기술·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러시아 침략 보고도"…우크라이나 대사, '전범 미화' 日 야스쿠니 참배 논란

사회일반 2024.09.09 15:55:30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가 최근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주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지난 3일 X(구 트위터) 계정에 "세르기 코르슨스키 대사가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분들을 애도했다"는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이번 행위는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비판해 온 우크라이나의 한 외교관이 과거 침략전쟁을 일으킨 가해자가 합사된 곳에 참배한 셈"이라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야스쿠니 신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