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면예배 벌금형’ 확정…선거 출마엔 영향 없어

사회일반 2025.04.24 10:42:18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형이 벌금형에 그쳐 공직선거 출마 등 정치 활동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 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전 장관 등은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
스카이월드와이드, '사이버범죄 단서 분석' 국책과제 참여

사회일반 2025.04.24 10:35:40

인공지능(AI) 테크 솔루션 기업 스카이월드와이드(SKAI)가 경찰청의 국책 과제 ‘사이버범죄 수사단서 통합분석 및 추론시스템 개발 사업’에 연구 컨소시엄 일원으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를 활용해 사이버 사기, 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수사 단서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고 용의자를 실시간으로 추론할 수 있는 한국형 사이버범죄 대응 시스템의 핵심 기술 확보를 목표로 추진되는 국책 과제다. 이번 연구에는 산·학·연 주요 관계자들이 협력해 그랜드 연구 컨소시엄을
한동훈 “한덕수와 완전히 생각 같아”…단일화 가능성 시사

사회일반 2025.04.24 10:31:29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4일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다음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안팎의 ‘한덕수 추대론’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적은 뒤 “특히 한덕수 총리와 저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수습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고 꽃피우겠다는 생각이 완전히 같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최종 선출된 뒤 한 권
[부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장인상

사회일반 2025.04.24 10:30:14

▲최서영씨 별세, 김영태(서울대병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씨 장인상=23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2)2072-2100
[속보]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최종 확정

사회일반 2025.04.24 10:18:11

대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중심에 선 손준성 검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고발장을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제3자를 거쳤더라도 범죄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며, 별건에서 확보된 통신자료 역시 관련성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다”
김문수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모든 부처 배치”

사회일반 2025.04.24 10:10:2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4일 “모든 헌법기관과 정부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기관장 눈치 보기와 제 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없애겠다”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대책으로 일명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 도입 방침을 밝혔다. 김 후보는 “감사원 소속 감사관은 장관, 시도지사, 공공기관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감사를 할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
검찰, '사위 특혜 채용'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10:09:03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태국 저비용항공사(LCC)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소유로 알려진 항공사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딸 다혜씨 부부에게 생활비를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사건 발생지 등을 고려해 전주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을 하기로 했다. 24일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먹는샘물 품질 강화한다…"생산·유통 전과정 인증제 새로 도입"

사회일반 2025.04.24 09:52:28

정부가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속보]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09:48:56

[속보] 검찰,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기소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뇌물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4.24 09:40:26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20대 AI 개발자도 '억대' 연봉" KT, 급여 상한 폐지…AI 발전에 '일자리 양극화' 경고음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일반 2025.04.24 08:30:52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AI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취업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 KT가 AI 인재 확보를 위해 개발자 연봉 상한을 폐지하며 역량만 있으면 높은 대우를 받는 시대가 열렸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마케팅,
"AI 플랫폼 사용자 600만명" 뤼튼, 몸값 3000억 돌파…"고객사 1만 돌파" K뷰티 ODM ‘전성시대’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사회일반 2025.04.24 08:27:01

▲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AI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 프리윌린은 생성형 AI를 활용해 기존 수학 문제은행에서 언어, 자격증 시험 등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이 회사는 토익 문제 6000개를 450만원의 비용
"석달새 반토막" IMF, 韓 올해 성장률 '2.0%→1.0%' 하향…쪼그라드는 내수 '30년째 내리막'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사회일반 2025.04.24 08:11:48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제시했던 2.0%보다 1.0%P 낮아진 수치로, 같은 기간 세계 성장률 전망 하락 폭(0.5%P)의 두 배에 달한다. 미국(-0.9
대선 전 '이재명 공직선거법' 대법 결론날수도…

사회일반 2025.04.24 06:30:00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한 주에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하는 등 선고 절차가 매우 빠르다고 법조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 선거 과정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법원은 이달 24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두 번째 심리를 열 예정이다. 회부 직후 심리가 열린 22일에 이어 같은 주에 속행 심리가 배정된 것은 매우 드문 일정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두 차
김호중 '술타기' 이제 안 통한다…음주운전 후 달아나 '또' 술 마시면 처벌

사회일반 2025.04.24 06:00:00

교통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수법인 일명 ‘술타기’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24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월 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작년 5월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타기 수법을 이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면서 마련됐다. 앞으로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