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후보 금태섭, 안병희 후보로 단일화

사회일반 2025.01.13 16:47:36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나섰던 금태섭 후보(57·사법연수원 24기)와 안병희(62·군법무관시험 7회)가 13일 안 후보로의 단일화에 합의했다. 안 후보는 두 후보가 이날 특정 세력에 의한 협회 사유화를 막겠다는 뜻을 같이 하고, 후보 간 상당한 논의를 거쳐 안 후보로 단일화 후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단일화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지지세가 강한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후보의 독주 체제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전국의 3만여 변호사들 위해 어려
코레일관광개발, 부산관광공사와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사회일반 2025.01.13 16:35:38

코레일관광개발과 부산관광공사가 철도 연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강릉과 부산을 잇는 새로운 철도 노선 개통 시점에 맞춰 진행된 이번 협약에서는 신규 철도 노선 개통에 따른 공동 홍보·마케팅, 부산지역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협력사업, 시티투어버스 연계 부산 철도여행 상품 개발 및 운영 등이 논의됐다. 사진은 지난 10일 부산관광공사 대회의실에서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과 양 기관 관계자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 제공=코레
“휴대폰 압색 취소해달라” 준항고 낸 우종수 국수본부장…법원 ‘기각’

사회일반 2025.01.13 16:15:54

법원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이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처분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등이 행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하는 신청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준항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어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이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압수 처분은
검찰,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 복역한 김신혜…무죄 판결에 항소

사회일반 2025.01.13 16:10:41

검찰이 친부 살해 혐의를 받던 무기수 김신혜 씨가 무죄를 선고 받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13일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씨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 사실을 말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씨가 허위로 자백했을 가능성과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본 재심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시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
[단독] ‘저작권 침해’ 100만건 돌파…"정치혼란기때 급증"

사회일반 2025.01.13 16:07:55

지난 해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현행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월별로 보면 4·10 총선 전후인 3~5월에 전년 대비 3~4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는 총 104만 986건에 달해 전년(81만 8752건) 보다 27% 늘었다. 보호원은 불법저작물 발견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포털·웹하드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불법저작물 삭
‘계엄 사전 모의’ 노상원 사건, 김용현·조지호 담당 재판부가 맡는다

사회일반 2025.01.13 15:36:2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 전 장관 및 경찰 수뇌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심리를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속보]법원, 대한체육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그대로 진행

사회일반 2025.01.13 15:35:55

법원, 대한체육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그대로 진행
‘혈액암 투병’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사회일반 2025.01.13 15:16:2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조 청장은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검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문을 한 뒤 조 청장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조 청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이달 7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조
尹 없는 尹 탄핵 심판…헌재 "2차 변론부터 본격 심리"

사회일반 2025.01.13 15:03:5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진전 없이 금세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차 기일부터 사실 요지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불참석시) 헌재법 51조 1항에 따라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고,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여부
제주항공 참사 속 사라진 '마지막 4분'…전문가 "700만 분의 1의 확률"

사회일반 2025.01.13 14:51:52

권보헌 극동대 항공안전관리학과 교수가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블랙박스에 충돌 직전 마지막 4분 간 기록이 저장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처음 듣는 케이스”라고 밝혔다. 13일 권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많은 사고 사례를 연구했지만 이렇게 블랙박스가 작동되지 않아 기록이 안 된 것을 본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블랙박스는 기본적으로 항공기의 기본 데이터가 들어가는 FDR(Flight Data Recorder)과 CVR(Cockpit Voice Recorder)이라는 장비가 있다&
AI 교과서 지위 박탈 위기…발행사들 집단 반발

사회일반 2025.01.13 14:47:34

교육부가 올해 전면 도입하려던 AI(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를 1년 동안 학교 선택에 맡기기로 하자 발행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교육권을 침해하고 정책 신뢰를 훼손한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지난 2년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입한 모든 노력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 법안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은닉 50대, 30년 구형

사회일반 2025.01.13 14:45:48

경남 거제에서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16년간 숨긴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사체를 건물 옥상에 시멘트로 매설시켜 16년 동안 실체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2008년 10월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
尹측 "군사시설 기밀 유출 경호처 직원 처벌해야"

사회일반 2025.01.13 14:31:31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13일 "한 경호처 간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을 전달했다"며 이 간부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경호처 차장에게 반발한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확인 결과 이 간부는 국수본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 내부 정보를 전달해 대통령경호법 등 위반으로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훔친 차 타고 달아나다 4중 추돌…12명 경상

사회일반 2025.01.13 14:21:00

20대 남성이 여성 차주가 있는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 4중 추돌사고를 냈다. 부상자 12명이 발생했지만 모두 경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4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20대 남성 A씨가 시동이 걸린 수입 SUV 차량을 훔친 뒤 유턴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혀 전복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차주 B씨가 타고 있었다. 사고 후 A씨와 차주 등 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
청년·고령층 달리 '관심 사각지대'…경기 악화땐 구조조정 우선순위

사회일반 2025.01.13 14:16:24

최근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진 40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0대는 청년이나 고령층과 달리 정부의 관심과 지원 혜택이 적었다. 민간 고용시장에서 경기 침체로 기업 위기감이 커진다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는 40대를 너무 낙관했다는 얘기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해 3월 발표한 40대 고용 분석 보고서를 통해 40대에 대해 “새로운 고용 취약 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통상 고용 취약 계층은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이다. 이 범위에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