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8700그루 베어 낸 영농법인 벌금형

사회일반 2024.09.09 08:34:46

나무 8700여 그루를 베어 내고 임야 2만4000㎡를 무단 전용한 울산지역 영농조합법인 2곳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곳 모두 A씨가 실제 운영했으나 재판 도중 사망하면서 영농법인에 대해서만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농조합법인 2곳에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영농조합법인 2곳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 울주군 일대 야산에서 나무 8717그루를 불법 벌
중앙선 넘어 맞은편 승용차 추돌…70대 여성 사망

사회일반 2024.09.09 08:31:42

2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9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30분께 SUV를 몰고 인천 서구 왕길고가교 도로를 주행 중 60대 여성 B씨가 몰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1차로를 달리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B씨 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무면허·음주 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이 사고로
대법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사용자에 원인자부담금 징수 가능"

사회일반 2024.09.09 08:27:48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 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회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수는 A회사와 주민들 민원에 따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A회사
北 쓰레기 풍선으로 파주서 창고 화재…인명 피해는 없어

사회일반 2024.09.09 08:18:21

지난 8일 오후 2시께 경기 파주시 광탄면의 한 창고 옥상으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며 불이 나 3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1개 동 지붕 330㎡가 불에 타 8729만 3000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풍선에 달린 기폭제가 쓰레기와 함께 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하다 '쾅쾅쾅쾅'…차량 4대 들이받고 경찰 폭행한 남성 체포

사회일반 2024.09.09 08:00:00

야밤에 운전을 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폭력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에서 A 씨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1km가량을 더 운전하다 정차된 다른 차량 3대와 더 충돌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체부, 4만 건 K콘텐츠 불법 유통한 재생사이트 운영자 적발

사회일반 2024.09.09 08:00:00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영화·드라마·예능 등 K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6월 18일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K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사이트 제작·관리·광고비 등을 징수해 범죄수익 약 27억 원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
유모차에서 갑자기 '불이야'…경찰, 방화 가능성 수사

사회일반 2024.09.09 07:57:39

인천 아파트 복도에 있던 유모차에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4분께 인천 남동구 서창동 15층짜리 아파트 3층 복도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인해 유모차가 타 소방서 추산 97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를 인지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불을 꺼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모차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방화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
생활고 이유로…2살 아기, 우유에 물 타먹이고 예방접종 20차례 패싱한 20대 부부

사회일반 2024.09.09 07:19:41

생후 17개월 된 아이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20차례 건너뛰고 생활고를 이유로 분유 대신 우유에 물을 타 먹인 20대 부부가 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부부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겼고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2021년 7월 아이를 출산한 두 사람은 대전의 한 모텔에 머물렀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8개월가량 모텔에서 돌보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지정 필수 예방백신을 20차례 접종하지 않았다. 이들은 2022년 3월께 동구의 한 빌라
법원 “지배적 노조 자동 가입, 소수 노조 차별 아냐”

사회일반 2024.09.09 07:00:00

입사하면 지배적 노조(근로자 3분의 2 이상)에 자동 가입하게 하는 일명 ‘유니온 숍’ 체결은 소수 노조에 대한 차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 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올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한국철도공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2017년 2월 설립됐다. 한국철도공사는 공사의 지배적 노조에 해당하는 전국철도노
일본도 가해자 父 "아들이 대의 위해 행동"…"부전자전·아버지도 공범" 공분

사회일반 2024.09.09 06:30:00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백모씨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피해 유가족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부경찰서에 아버지 백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백씨는 지난달 27일부터 살인 사건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두둔하는 댓글을 20여 차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댓글을 통해 "아들이 대의를 위해 행동했다"며 "범행 동기가 국가 안위라면 상생의 차원에서 역지사지해 보자"고 주장했다. 또한 &quot
상가 앞에 스티로폼 '툭'…쓰레기 잔뜩 버린 산악회 처벌 못 하는 이유는

사회일반 2024.09.09 06:08:25

등산을 마친 산악회 회원들이 대로변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모습이 포착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은 등산 마친 산악회…자연스러운 쓰레기 투기?'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 영상을 보면 도로변에 주차된 한 산악회 관광버스에서 회원들이 하나둘씩 내려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고 있다. 이때 한 남성이 스티로폼 박스를 내려놓고는 그 뚜껑을 떨어뜨린 채 박스를 덮고 그냥 떠나버린다. 박스를 챙기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진행자인 양원보는
차 4대 들이받은 20대男, 음주 측정 거부…경찰 폭행도

사회일반 2024.09.09 05:30:00

정차된 차량들을 연이어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거부하며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께 양주시 옥정동의 한 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1㎞ 정도 더 운전하다 정차된 다른 차량 3대와 충돌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 했지만 A씨는 거부하고
[기고] 中企 근로자에 큰 열매 될 '푸른씨앗'

사회일반 2024.09.09 05:30:00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세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9.2%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인구구조 변화는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 기여자는 줄어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낳는다. 의료 수요는 더 늘어나 국민 의료비 지출도 증가한다. 이처럼 다양한 문제는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 지난주 정부가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안을 내
“차례도 탕국으로만…추석물가 내린 것 맞나요”

사회일반 2024.09.09 05:00:00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박 모(75)씨는 추석 연휴 전 주말인 8일 트레이더스 홀세일클럽 스타필드 하남점을 찾았다. 오이 매대 앞 가격표를 한참 쳐다보다가 집어든 그는 “평소 같으면 오이 5개가 5000원인데 오늘은 만 원대에 샀다”며 “추석 물가가 내려갔다고 하지만 전혀 체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씨처럼 장을 보러 온 고객들은 조기, 배추 등 차례상에 올라가는 농수산품 가격표를 유심히 살피면서도 선뜻 장바구니에 담지 못했다. 물가조사 기관에 따르면 올해 4인 가족 기준 추석 차례상 비용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추석보다
"누나는 내 이상형 아냐"… 직장인 5명 중 1명 "성희롱 경험"

사회일반 2024.09.09 04:30:00

직장인 5명 중 1명이 일터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발표한 '직장 내 성범죄 피해 경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 성추행·성폭행, 스토킹을 경험한 비율이 각각 22.6%, 15.1%, 10.6%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다. 특히 응답자의 22.6%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해 5명 중 1명꼴로 성희롱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