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에 언급된 절차 문제…‘내란 재판’ 전선 넓어지나 [안현덕 기자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03.09 08:00:00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향후 위법 수집 증거 등이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의문 제기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검찰·윤 대통령 측 변호인 사이 법리 싸움의 전선이 한층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
혹시 큰 일 날라…경찰, 탄핵선고일 헌재 주변 주유소 폐쇄 추진

사회일반 2025.03.09 07:56:00

이르면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인근 주유소 등의 폐쇄를 추진한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주유소·공사장 등에 시위대의 접근을 막는 방안을 논의했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 탄핵 찬반 집회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선고 결과가 어느 쪽이든 흥분한 시민들이 주유소에 저장된 휘발유와 경유를 탈취하거나 불을 지르는 등 큰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재 인근 주유소 관계자는 "경찰에서 본사 쪽으로
관저복귀 尹 행보는…헌재 선고 대비가 우선 '절제된 행보' 나설듯

사회일반 2025.03.09 07:35:30

법원의 구속 취소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복귀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본격적인 외부 활동 보다는 일단 이르면 이번 주에 있을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지켜보며 절제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의 선고를 앞두고 있어서 예방하는 분들은 종종 만날 수 있겠으나 외부 활동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메시지를 내더라도 매우 절제된 수준이 될 것"이라며 "겸허하고 담담하게
"오픈 5일만에 터졌다"…롯데온 '뷰세라'로 뷰티 매출 2배 껑충

사회일반 2025.03.09 06:00:00

롯데온이 ‘뷰세라’ 행사 흥행으로 관련 상품 매출이 2배 뛰었다고 9일 밝혔다. 뷰세라는 ‘뷰티 세일 라인업’의 약자로 롯데온이 연간 최대 규모로 준비한 뷰티 행사다. 롯데온에 따르면 뷰세라가 진행된 이달 3~7일 5일간 뷰티 상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구매자 수도 40%이상 늘었다. 이에 대해 롯데온 관계자는 “첫 주차에는 럭셔리 뷰티 화장품을 중심으로 강력한 브랜드 라인업과 혜택을 선보인데 따른 성과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1주차에 진행된 오늘의 특가 상품 중 ‘바비 브라운 엑스트라 아이크림 세트’, ‘랑콤 U
"내일부터 회사 안 가요" 일방적 퇴사 통보한 직원, 업무방해죄?…법원 판결은

사회일반 2025.03.09 06:00:00

회사에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업무방해죄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7일 광주고법 형사4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각 지점장으로 근무한 이들이다. 피고인들은 2022년 5월 판매점 운영자인 B씨를 찾아가 평소 직원들을 험담하고 급여 차등 지급과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점에 대해 지적하며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피고인들의 급여 인상 요구를 들어
"'낙타 아닌 호랑이'와 국민연금"…前공론화위원장의 진심[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3.09 05:30:00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제1의 원인은 ‘저부담 고급여’ 즉 적게 내고 많이 받아가는 연금재정의 설계상 문제다. 그럼에도 다수의 사람들은 기금 운영만 잘하면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극히 일부만의 진실일 뿐이다. 이와 같이 역설적 현상은 본말을 전도하는 역기능도 한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가 2010년 내놓은 저서 ‘낙타와 국민연금’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김 교수가 국민연금을 낙타에 비유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의
“B형 간염, 간수치 정상이면 괜찮다고?”…통념 뒤집는 연구 또 나왔다[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03.09 05:30:00

혈액 내 간염 바이러스 수치에 따라 만성 B형 간염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면 간암 발병 가능성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간수치가 크게 상승하거나 간경화가 진행되야 항바이러스 치료가 가능한 현재의 가이드라인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영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은 한국, 대만의 만성 B형 간염 환자 73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팀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10
"이혼 후 다둥이 혼자 키워야 해서" 입대 거부한 30대…법원 판단은?

사회일반 2025.03.09 05:00:00

세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육군 제35사단 상근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기한 내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
식당 통창에 깔린 40대女 전치 4주…유명 셰프 "합의금 380만원? 못 줘"

사회일반 2025.03.09 02:00:00

서울의 한 레스토랑 앞을 지나다 갑자기 쓰러진 통유리창에 40대 여성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은 가운데, 레스토랑 측은 합의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에 따르면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유명 셰프 A씨가 운영하는 서초구 한 레스토랑 앞에서 지난해 11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는 A씨가 우산을 쓰고 길을 걷던 중 갑자기 쓰러진 무언가에 깔린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이후 A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이별통보 전 여친 마음 돌리려고"…'하남 교제살인' 20대, 재판에서 꺼낸 말

사회일반 2025.03.09 01:00:00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계획범죄를 거듭 부인했다. 7일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4) 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에서 고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고씨 측은 1심에서도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고씨 측 변호인은 "원심이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한 두 가지 근거
"밤마다 잠 안 오는 이유 있었네"…디카페인이 '디카페인'이 아니다

사회일반 2025.03.08 23:52:31

카페인을 줄인 '디카페인' 캡슐 커피의 카페인 함량과 소비자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최근 시중에 판매 중인 디카페인 캡슐커피 15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표시 사항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소비자 인식도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가라발디(가라발디 데카페이나도) △까라로(돌체구스토 호환캡슐 디카페인) △네스카페(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롱고 디카페인) △던킨(던킨 디카페인 블랜드캡슐) △라바짜(라바짜 데크) △비토리아(비토리아 커피
"어제도 시켜 먹었는데"…이름값 믿고 즐겼던 떡볶이마저 이럴 줄은

사회일반 2025.03.08 23:10:00

떡볶이와 햄버거, 핫도그 등을 만들어 파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중 재료를 불결하게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어긴 55곳이 정부 점검에서 적발됐다. 6일 정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지방자치단체 17곳과 함께 전국 패스트푸드점 44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어긴 55곳을 적발, 담당 관청에 행정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종업원 건강 진단 미실시가 32곳, 영업자 준수 사항 위반과 시설 기준 위반이 각각 7곳, 위생 취급 기준 위반이 6곳,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곳이다. 식약처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
“소비자 권리 침해 말라”…다이소 건기식 철수에 소비자 불만 폭발

사회일반 2025.03.08 22:42:12

다이소에서 내놓은 3000원 건강기능식품이 약사들의 반발로 판매 중단되자 소비자 단체가 이는 ‘소비자 권리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7일 주장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 건기식 30여종 판매를 시작했고 종근당도 뒤이어 입점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다
“1kg에 15만원짜리인데 어쩌나”…최고급 수산물 ‘쏘가리’ 다 어디로 갔나

사회일반 2025.03.08 22:40:32

1kg에 10만원대를 호가하는 ‘민물고기의 왕’ 쏘가리가 사라지고 있다. 단양지역 대표 어종인 쏘가리가 몇 년 새 자취를 감추자 충북 단양군은 단양강(남한강의 현지 명칭)에 서식하는 수산자원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오는 4∼5월 2000만원을 들여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에 '단양강에 서식하는 수산자원 서식 실태 조사 용역'을 의뢰한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구간은 단성면∼영춘면의 단양강 구간이며, 용역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이다. 군은 수산자원의 과학적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역
대구 염색산단서 짙은 흰색 폐수 유입…올해만 5번째

사회일반 2025.03.08 21:59:58

대구 염색산업단지공단 공단천에 짙은 흰색을 띠는 폐수가 유입됐다. 올해만 벌써 5번째 유입이다. 대구 서구 등에 따르면 8일 한 때 대구 염색산업단지공단 공단천에 악취가 나는 흰색 유입수가 흘러내렸다. 유입수의 수소이온농도(pH)는 11.58로 측정됐다. 통상 가정용 세탁 세제의 pH가 9이며,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염색약이 pH 11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곳은 지난달 24일에도 붉은빛 폐수가 유출된 곳이다. 당국은 염색 산단 내 주요 우수·오수 맨홀을 개방해 폐수 유입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폐수 유출한 업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