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었다가 옥살이…최말자씨 61년만에 무죄 "정당방위"

사회일반 2025.09.10 14:01:48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당사자 최말자(79)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최씨의 중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61년 만에 다시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이날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고 밝혔다. 앞선 결심공판에서는 검찰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정당방위”라며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
환경부 장관 “탈원전 장관 아니다…원전, 신규 건설은 공론화”

사회일반 2025.09.10 13:09:32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에서 벗어난다는 ‘탈원전 주의자’라는 평가에 대해 재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새로 원전을 짓는 데 대해선 국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을 가져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는 환경부의 기능에 관한 우려에 대해 “산업부와 협력하겠다”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9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에너지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탈원전을 다시 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국이 원전을 해왔고 노하우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우리가
검찰, 보이스피싱·다단계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 출범

사회일반 2025.09.10 13:00:03

검찰이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사기 등 조직적 다중 피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지난달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김용제 대검 형사3과장을 팀장으로 대검 형사부와 마약·조직범죄부 소속 검찰 연구관과 회계 전문 수사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집중수사팀은 사회적 관심이 큰 다수 피해자·대규모 피해 사건 중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
'15명 사상' 서울 제기동 방화범 구속 기소

사회일반 2025.09.10 12:19:45

서울 동대문구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른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10일 동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불을 질러 15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제기동 소재 주차장에서 리어카에 쌓인 폐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2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건물 주차장과 복도 등이 불에 타 1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도 발생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다툼이 있던 주민의 리어카에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지원센
‘다른 유튜버 성범죄 공개’ 유튜버 구제역… 대법, 벌금 300만 원 확정

사회일반 2025.09.10 12:00:00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8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세 차례에 걸쳐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A 씨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씨를 벌
서울대병원 노조,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사회일반 2025.09.10 11:58:37

서울대병원 노조(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오는 17일 공동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승현 기자 2025.09.10
"자기야, 갈 때 좀 태워줘"…후배 차 332회 '0원 카풀'한 공무원 결국

사회일반 2025.09.10 11:49:45

"부하 직원 차량을 이용해 332차례 출퇴근하고, 부하 직원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기도 했다."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개인 차량으로 수백 차례 출퇴근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공무원이 강등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0일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에 따르면 인천시 옹진군 소속 공무원 A씨는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산림사업 계약업체 임직원들로부터 총 41차례에 걸쳐 1
“여름 내내 없어서 안도했더니”…집 안까지 습격한 '가을 벌레' 주의보

사회일반 2025.09.10 11:41:01

여름 내내 잠잠했던 모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시 모기활동지수가 40일 만에 ‘주의’ 단계로 올라서면서, 초가을 모기주의보가 발령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6일 모기활동지수는 50.5로 예보단계 3단계(주의)에 진입했다. 이는 지난 7월 31일 이후 40일 만이다. 모기예보는 △1단계(쾌적) △2단계(관심) △3단계(주의) △4단계(불쾌)로 구분되며 3단계는 집 안에서도 하루 2~4마리의 모기를, 4단계는 5~10마리의 모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앞서 8월만 해도 모기 발생은 주춤했다. 서울시 모기활동지수
'금니'라도 빼서 팔아야 하나?…금값 하는 금

사회일반 2025.09.10 11:17:45

국제 금값이 3600달러를 돌파한 뒤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서울 종로구 귀금속 도매상가에 이날 순금 시세가 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9.10
"대게 24만원어치 먹고 36만원 결제했습니다"…관광지 바가지 또 걸렸다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09.10 11:03:06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상술’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관광지 바가지요금 피해 접수 건수가 155건에 달한 가운데, 강원 속초와 부산 자갈치시장 등 유명 관광지에서 또다시 가격 과다 청구 등의 논란이 발생했다. “대게를 24만 원어치 먹었는데 36만 원이 결제됐다”,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을
"가드도 못 올리는데 경기 진행"…복싱대회서 중학생 선수 의식불명,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9.10 10:57:00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중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후 4시쯤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린 대회에서 발생했다. 전남 복싱클럽 소속 중학생 A군(57㎏급)은 2라운드 시작과 함께 링에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측은 경기 운영의 부실함을 강력히 지적했다. A군 어머니는 "1라운드에서 일방적으로 공격당해 다운됐는데도 경기를 강행했다&qu
강릉시, 가뭄 해결 위해 도암댐 비상 방류 수용

사회일반 2025.09.10 10:48:43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 해결을 위해 도암댐의 비상 방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도암댐 방류는 24년 만이다. 도암댐 내 물을 생활용수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정부 판단을 강릉시민이 수용했다는 의미다. 10일 환경부는 강릉시가 도암댐 도수관리 비상 방류수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강릉시는 방류수 방안이 제기된 후 주민대표, 시민단체, 강릉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환경부는 전문기관과 방류수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충족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1990년 건설된 도암댐은 방류수의 환경 오염 문제가 불거
"화살 관통당한 고양이가 돌아다녀요"…범인 잡고보니 "화가 나 그랬다"

사회일반 2025.09.10 10:39:00

농장의 모종을 밟는다는 이유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쏴 몸통을 관통시킨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살에 맞은 고양이는 8일 현재까지 실종된 상황이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4일 오전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다. 앞서 4일 낮 12시 51분께 "길고양이가 등 부위를 화살에 관통당한 채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탐문과 영상 분석 등 수사 끝에 다음 날 오후 3시 5
"그래, 잘 지내는구만"…尹, 구치소서 밀반입 휴대폰으로 본 사진 뭐길래

사회일반 2025.09.10 10:33:06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밀반입된 휴대전화를 통해 반려견 사진과 영상 등을 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밀반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실장은 지난 2월 21일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밀반입했고, 윤 전 대통령은 해당 휴대전화로 키우던 반려견 사진과 영상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에서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반려견 '해피&apos
[속보] '극한 가뭄' 강릉시, 결국 '도암댐' 봉인해제…"비상 방류수 한시적 수용"

사회일반 2025.09.10 10:31:06

극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강릉시가 과거 수질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도암댐의 빗장을 풀기로 했다. 강원도 강릉시는 10일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도암댐 도수관로에 담긴 물(15만 톤)을 한시적으로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른 시일 내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힌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비상 방류수 수질과 방류 체계 안정성 등을 고려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