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4억 가졌는데 빚 감면…허술한 '새출발기금'

사회일반 2025.12.15 12:00:00

#. 자영업자 A씨는 불경기에 운영이 어려워지자 결국 폐업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출발기금을 신청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정부가 202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덕분에 A씨는 빚을 1억2000만 원 가량 감면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A씨가 4억3000만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15일 캠코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채무 감면을 위해 가상자산 등의 재산을 숨기는 '사해행위'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캠코를 통해 채
계엄 직후 尹부부싸움…김건희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사회일반 2025.12.15 11:57:43

12·3 비상계엄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화를 내 부부싸움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같은 진술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5일 특검 관계자는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련자 조사 결과 김 여사가 계엄 관련 모임에 참석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이어 “계엄 당일 김 여사의 여러 행적도 확인했지만 계엄에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며 “특히 계엄 기획자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 여사와 접촉한 사
'손발 묶인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의료진 첫 재판서 한 말…"일부 혐의 부인"

사회일반 2025.12.15 11:52:53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해당 환자를 담당한 의료진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부천시 모 병원 간호사 A(46)씨의 변호인은 15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박인범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와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다만
경찰,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돌입

사회일반 2025.12.15 11:40:24

경찰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서울본부, 전 전 장관의 자택과 의원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자택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첫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오승현 기자 2025.12.15
[속보] 내란특검 “尹 계엄 선포 이후 김건희 여사 분노했다는 진술 확보”

사회일반 2025.12.15 11:08:52

[속보] 내란특검 “尹 계엄 선포 이후 김건희 여사 분노했다는 진술 확보”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사회일반 2025.12.15 11:08:18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8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12월 사건이 접수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을 포함해 모두 44건의 선고가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7월 1차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세
건진법사 재판 증인 김건희, 정신적 불안정 등 이유로 불출석 의사

사회일반 2025.12.15 10:56:52

건진법사 전성배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김 여사 측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증인 신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김 여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는 기저질환인 저혈압으로 인한 실신증상과 정신적 불안정 상태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
[속보] 내란 특검 “김건희, 비상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사회일반 2025.12.15 10:25:42

[속보] 내란 특검 “김건희, 비상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총장 사건 등 미완 수사 34건 이첩"

사회일반 2025.12.15 10:22:07

[속보] 내란특검 "심우정 총장 사건 등 미완 수사 34건 이첩"
[속보] 특검 “尹, 총살·한동훈 빨갱이 언급…반대세력 제거위해 계엄”

사회일반 2025.12.15 10:14:54

[속보] 특검 “尹, 총살·한동훈 빨갱이 언급…반대세력 제거위해 계엄”
[속보] 내란특검 “24명 기소…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사회일반 2025.12.15 10:06:45

[속보] 내란특검 “24명 기소…尹, 2023년 10월 이전 계엄 준비”
경찰, 통일교 본부·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

사회일반 2025.12.15 09:43:27

경찰이 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5일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택,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김건희 특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10
[속보] 경찰, 국회 의원회관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

사회일반 2025.12.15 09:19:31

[속보] 경찰, 국회 의원회관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 시도
[속보] 경찰, 통일교 천정궁·서울본부 등 10곳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2.15 09:12:10

경찰이 정치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5일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경기 가평군 소재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통일교 서울본부도 포함된 것을 알려졌다.
[속보] 경찰, 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2.15 0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