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간 1000회 넘게 화재 출동 뒤 백혈병… 법원 “공무상 질병 해당”

사회일반 2025.12.14 09:00:00

29년간 화재 현장에 1000회 넘게 출동한 후 백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0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A씨가 약 2년2개월만 화재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했고, 그로부터 약 22년이 지난 후 백혈병이 발병했다는 점을
대법 “재향군인회 보증, 상조서비스 책임까지 포함될 수 있어”

사회일반 2025.12.14 09:00:00

재향군인회가 상조서비스까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급보증의 범위를 단순한 금전채무에만 묶을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 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사건은 재향군인회가 설립한 상조회사가 신협중앙회와 상조회원 모집 제휴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재향군인회가 여러 차례 “협정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
“이율 4.5% 미끼에 39명 울렸다”…중국발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 징역 6년 [사건+]

사회일반 2025.12.14 09:00:00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8억 원을 가로챈 중국발 보이스피싱 콜센터 ‘유인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조직적·분업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975만8875원을 추징했다. 판결은 지난달 28일 선고됐다. A 씨는 중국에 본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이른바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금
치아 교정 똑같이 받아도…50대 아빠가 엄마보다 만족, 왜 [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14 08:28:00

치아 교정을 받은 성인 환자 중 남성이 여성보다 치료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여성이 남성보다 심미적 평가 기준이 높은 데다 교정 치료 시 얼굴 연조직 변화가 더 뚜렷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주령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치과교정과 교수 연구팀은 20세 이상 성인 33명을 대상으로 얼굴 매력 평가와 시선 움직임 분석 과제를 시행한 결과 성별·연령에 따라 치아 교정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성인이 된
통일교 與 로비 의혹, ‘수사 대상 NO’ 특검…사그라지지 않는 늦장 논란[안현덕의 LawStory]

사회일반 2025.12.14 08:00:00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28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때 아닌 늦장 대응·편파 수사 논란에 빠졌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조사 당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측 정치인도 지원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실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난 5일 법정에서 진술했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즉각적 고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소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지난
180석 비행기에 전체 승객 '단 3명'…텅텅 비어서 '눕코노미' 된 노선 결국

사회일반 2025.12.14 07:34:05

대한항공이 '눕코노미'(옆 좌석이 비어서 누워 갈 수 있는 이코노미석)로 불리는 인천-괌 노선 등을 축소하도록 해달라고 당국에 심사를 요청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괌 노선과 부산-괌 노선에 시정명령을 변경해달라고 최근 공정위에 신청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연도별·노선별 좌석 수를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의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작년 12월 부과했다. 이는 시장 지배력이 큰 양대 항공사가 결합하면서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당신, 그 상태로 외출한다고?" 치매 남편 살해한 70대 여성 '징역 6년'

사회일반 2025.12.14 05:56:00

치매를 앓던 남편을 주거지에서 흉기로 살해한 7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은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사위에게 전화해 "남편이 넘어져 다친 것 같다"고 말한 뒤 딸 집으로 이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돈 안 갚아?" 550만원 빌려주고 10대 79시간 감금·폭행…강제 도박까지 시켰다

사회일반 2025.12.14 05:56:00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미성년자를 수십 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협박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와 B씨(20)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미성년자 C군에게 550만원을 빌려준 뒤 변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부터 상환을 요구하며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훼손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조진웅은 성공적 교화 이뤄져…비행 청소년에 '갱생 가능' 희망의 상징"

사회일반 2025.12.14 05:56:00

소년범 출신 의혹을 받아 스스로 은퇴 선언을 한 배우 조진웅에 대한 법학계의 다양한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과 인터뷰에서 "과거의 잘못이 있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조진웅이 반드시 은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속 연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조진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 "논란이 어느 편에 서 있던 사실에 기초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
"韓 미래 달려있다" 결국 카이스트가 나섰다…내년 300명 정원 'AI대학' 신설

사회일반 2025.12.14 05:56:00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이 내년 인공지능(AI) 단과대학을 설립하고, 학부 100명·석사 150명·박사 50명을 모집한다. 정부 국정과제인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일환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카이스트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다. 카이스트 AI 단과대 산하에는 AI학부 및 AI컴퓨팅학과·AI시스템학과·AX(AI전환)학과·AI미래학과 등 4개 학과가 신설된다. AI 핵심기술부터 산업 응용, 미래 전략까
'농사짓는 척' 10억어치 대마 키워…직접 말리고 피기까지 한 두 남성의 최후

사회일반 2025.12.13 22:33:52

강원도 깊은 산속에 지어진 비닐하우스에서 평범한 농작물처럼 위장해 수년간 대마를 키워온 남성 2명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50대 B씨를 체포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시가 약 9억 4500만 원 규모의 대마 6.3kg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 29일 춘천시 외곽 산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1.7kg을 인근 도로에서 B씨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차량과 집에
요즘 개고기 대신 '이 음식' 찾는 사람 많다던데…식약처에 딱 걸렸다

사회일반 2025.12.13 22:33:45

개고기 식용 금지 이후 염소고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위생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 및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염소고기 가공업체 등 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9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는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
"○동 ○호는 임대라네요"…강남 아파트 단톡방서 공유된 '배치표'의 민낯

사회일반 2025.12.13 21:30:52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입주민 단체 채팅방과 지역 커뮤니티에서 ‘임대 세대 좌표 찍기’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서울시가 2021년부터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배치)를 의무화했지만 임대 세대를 향한 편견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부터 단지 안에 임대주택을 골고루 섞어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처럼 임대동을 따로 두거나 커뮤니티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동·층별로 임대를 분산하는 방향으
14명 '19억 잭팟' 터졌다…1202회 로또 1등 나온 '자동 명당' 어디?

사회일반 2025.12.13 20:43:16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13일 제120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2, 21, 33,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이날 추첨 방송 ‘황금손’으로는 가수 황치열이 초대됐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 2041만원을 받는다.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12억 8667만원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9명으로 각 4110만원,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764명으로 119만원씩 받는다. 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8만
"통장에 로또 당첨금 40억 있는데 묶였어"…여성에 3억 뜯어낸 50대의 정체

사회일반 2025.12.13 19:33:42

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숨기고 로또 당첨금 등 수십억원을 보유한 재력가로 행세하며 1000차례 넘게 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사기 전과만 12범에 달하는 상습범으로 밝혀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양천구의 한 호프집에서 피해자 B씨를 만나 "내 통장에 40억원이 있고, 로또 1등 당첨금도 다른 계좌에 있는데 압류로 묶여 있다"며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