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그만두겠다더니 돈 달라?”…사직 전공의들, 정부 상대로 소송 냈다가 ‘또 패소’

사회일반 2025.10.16 22:49:32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와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이달 14일 사직 전공의 16명이 국립중앙의료원, 대우학원, 영남학원, 성광의료재단, 한양학원 등 각 수련병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며 전공의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수련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하루 입을 건데 굳이 왜 사"…추석 끝나자 아이 한복 바로 반품하는 '얌체' 부모들

사회일반 2025.10.16 22:46:42

명절엔 한복, 여름시즌엔 수영복 등의 상품을 단기간 사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반품 얌체족의 행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이후 시즌성 상품의 반품 요청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온라인 커머스 쿠팡 앱 '반품 마켓' 카테고리에는 아동 한복 상품이 잇따라 올라왔다. 추석 연휴 아동 한복을 주문해 자녀에게 입힌 뒤 반품한 고객들이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본인을 쿠팡 직원이라고 밝힌 글쓴이가 적은 "쿠
내주부터 가을 추위…20일 내륙 산지 첫눈

사회일반 2025.10.16 22:13:08

다음 주부터 가을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비가 그친 후에 북서쪽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확장하면서 기온이 급락하겠다. 이에 19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6~18도, 낮 최고기온은 15~23도로 전망됐다. 전날 최저기온이 15~21도로 전망됐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20~21일에는 구름 없이 맑아 복사냉각이 벌어지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저기온이 10도 미만을 기록하겠다. 20~22일 아침 기온 예상치는 5~15도, 낮 기온 예상치는 15~22도다. 쌀쌀한 날씨는 다음 주 중반까
외국인 자국 신용카드로 서울 버스·지하철 탄다

사회일반 2025.10.16 22:12:25

2030년부터는 서울시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본인의 신용카드로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근거리무선통신(NFC) 결제 표준(EMV)’ 규격의 오픈루프 기반 교통 결제 시스템 도입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오픈루프는 별도의 교통카드나 티켓을 사용하지 않고 신용카드로 교통요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교통카드를 현금으로 구입·충전해야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
마약수사 점입가경…백해룡 경정 “수사팀은 불법단체”

사회일반 2025.10.16 22:11:12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담당하게 된 백해룡 경정이 출근 첫날부터 수사팀을 ‘불법 단체’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반면 합동수사팀을 운영하는 동부지검은 백 경정을 5명 규모의 별개 수사팀으로 분리하고 기존 수사팀은 그대로 두겠다고 밝히며 수사에 전념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이 백 경정 파견을 주문한 후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과 백 경정 간 갈등이 노출되며 수사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 경정은 16일 서울동부지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
동작구 '치매돌봄시스템' 구축

사회일반 2025.10.16 22:06:55

서울 동작구가 치매 예방, 돌봄, 가족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동작형 치매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보다 전문적인 치매 관리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선별·진단·감별검사에 더해, 치매 조기 검진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전용 복지 플랫폼 ‘효도콜센터’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 개입을 통해 치매 예방에 앞장선다. 치매안심센터 및 데이케어센터 이용자들이 야외 걷기, 웃음 치료, 체력 측정 등 다양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경험할
서대문구 '기초지자체 SNS' 대상

사회일반 2025.10.16 22:06:35

서대문구가 16일 한국프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SNS 대상’ 시상식에서 ‘전국 기초지자체 자치구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SNS 분야 국내 최고 권위의 상으로 올해는 137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 심사는 SNS 활용지수를 통한 정량평가(30%), 심사위원 평가(40%), 전문가 평가(20%), 사용자 투표(10%) 등을 종합해 이뤄졌다. 구는 구 공식 캐릭터 ‘서치’를 활용해 구민들과 가깝고 친근
광진구, 의료급여 수급자 교육

사회일반 2025.10.16 22:06:14

서울 광진구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해 9월부터 1년 간 신규로 등록된 의료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한다.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과 의료급여관리사가 교육을 맡아 약 1시간 동안 진행하며,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제도
"집 밖에도 못 나간다더니 카페 알바?"…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69% 급증

사회일반 2025.10.16 21:35:00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사유로 4급(보충역) 또는 5급(면제) 판정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기피하다 적발된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신질환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만큼,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장비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지난해 적발한 병역면탈 건수가 61건으로 전년(169건)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악용한 병역기피 사례
고교생 실명 밝히며 "내가 하남 스타필드에 폭발물 설치" 글…경찰 IP 추적 중

사회일반 2025.10.16 21:24:09

경기 하남시의 대형 쇼핑몰인 스타필드 하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시민을 대피시키고 수색작업에 나섰으나 다행히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16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7분께 "하남 스타필드 쓰레기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30분 뒤에 터트릴 것이다"라는 내용의 글이 119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이 글에는 "나는 모 고등학교 ○○○"이라고 실명이 거론돼 있었는데 해당 학생은 폭발물 설치 신고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을 요청
“여기서 한국인들도 갇혀 있었다”…캄보디아 악명 높은 ‘태자단지’ 내부 첫 공개

사회일반 2025.10.16 20:56:58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때 현지 최대 범죄 구역으로 꼽혔던 ‘태자(太子) 단지’ 내부가 처음으로 한국 언론에 공개됐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비롯한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현지시간) 오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약 40㎞ 떨어진 타케오주 태자 단지를 한국 취재진과 함께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태자 단지는 과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감금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을 벌이던 대규모 범죄 단지로, 현지에서는 ‘웬치(Weinch)’라 불리며 악명을 떨쳤다. 한때 캄보
"45년째 똑같다니 미치겠다"…여름만 되면 공무원들 '비명' 나오는 이유가

사회일반 2025.10.16 20:56:04

우리나라 공무원 10명 중 8명은 현행 ‘여름철 공공기관 28도 실내온도 규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년 전 처음 도입된 ‘여름철 공공기관 28도 실내온도 유지’ 규정을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현실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실이 전국 공무원 1만 4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6%(1만 2027명)가 “여름철 실내온도 규정(냉방설비 가동 시 28도 이상으로 실내온도 유지)이 근무 여건에 적절하지 않다”고 답
"월급 200 받는 고졸 주제에 감히 석사한테"…신혼여행 가서 난동 부린 새신부에 '공분'

사회일반 2025.10.16 19:34:40

한 신혼부부가 제주도 숙박업소의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숙박업소 측은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한 신혼부부가 오후 1시50분께 여행 관련 앱을 통해 해당 숙소에 당일 숙박을 예약했다. 이에 직원이 확인차 “당일 예약이 맞느냐”고 연락하자, 전화를 받은 남편이 "아내와 상의했는데 숙소 위치가 너무 멀다더라"며 돌연 환불을 요구했다. 직원이 "그건 규정상 어
"술 마시고 '몸매 챌린지'까지 시켰는데"…W 코리아 '유방암 캠페인' 논란 [이슈, 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0.16 18:31:29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유방암 인식 향상을 취지로 내세운 패션 매거진 W 코리아의 캠페인 파티가 본래 의미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반면 같은 시기 열린 또 다른 유방암 인식 행사 ‘핑크런’은 참여자와 후원 기업이 함께한 기부형 캠페인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며 대조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방암 인식 캠페인’이라더니…술 마시고 ‘몸
캄보디아 "사기 가담 한국인 59명 추방"

사회일반 2025.10.16 18:27:06

캄보디아 경찰이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59명을 추방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경찰·지방자치단체·대학 등도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캄보디아 국가경찰은 “캄보디아 당국에 의해 구조되거나 다른 범죄로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한국대사관과 협력해 16일(현지 시간)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된 한국인은 총 63명이었으나 이달 14일 2명이 먼저 송환됐다. 다만 이번 추방 대상인 59명은 한국 정부가 파악한 나머지 61명과는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