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6년 이상 부실 낙인' 10개 대학, 퇴출은 1곳 그쳐

사회일반 2025.11.19 17:45:53

낮은 학생 충원율 및 불안한 재정 여건 등으로 학자금대출 지원이 최근 10년 새 6년 이상 끊긴 10개 대학 중 폐교된 곳은 단 1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세로 대규모 대학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좀비 대학’을 대상으로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최근 10개년(2017~2026년) 사이 교육부가 발표한 ‘재정 지원 제한 대학’ 명단을 전수 분석한 결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받은 대학은 60개였으며 이 중 2회 이상 제한된 곳은 이들 대학의 58%인 35
"脫석탄 전력 인프라, ESS로 재활용하자"

사회일반 2025.11.19 17:44:23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040년 석탄발전소 폐지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혜로운 방향을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脫)석탄 계획을 이행하되 지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석탄발전소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며 “석탄발전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구축된 전력망을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소
1.5% 확률 뚫고 론스타에 완승…결정적 사유는 ‘적법절차 위반’

사회일반 2025.11.19 17:40:03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지급해야 했던 2억 1650만 달러와 이자·소송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됐다. 13년 넘게 이어진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기존 판정을 전면 취소하면서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대 손해배상 청구는 단 한 푼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결론은 한국 정부가 제기한 ‘절차 위반’ 문제를 취소위원회가 핵심 근거로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19일 ICSID 취소위원회 판정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승소 배경을 설명했다. 결정적인 요인은
"에너지전환 미루면 中에 시장 뺏겨…美 후퇴하는 지금이 韓 기회"[2025 에너지전략포럼]

사회일반 2025.11.19 17:39:26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석탄발전소 부지의 전력망 가치를 강조한 것은 탈탄소 정책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온실가스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면 탈탄소 정책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읽히지만 녹색산업을 잘 육성하면 새로운 기회가 창출된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이 차관은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2회 에너지전략포럼에서 “세계에서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이 역설적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다”며 이
"美처럼 졸업생 연봉 등 구체적 공개 학생에 '제대로 된 선택권' 돌려줘야"

사회일반 2025.11.19 17:35:03

“지금까지 대학은 모든 학과 규모를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의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보다는 학생 수요에 맞춰 선별적으로 학과단위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대학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최근 충북 진천 교육개발원 본원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각 과별 인원을 일괄 감축하는 기존 방식의 구조조정은 학과 규모 자체를 줄이며, 이에따라 해당 과 내에서 세부전공 교수 확보 또한 힘들어져 이는 결국 ‘대학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학생 수요에 기초한 대학구조조정을
[단독] 방치된 '좀비대학' 60곳…학생 유출 → 재정난 → 교육악화 '악순환'

사회일반 2025.11.19 17:34:09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등록금 장기 동결로 인해 국내 대학의 재정 위기는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내부 자정 노력이 없는 대학의 경우 뿌리 깊은 사학 비리까지 겹치며 소생 불능 상태에 이르렀지만 이를 사전에 잡아내거나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도, 관련법도 미비한 상황이다. 교육 전문가들은 대학에 대한 대대적 구조조정 없이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육성하는 전략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대학 10개 중 1~2개 꼴로 최근 10년 사
尹 “한 전 총리,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듣고 반대 취지로 재고 요청”

사회일반 2025.11.19 17:31:33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반대 취지로 재고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 가능성을 시사하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 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고 밝혔다. “비상
"돌아가신 엄마가 갑자기 내게 말을 걸었다"…AI '아바타 앱' 논란 속으로 [이슈,풀어주리]

사회일반 2025.11.19 17:18:27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세상을 떠난 이를 인공지능(AI)으로 다시 만나는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디지털로 되살리는 기술은 이제 충분히 가능해졌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감정은 극명하게 갈린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AI 스타트업 ‘투웨이(2W
중앙지검장에 박철우…檢 "기강잡기용 인사" 반발

사회일반 2025.11.19 17:06:58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 30기)이 19일 임명됐다. 박 검사장은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당시 대검 지휘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 결정에 일부 관여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친정부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을 주요 지휘부에 임명한 데 대해 여권이 검찰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박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에 대한 전보 인사를 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이달 8일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11일 만이다. 검사장급
종묘·세운상가 찾은 서울시의회 의장…"보존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시정돼야"

사회일반 2025.11.19 16:54:34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19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와 세운상가 일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 경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김규남 시의원과 서울시 문화본부 및 도시공간본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외대문과 향대청, 재궁, 전사청을 차례로 둘러본 뒤 정전으로 이동해 개발이 진행될 곳이 도시 경관을 확인했다. 이어 도보로 세운상가로 이동해 현 상황을 점검했으며, 세운상가 옥상에서 세운4구역 개발 계획을 점검했다. 최 의장은 “서울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 삶이 공
"H마트에서도 '김치 우동' 판다"…투다리 해외 진출 속도

사회일반 2025.11.19 16:41:00

“현재는 해외 수출 비중이 10% 정도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매출을 넘어서는 게 목표입니다.” 글로벌 종합외식기업 투다리는 K푸드 열풍을 타고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투다리는 올해 10월 캐나다에서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중 점포 오픈을 준비 중이다. 이후엔 캐나다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으로도 매장을 넓힐 계획이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태국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현지화된 글로벌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투다리는 홍콩 및 동남아 시장에서도 순차적으로 점포를 선보일
경찰청, 사이버치안대상 시상…대통령 표창에 이동엽 경감

사회일반 2025.11.19 16:27:30

19년간 사이버수사 분야에 헌신한 이동엽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 경감이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을 수상했다. 경찰청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시상식을 열고 사이버치안에 이바지한 경찰·학계·관계기관·시민 등 35명에게 표창과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19년간 사이버수사 분야에서 근무하며 전국 사이버수사 및 디지털포렌식 네트워크, 사이버보안관제실을 최초로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찰청은 이 경감이 사이버수사시스템을 통합·확충해 한국 경찰
깨끗하기로 소문난 인천공항 화장실에 무슨 일이…변기 꽉 막힌 이유 알고보니

사회일반 2025.11.19 16:19:42

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추석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변기가 막힌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A씨 등 3명을 고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씨 등이 지난 10월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 노동자 파업 당시 휴지를 똘똘 말아 고의로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를 막히게 한 것으로 보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 등 3명은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
이병철 38주기…범삼성가 '사업보국' 뜻 기려

사회일반 2025.11.19 16:01:16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8주기 추도식이 19일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렸다. 삼성은 물론 CJ(001040)·신세계(004170)·한솔 등 범삼성 계열 인사들은 예년처럼 시간대를 달리해 선영을 찾아 호암의 생전 경영 철학을 되새겼다. 창업주 며느리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손녀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이날 오전 추도식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자인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은 지난해에는 참석했으나 이날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박찬흠 한림의대 교수팀, ‘휴먼인스페이스’ 챌린지 우승…우주 신약개발 탄력

사회일반 2025.11.19 15:28:42

박찬흠 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연구팀이 지난 7일 보령(003850)이 주최한 ‘2025 휴먼인스페이스(Human In Space·HIS)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최종 우승했다. 19일 춘천성심병원에 따르면 박 교수팀은 HIS 프로그램 중 궤도 발사비용 지원(Orbital Launch Funding) 부문에 참가해 ‘소형 위성 기반 3차원 뇌종양 스페로이드 배양 및 약물 반응성 분석 시스템 개발’이란 주제의 과제로 3단계 심사를 거쳐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 과제는 8U(1U=10㎝×10㎝×10㎝) 크기의 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