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를 시민참여형 공론화 기구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상황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까지 노사정 대화는 최상급 단위의 단체 교섭 성격이 강했다”며 “앞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형태의 대화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에서 앞으로 경사노위에 대해 시민 참여와 공론화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동안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모여 경제와 사회, 노동 현안에 대해 합의하는 역할을 해왔다. 1998년 2·6 노사정 대타협이 대표적인 예다. 당시 타협안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법 법제화 등 노사 양보 없이 추진할 수 없는 과감한 시장 구조 개혁안이 담겼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면 사회 갈등으로 번질 정리 해고가 사회적 대화로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경사노위 대화는 정권에 따라 노사정 중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많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9월 15일 일반해고 내용이 담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부가 노동계에서 ‘쉬운 해고’라고 비판한 저성과자 일반해고 기준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을 강행하다가 이듬해 1월19일 이 합의는 파기됐다. 이후 노정 갈등이 격화됐다. 경사노위는 윤석열 정부 때 법정 정년 연장 대안으로 계속 고용 의무화안을 발표해 노동계 역풍을 맞았다.
김 위원장은 “합의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않겠지만, 합의는 집착하면 결렬되거나 세부 사항 합의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결론에 쫓겨 조급해 하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사노위가) 독립성 부족으로 인한 정부 정책 들러리가 됐다는 지적을 안다”며 “정부가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논의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경사노위에서 탈퇴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를 과제로 제시했다. 지난달에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26년 만에 민주노총을 방문해 위원장을 만났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참여를 바라고 있지만, 민주노총 참여가 (사회적 대화)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며 “참여 가능한 주체를 중심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8개 노사 대표 단체를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이들이 원하는 사회적 대화 의제를 들었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법정 정년 연장, 새벽 배송 찬반,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당장 대화 의제가 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전문가와 원로들도 만나 시급한 5~6가지 의제를 마련했다”며 “(경사노위 산하) 의제개발조정위원회를 통해 정리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ggm11@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