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宋 “농망법을 희망법으로”…장관직 지키려 말 바꾸기?

사내칼럼 2025.06.26 19:22:5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시절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농망법(농업을 망치는 법)”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송 장관은 25일 국회에서 “부작용을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고하자는 취지의 표현이었다”며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정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망법이 희망법으로 바뀌나”라고 묻자 “희망법으로 만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정권 교체에도 장관직을 지키기 위해 말을 바꾸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
[기자의 눈]검찰과 다를게 없는 李정부 특검

사내칼럼 2025.06.26 17:59:21

“내란 특검보가 검찰 마크가 달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는 보도사진을 보니 수사 주체가 검찰인지 특검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차례 있었던 내란 특검 브리핑 보도를 보면서 이같이 푸념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의 주체는 사실상 검찰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 수사를 총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서울고검장을 지냈고 특검보 6명 중 5명이 검사를 하다 나온 변호사들이다. 수사 실무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나 평검사도 모두 현직 검사다. 사무실도 서울고검에 있는데 고검 내 방호 관리
[만파식적] 콘스텔레이션에너지

사내칼럼 2025.06.25 19:46:47

1979년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의 원전 2호기에서 냉각수 공급 시스템 오류로 원자로 노심이 녹아내렸다. 당시 건물 내 방사능 수치가 정상 수치의 1000배까지 치솟았다. 다행히 주민 10만여 명이 긴급 대피해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2호기는 해체됐다. 이 사고로 미국에서는 원전 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원전 건설이 급격히 감소했다. 하지만 2019년 가동이 멈췄던 스리마일섬 원전 1호기의 경우 2028년 재가동이 결정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원활한 전력 공급 요청에 따른 것인데, 재가동 작업
70년 독점, 혁신은 없었다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5.06.25 18:19:45

흔히 독점은 부정적인 뜻으로 읽힌다. 경쟁 없는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해 가격을 마음껏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의 대안이 없는 소비자는 독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싫어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그러나 독점을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독점을 누리는 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R＆D)에 투자해 혁신을 이뤄낸다.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이 계속해서 세상에 없는 기술을 내놓을 수 있는 이유다. 70년간 독점 혜택을 누린 한국거래소에서는 이 같은 혁신을 찾아볼 수 없다. 거래소의
[목요일 아침에] 대통령도 옥책과 존호를 받는다면

사내칼럼 2025.06.25 18:01:49

세종대왕 승하 후 40여 일 지난 1450년 5월 21일 좌의정 황보인이 입궁해 빈소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다. 대나무로 만든 책에 금가루로 글자를 새기고 귀한 옥 장식을 붙여 만든 ‘옥책’이다. 조선 왕실과 조정은 임금 등의 공덕을 기리는 이름인 ‘존호’ ‘묘호’를 지을 때 그 내용을 옥책에 기록해 바치고는 했다. 옥책을 펴든 황보인은 “삼가 옥책을 받들어 영문예무인성명효대왕(英文睿武仁聖明孝大王)이라는 존시와 세종이라는 묘호를 올립니다”라고 고했다. 이 가운데 존시(존호)의 내용은 ‘학식이 뛰어나고 군사에 밝으며 성인처럼 인자한
바이오USA '조용한 승자' 중국…韓 "기술 주권 없이는 미래 없다"[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6.25 06:00:00

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은 강력해 보였다. 우시바이
진보 정권 때 큰 보훈부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5.06.24 17:56:43

“진보 정권이라 오히려 보훈부를 확대하면 했지 줄일 수는 없죠.”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선 승리 뒤 여러 말이 오가는 정부 조직 개편 중 국가보훈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보훈부가 ‘부 단위’ 부처로까지 있어야 할 만큼 일이 많거나 중대하지는 않다”면서도 “보훈·안보가 보수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만큼 더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문제 의식 아래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애국보훈 앞에 진보와 보수, 여야의 경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급여금과 수당 체계 재정립, 보훈병원 의
[만파식적] 라인메탈

사내칼럼 2025.06.24 17:50:22

독일의 라인메탈만큼 우여곡절을 겪은 기업이 있을까. 1889년 4월 독일제국의 탄약 회사로 출발한 라인메탈은 136년 동안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을 겪으며 수차례 기회와 위기를 맞았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성기를 맞았지만 독일제국의 패전으로 군수품 생산을 중단하고 기관차와 농기계·타자기를 만들며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군수품을 공급한 핵심 기업으로 1945년 종전 후에 존폐 기로를 맞기도 했다. 1956년 민영화와 냉전이 맞물려 무기 생산을 재개하고 장갑차·대
"바이오는 안보자산"…기술주권 확보 서둘러야[View&Insight]

사내칼럼 2025.06.24 17:43:12

지난주 폐막한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USA의 '소리 없는 승자'는 중국이었다. 중국의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의 2년 연속 불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올해는 중국의 존재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막상 행사가 개막하자 현실은 그 반대였다. 바이오 안보·글로벌 공급망·인공지능(AI) 등을 다룬 세션 곳곳에서 '중국'이 끊이지 않고 등장했다. 글로벌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중국의 영향력은 강력해 보였다. 우시바이
[무언설태] 朴 “이젠 제가 이재명 곁 지켜야”…‘찐명 경쟁’ 벌이나요

사내칼럼 2025.06.23 18:38:09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출정식에서 착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의 신발을 신고 나와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달 15일에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 출마 선언문에 “이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이라며 이 대통령 이름을 33번이나 넣었죠. 각각 원내대표·수석최고위원을 지낸 두 사람이 대표 자리를 놓고
[기자의 눈] ‘더 일하라'는 독일 총리의 외침

사내칼럼 2025.06.23 18:27:32

“우리는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만을 추구해서는 국가의 번영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지난달 한 행사장에서 던진 이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성장이 멈추며 심지어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을 받는 독일에서 국정 최고지도자가 국민을 향해 ‘더 일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많은 외신들은 그의 발언을 집중 조명했고 독일 사회에서는 근로시간 연장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메르츠 총리가 민감한 화두를 꺼낸 배경에는 ‘늙어가는 국가’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청론직설] “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를 기치로 노동계 등에 개혁 동참 설득해야”

사내칼럼 2025.06.23 18:08:08

“한국을 다시 성장하게(Make Korea Grow Again).”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충격을 딛고 연 2%씩 2050년까지 성장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이 일하거나 생산성 증가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는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뿐”이라고 주장한 박 전 장관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투명성 제고를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는 개혁에 동참하도록 노동계 등 핵심 지지층을 적극
[만파식적] 유럽 스카이실드

사내칼럼 2025.06.23 18:06:28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이 쏟아지자 주변 유럽 국가들은 공포에 질렸다. 만약 유사한 폭격이 자국을 겨냥한다면 막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려가 커지자 그해 8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영공 방어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유럽 국가들에 동참을 제안했다. 이는 두 달 후 독일·영국·폴란드 등 15개국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합의로 이어졌다. 하늘의 방패를 함께 구축하는 사업인 ‘유럽 스카이실드 이니셔티브(ESSI)’가 출범한 것이다. 프랑스·이탈
[만파식적] 털시 개버드 美 국가정보국장

사내칼럼 2025.06.22 19:17:33

올 3월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자신이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선 하원의원 출신인 개버드 국장은 이란의 농축우라늄 비축량은 우려 수준을 넘었지만 이란이 아직 무기화에 나선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미국까지 이란 핵시설 폭격에 나서면서 개버드 국장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개버드 국장
[동십자각] 전공의 없는 ‘전문의 중심 병원’의 진실

사내칼럼 2025.06.22 18:06:11

“○○과는 전공의가 몇 명쯤 돌아왔나요?” 출입처에서 대학병원 의료진을 만나면 사직 전공의 복귀 현황을 묻는 게 요즘 안부 인사가 돼 버렸다. 대개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수련병원별로 사직 전공의 대상 추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860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정부의 발표 직후 사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수련을 이어가다 올 3월 승급한 전공의 등 850명과 올 상반기에 복귀한 전공의 822명에 이번 복귀자를 합치면 전국에서 총 2532명이 수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