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덕 칼럼] ‘세기적 난세’ 정치가와 정치꾼 ?

사내칼럼 2025.05.29 18:59:12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온몸을 던져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은 대표적인 영웅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등의 위기는 각각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의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켰다. 난세에는 역적들도 활개를 친다. 고대 중국의 한나라부터 위진 시대까지 혼란기에 왕망·동탁·조조·사마의 등 4대 역적이 등장했다. 이들을 합쳐 ‘망탁조의(莽卓操懿)’라고 부른다. 왕망은 황후의 조카로 전한(前漢)의 정권을 장악한 뒤 황제를
[무언설태] 李 “가까운 사람보다 유능한 인사”…‘캠코더’ 경계해야

사내칼럼 2025.05.29 18:48: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라면서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해놓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또 편가르기식 인사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
[만파식적] 日 호네부토 방침

사내칼럼 2025.05.29 18:48:13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관료 주도에서 벗어나 정치 리더십으로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정하기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총리가 의장인 자문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관, 일본은행(BOJ) 총재와 함께 대학교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인도 참여했다. 자문회의는 매년 6월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중심축이 되는 ‘호네부토(骨太) 방침’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는 이듬해 일본 정부의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각종 정책에 반영됐다. 호네부토는 한자 뜻 그대로 ‘뼈대가 굵다’는 의미다. 이 말은 고이즈미 총리가
[목요일 아침에] ‘브레인 게인’ 대통령을 보고 싶다

사내칼럼 2025.05.28 18:06:19

올해 2월 인텔의 새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립부 탄이 첫 공개 석상에서 “잃어버린 인재들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3월 말 열린 비전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많은 인재들을 잃었다”며 한 말이다. 이날은 탄 CEO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는 혁신에서 뒤처지고 변화에 적응하는 데 너무 느렸다”면서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왕국’으로 불렸던 인텔은 현실에 안주하다가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에 처했다. 우수 인재 확
[만파식적] 세계 최대 채권국

사내칼럼 2025.05.28 18:04:46

1985년 미국이 무역·재정의 쌍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일본·독일과 협상해 달러화 가치를 내리고 엔화·마르크화 가치를 올리기로 하는 ‘플라자 합의’를 맺는다. 이후 불과 1년 만에 달러당 엔화 환율이 240엔 수준에서 150엔대로 떨어졌다. ‘엔고 불황’을 우려한 일본은 기준금리를 급격히 낮췄다. 이로 인해 주식·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버블이 생겼고, 엔고를 바탕으로 한 해외 투자도 봇물을 이뤘다. 마침내 일본은 1991년에 세계 최대 채권국이 됐다. 일본 경제는 거품이 꺼지고 최근
[만파식적]美 시핑포트 원전

사내칼럼 2025.05.27 18:19:15

1954년 9월 6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벽촌인 시핑포트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찾아갔다. 자국 최초의 상업용 원자력발전소 착공식을 열기 위해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 해 전 유엔 연설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구상을 제시했다. ‘시핑포트 원전’ 건설은 그 핵심 사업이었다. 당시 미 해군과 웨스팅하우스는 마침 세계 첫 핵추진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 탑재할 신형 가압수형 경수로 엔진을 연구 중이었다. 미국은 시핑포트 원전에 이 기술을 응용해 1958년 성공적으로 완공했다. 가압 경수로의 안정성·효율성을 실
[여명] 세 개의 전쟁, 기업을 뛰게 하자

사내칼럼 2025.05.27 18:04:14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3개월을 넘어서면서 양측 사상자가 군인을 포함해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하면 전쟁을 24시간내 끝내겠다”고 했지만 허풍에 불과했다. 러시아는 25일(현지 시간)에도 300대 넘는 무인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공습했다. 그 사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지 확대를 위해 지상전을 강화하고 있다. 무고한 민간인까지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는 두 개의 진짜 전쟁도 문제지만 총성 없는 미중 간 무역 전쟁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증시 추락과 국채 값 급락, 신
[청론직설] “규제 수립 때 사후평가 방법 정해야 정치·기득권 개입 막을 수 있어”

사내칼럼 2025.05.26 18:05:22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핵심 정책 공약으로 제시됐다. 낡은 규제들을 철폐하며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개혁 의지를 다졌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규제 당국의 보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자들의 득실 계산 속에 불필요한 규제조차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기술 혁신과 규제 혁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규제 시스템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장인 강병구 고려대 표준지식
[무언설태] 金·李 단일화 신경전…불발 책임 미리 떠넘기기?

사내칼럼 2025.05.26 17:54:1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6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0%로 김 후보의 사퇴가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의 독재를 막아야 된다는 것은 공통 목표”라며 100% 국민 개방형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제안했는데요. 국민의힘은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단일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거나 예측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정치의 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측이 단일화 불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신경전을 벌이는
[만파식적] 대서양 동맹

사내칼럼 2025.05.26 17:54:06

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깊은 후유증에 시달렸다. 미국은 서유럽의 황폐해진 인프라를 재건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지원에 나섰다. 1947년부터 4년 동안 총 130억 달러(현재 가치로 약 18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했다. 서유럽 국가들은 당시 미 국무장관 조지 마셜의 이름을 딴 ‘마셜 플랜’이라고 불리는 유럽 부흥 계획을 통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양측의 협력은 1949년 북미·유럽의 군사동맹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로 이어졌다. 현재
[여명]외면 받는 KTX 요금 동결 후유증

사내칼럼 2025.05.26 05:30:00

우리나라의 KTX 요금은 저렴하다. 코레일이 지난해 각국의 고속철도 운임을 물가와 연동해 계산해본 결과 한국이 가장 쌌다. KTX(서울~부산)의 ㎞당 요금 지수가 100이라면 일본 신칸센(도쿄~신오사카)은 148, 프랑스 TGV(파리~리옹)는 234, 독일 ICE(프랑크푸르트~뮌헨)는 305로 조사됐다. 적게는 1.5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코레일 요금이 10년 넘게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동력을 전기에 의존하는 고속철도 요금도 따라 올려야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동십자각] 공약집도 없는 대선, 보이지 않는 5년

사내칼럼 2025.05.25 18:12:54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후보의 정책 로드맵이 담긴 공약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책 대결로 선거가 이뤄진 적이 없다지만 이건 너무하다 싶다. 투표는 20일 해외 거주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지면서 이미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30일 치러진다. 양당이 빨라야 27일 공약집을 낸다 하니 공약집 한 번 못 보고 투표장에 갈 유권자들이 부지기수일 게다. ‘깜깜이’ 선거는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우려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넉 달간 사회
트럼프도, 바이든도 ‘핵심 정책’은 계승한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5.25 18:02: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취임 첫해인 2017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자력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고 선언했다.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4년 만에 준공된 보글 3·4호기 건설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부지를 선정하며 국가원자로혁신센터(NRIC)를 설립했던 것도 트럼프 1
[만파식적] 현대통화이론

사내칼럼 2025.05.25 17:52: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공약하면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 회자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관광객이 호텔 예약금을 냈다가 취소하더라도 돈이 돌게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대통화이론에 가깝다”며 화폐 발행 남발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한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MMT는 1990년대 미국 경제학자인 워런 모슬러가 처음 체계화했고 여러 비주류 학자들이 경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동십자각] 청소년 사이버 도박, 개인 일탈 문제 아냐

사내칼럼 2025.05.23 18:00:00

최근 청소년의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사이버 도박으로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3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 조사를 보면 청소년 100명 가운데 4명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사이버 도박을 처음 접한 나이는 평균 12.9세였다.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 등으로 온라인 사용 환경이 좋아진 지금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