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왈부] “내란특별법, 尹계엄과 다르지 않아” 與서도 거센 역풍이…

사내칼럼 2025.09.08 15:31:11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이 당내에서 나왔습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개정 없이 내란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회가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발동해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온 것과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입법·행정부를 장악한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통해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한
대(對) 중국 실용 외교 속도 낼 때다 [김광수 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9.07 21:15:30

이달 11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호’의 외교가 사면초가로 내몰리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천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보수 정부보다도 보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권 2기 시작과 함께 무차별 관세 폭탄을 퍼붓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상호관세 협상에 국가적 역량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의 투자펀드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트럼프 변수’는 불안 요소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조지아주의
[여명]희망과 고문의 돌림 노래, 개성공단

사내칼럼 2025.09.07 18:00:00

지금으로부터 6년 전 2018년 9월 버스 여러 대가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를 지나 북측으로 향했다. 한낮에도 고요한 북측 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버스 행렬이 다다른 곳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예산 100억 원을 들여 정성껏 새 단장한 사무소 건물이 단단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남측 인사들을 맞이했다. 건물 입구에 부착된 ‘공동련락사무소’ 일곱 개의 금빛 글자는 가을 햇살 아래 유난히 반짝였다. 칠이 벗겨지고 녹슨 채 방치된 공단 입주 기업의 생산 시설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마치 흑백사진 속 유일한 컬러 피사체처럼 보였
[만화경] 일본 이어 한국도…‘쌀값 파동’ 동조화

사내칼럼 2025.09.07 17:54:18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에서 쌀 가격이 급등하면서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다. 러시아가 혁명으로 혼란한 틈에 일본이 시베리아 파병을 결정하자 지주와 유통업자들이 쌀 부족을 예상해 사재기와 가격 담합에 나선 결과였다. 가격 폭등으로 쌀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쌀을 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가 전국적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 군 병력이 투입되면서 파동은 가까스로 진정됐지만 데라우치 내각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당시 일본 국왕 요시히토의 연호를 붙여 ‘다이쇼(大正) 쌀 파동’으로 불린 이 사건은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서 1920년부
[동십자각] 마을버스 정말 생존위기인가

사내칼럼 2025.09.07 16:07:08

지난달 27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 서울 마을버스 운송 업체 대표들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 손에는 ‘대중교통 환승 정책 동참 결과는 빚더미에 운행 중단 위기’라는 팻말이 들렸다. ‘서울시 고무줄 운송 원가 산정! 서울시 갑질에 마을버스는 분노한다’ 같은 문구도 있었다.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은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할 수 있다”며 시의 재정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서울시 재정 지원 기준은 이렇다. 마을버스 1대가 하루 운행 시 드는 평균 비용을 48만 6098원으로 보고 이보다 수익이 적다면 최대 23만 원까지 지
[기자의 눈] 벤처투자 본질 흐리는 '한탕주의'

사내칼럼 2025.09.04 18:28:56

‘매력적인 저평가 밸류의 마지막 찬스’ ‘원금 보장 안정적 투자 구조’ ‘글로벌 빅테크의 지속적인 M＆A 러브콜’. 벤처캐피털(VC)들이 금융기관이나 개인 자산가 등 잠재 투자자에게 건네는 투자 제안서를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 투자를 권유하는 화려한 미사여구가 동원돼 금방 큰돈을 손에 쥐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샘솟는다. 한 편에 투자 위험 경고가 적혀 있긴 하나 강력한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면 손실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좀처럼 들지 않는다. 이는 특정 벤처기업 한 곳에 약정액 전
[여담] K컬처, 유행 넘어 힘이 되려면

사내칼럼 2025.09.04 18:15:46

어릴 적 미국 할리우드는 동경의 세계였다.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터미네이터’ ‘E.T.’ ‘탑건’ 같은 영화 속에서 펼쳐진 모험과 환상은 가슴을 뛰게 했다. 멋있고 아름다운 주인공들의 여정을 따라 울고 웃었고, 영화관을 나와서도 그 여운은 오래갔다. 영어사전을 뒤적이며 꼬불꼬불 팬레터를 써 보낸 적도 있었다. 몇 달 뒤 사인이 찍힌 배우 사진이 답장으로 날아왔을 때의 벅찬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매 시즌 쏟아지던 할리우드 영화는 재미와 스케일, 그리고 스타의 힘으로 관객을 압도했다. 1980~1990년대를 보낸 세대라면
[만파식적] 크롬과 AI브라우저 전쟁

사내칼럼 2025.09.04 17:42:38

웹 브라우저는 1990년대 중반 인터넷 대중화를 이끈 1등 공신이다. 미국 일리노이 대 연구진이 만든 ‘모자이크’는 텍스트 위주의 인터넷을 그래픽과 함께 제공하며 사용자 경험을 완전히 바꿔 놓았다. 이후 모자이크 개발자 출신인 마크 앤드리슨이 만든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는 더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며 시장점유율 80%에 달하는 독보적 강자가 됐다.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PC 운영체제인 ‘윈도98’에 자사 웹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기본 탑재하면서 본격적인 웹 브라우저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이
[무언설태] 최강욱 ‘성비위 2차 가해’ 조사, 특사 한 달도 안 됐는데…

사내칼럼 2025.09.04 15:32:54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받게 됐네요. 최 원장은 지난달 말 혁신당의 한 행사 강연에서 성 비위 사건에 대해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고 말했답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4일 성비위 사건에 대한 당의 미온적 처리에 반발해 탈당했죠. 특히 조국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아 탈당을 결심했다고 직격했고요. 지난달 거센 비판 속에 특별사면된 최·조 원장이 동시에 난감한 처지에 빠진 건 ‘운명의 장난’인가요. ▲이준
[목요일 아침에]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이나

사내칼럼 2025.09.04 06:00:00

‘하루 만에…없던 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 23일, 기획재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후 나온 서울경제신문의 보도 제목이다. 전일 발표된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적시한 정책을 불과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없던 일로 바꾼 것에 대한 지적이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내용이 포함됐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직역연금 개혁은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이미 포
[기자의 눈] 트럼프식 협상하는 현대차노조

사내칼럼 2025.09.03 17:58:42

“상대방을 위협하고 원하는 것을 받아낸다는 측면에서 현대자동차 노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같습니다. 욕심을 낼수록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킨다는 점에서도 일맥상통하죠.”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 노사의 최근 교섭 행태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다소 과격한 비유였지만 이유를 들어보니 타당한 면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는 무기로 글로벌 국가들의 미국 현지 투자를 유도했듯 현대차 노조가 총파업을 인질로 삼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글로벌 국가·사측과의) 협상이 불공평하
[만파식적] ‘홈그라운드 외교’ 집착하는 시진핑

사내칼럼 2025.09.03 17:55:50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비롯한 10여 명의 국가 지도자들이 1일부터 이틀에 걸쳐 중국 고속철도를 타고 베이징역에 도착했다. 중국 톈진에서 폐막한 상하이협력기구(SCO) 총회에 참석했던 정상들이다. SCO 정상회의를 주재하며 ‘반서방 연대’ 메시지를 담은 ‘톈진 선언’을 끌어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틀 뒤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26명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중국의 군사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과시하고 반미 세력을 결집하는 데
[만파식적] 고등어와 기후플레이션

사내칼럼 2025.09.02 18:01:33

‘금등어’로 불리는 고등어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처서가 지나 수온이 내려가면 씨알이 굵어지고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다. 꺾이지 않는 더위처럼 고등어 값도 내릴 기미가 없다.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에 그쳤지만 농축수산물은 4.8%나 뛰었다. 쌀(11.0%), 돼지고기(9.4%), 한우(6.6%) 등 기본적인 먹거리가 줄줄이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고등어 가격 역시 13.6%나 올랐다. 냉동실에 쟁여 두고 먹는 고등어의 1마리 소비자가격은 냉장이 4648원. 구이용 염장 고등어는 한 손(2마리)에
[여명]기업 수난의 시대, 이재명표 해법은 뭔가

사내칼럼 2025.09.02 18:00:00

요즘 미국과 중국을 떠올리면 안경을 고쳐 쓰고 보게 된다. 변해도 너무 변했다. 미국은 편파적 보호무역을 중심에 놓고 있고 중국은 이런 미국을 보면서 자유무역을 부르짖고 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지만 이 정도는 약과다. 기술은 있어도 공장은 없는 미국, 공장은 있어도 기술이 부족한 중국이 패권을 위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 훼손을 감수하는 상황까지 왔다. 집 나간 제조업을 다시 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민간기업 국유화에 나섰다. 핀치로 몰린 ‘칩질라’ 인텔, 미국 유일의 희토류
[기자의 눈]판결은 자판기처럼 찍어낼 수 없다

사내칼럼 2025.09.01 18:38:50

법원 청사에 들어서면 생각보다 많은 그림이 걸려 있다. 사람이 법원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법적 다툼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래서 법원 특유의 차갑고 삭막한 분위기를 쉽게 지울 수 없다. 그림은 그런 긴장감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장치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법정 내부에도 그림이 걸려 있다고 한다. 원고와 피고가 그림을 감상할 여유는 없겠지만 ‘급할수록 천천히 생각하라’는 사법부의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법원 풍경은 이 그림이 주는 여유와는 거리가 멀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이 법원에 본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