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野 경찰·용산 특활비 삭감…분풀이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4.11.21 18:24: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총 82억 5100만 원 전액을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전날 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원 신규 반영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 대표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하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를 삭감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만파식적] 라피더스

사내칼럼 2024.11.21 18:22:52

지난해 1월 일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라피더스(Rapidus)의 고이케 아츠요시 사장이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고이케 사장은 “최첨단 제품만을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해 고수익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물량으로 압도하는 한국·대만 반도체 회사와는 달리 우리는 빠른 시간에 제품을 제공하는 전략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화 시스템 확충으로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경쟁사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일 것”이라고 했다. 라피더스는 202
[여명] 트럼프 ‘K조선 협력 요청’의 함정

사내칼럼 2024.11.21 17:39: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요청했다. 트럼프는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언급한 뒤 “선박 수출뿐만 아니라 보수와 수리, 정비(MRO) 분야에서도 긴밀하게 한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한국 조선업 협력 요청 소식이 알려진 뒤 K조선의 미국 진출 가능성에 조선업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조선사가 미국에 진출하거나 미국 조선업계와 협력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트럼프가 한
검찰 밉다고 범죄자 편들어주나 [기자의 눈]

사내칼럼 2024.11.21 16:44:04

“거악(巨惡)이 발 뻗고 자는 시대가 오는 거 아니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최근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안에 대해 이 같이 우려했다. ‘거악이 편히 못 자게 해라’는 검찰이 금과옥조로 삼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거야(巨野) 민주당이 전국 최대 검
[목요일 아침에] 갑오경장과 IMF 위기 돌아본다

사내칼럼 2024.11.20 19:13:34

130년 전인 1894년 7월 조선은 ‘타율 개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정치 군사 기구인 군국기무처가 설치돼 200여 건의 개혁 조치가 의결됐다. 왕실·국정 사무 분리, 문벌과 신분 계급 타파, 노비 제도 폐지, 조혼 금지, 부녀자 재가 허용, 도량형 통일, 조세의 금납제 도입, 은행·회사 설립 등이 이뤄졌다. 개화파 관료들이 중심이 돼 정치·경제·군사·법률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구질서에 종지부를 찍었다. 갑오경장(甲午更張)이다. 조선의 근대화는 사실상 이를 기점으로
[만파식적] 에고노믹스

사내칼럼 2024.11.20 19:10:25

사람들이 금연이나 다이어트를 시도하다가 오래 가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를 위해서는 일관된 절제력이 필요하지만 한순간 단기 쾌락을 추구하면서 담배 끊기 등에 실패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중장기적 이익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자아(ego)와 경제정책(economics)의 합성어로 개인 이익 중심 경제를 뜻하는 ‘에고노믹스(Egonomics)’의 한 단면이다. 이 용어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머스 크롬비 셸링 전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인간 관계의 갈등뿐 아니라 한 인간 내부의 심리적 갈등 관리
[만파식적] 美 필리 조선소

사내칼럼 2024.11.19 18:50:41

미국 북동부 도시 필라델피아는 미 해군의 발상지다. 1776년 필라델피아에 모여 독립을 선언한 미국 13개 주의 대표들은 해상 방위를 위해 이곳에서 함선 건조를 시작했다. 1860년대 들어 제대로 된 조선소가 필요해지자 필라델피아시는 373만 ㎡의 리그 섬을 31만 달러에 사들여 해군에 단돈 1달러에 넘겼다. 이곳에 들어선 필라델피아조선소는 미 해군의 첫 조선소로 제2차 세계대전 시절 최고 전성기를 구가했다. 당시 엔지니어 등 근무 인력만 해도 4만 명이 넘었고 53척의 함정이 건조됐으며 1218척의 배가 수리됐다. 미 전역의 조선
[여명] 다시 기업이다. ‘MEGA 플랜’ 마련하라

사내칼럼 2024.11.19 17:44:58

만국(萬國)의 만국에 대한 투쟁이 일상화되고 있다. 글로벌 통상과 무역에 토머스 홉스가 그렸던 ‘리바이어던 체제’가 뿌리내리고 있다. 녹슨 민심을 자극하면서 보란 듯이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만국에 대한 무역 전쟁을 선포했다. 패권 경쟁에서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6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벼르고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겠
[기자의 눈] 尹정부의 철학과 양극화 타개

사내칼럼 2024.11.19 17:42:05

“내년 부처별 업무 보고 이후 양극화 타개 정책·예산이 본격 추진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이을 정책 화두로 양극화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국정 목표로 ‘양극화 타개’를 공식화했고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격차를 줄일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재정 사용’으로 격차를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시장의 1차적 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2차적으로 나서
[무언설태] 野 “명백한 사법 살인”…검찰·법원 겁박 멈춰야

사내칼럼 2024.11.18 18:01: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자신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은 검찰의 선택적 수사·기소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불만을 터트린 것인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지금은 검찰·법원 겁박을 멈추고 법리로 이 대표의
[만파식적] 시진핑의 ‘급행열차’

사내칼럼 2024.11.18 18:01:03

남미를 순방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페루에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사이에 창카이항을 출발점으로 하는 새로운 육상 회랑을 건설할 준비가 돼 있다”며 ‘경제 영토’ 확대 의지를 야심 차게 밝혔다. 이날 화상으로 참여한 창카이항 개항식에서 이같이 말한 시 주석은 “이 회랑이 페루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국가들에게 공동 번영과 행복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루 서쪽의 창카이항은 중국이 ‘일대일로(一?一路)’ 자금 약 36억 달러를 투입해 건설한 항구다. 중국은 남미와의 교역에서 핵심 역할을 할 이곳이
[청론직설] “공정한 국정운영으로 신뢰 회복하고 규제 혁파해 경제 살려야”

사내칼럼 2024.11.18 18:00:00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지난 가운데 지지율 하락으로 후반기 국정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들로 민심이 등을 돌렸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윤석열 정부의 중점 정책들은 발목이 잡혔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 회장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윤 대통령은 자유권을 대폭 확대해 개인이 역량을 맘껏 발휘하도록 돕고 시장경제를 성장시키려는 국정 철학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수&mi
[기자의눈] 과학자도 워라밸이 필요하다

사내칼럼 2024.11.18 17:49:40

프랑스에서 공과대학 교수로 일하는 한인 과학자를 최근 만났다. 그는 대화 도중에 “삼성전자가 연봉 2배를 준다고 해도 안 갈 것 같다”고 했다.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보장받고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취미와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자녀에게는 천편일률적 입시 경쟁이 아닌 선진 교육을 시키는 것이 경제적 보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데려오고 오래 붙잡아두려면 연봉 못지않게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그의 전언에 따르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재외 한인 과학자가 많다고 한다.
[만파식적] PJM 전력시장

사내칼럼 2024.11.17 20:04:44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 등 5개 주의 주지사들은 미국 최대의 전력 도매시장 운영 기관인 ‘PJM(펜실베이니아-뉴저지-메릴랜드) 인터커넥션’에 대해 전력 가격 책정 방식을 개선하라는 요구 서한을 보냈다. 전력 경매에 참여하는 발전소 수를 늘려 가격 결정에 사용하는 가용 공급량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을 낮추라는 것이다. PJM은 권역별 전력·송전 기업의 연합체로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DC에 전기를 공급한다. 매년 한 차례 경매를 통해 향후 필요한 발전소 전력 용량을 확보한 뒤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
[여명] 더 강해져 돌아온 트럼프,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

사내칼럼 2024.11.17 18:18:49

“그러나 그는 뛰어난 사업가입니다(But he is a good businessman).” 기자는 2018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저널리즘 연수 과정을 밟았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들의 평가가 궁금했다. 한국인의 관점에서 트럼프는 ‘신기한 미국 대통령’이었다. 미국의 ‘건국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적 도덕과 헌법의 가치를 강조하며 ‘경찰국가’의 역할을 사명처럼 수행했던 과거의 대통령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만난 여러 교수들, 옆집에 살던 여성 간호사, 앞집에 살던 흑인 노동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