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 “제조업은 안보·혁신·일자리의 근간…적극적 산업정책 펴야”

사내칼럼 2025.04.14 19:42: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자유무역 질서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도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인 한국이 큰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는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이유로 제조업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도 제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산업
[무언설태] 민주 이어 국힘도 “주 4.5일제”…또 포퓰리즘 경쟁

사내칼럼 2025.04.14 19:42:25

▲국민의힘이 14일 주4.5일 근무제 도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월~목요일에 하루 8시간의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 근무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올 2월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국민의힘은 근무시간을 줄이고 급여는 그대로 받는 민주당의 안과 달리 총근무시간·급여에 변함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주요국 중 하위권인 노동 생산성을 높이지 않고 근무일수만 줄이면 또 포퓰리즘 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만파식적] ‘다크 인도네시아’ 무상 복지

사내칼럼 2025.04.14 19:41:31

최근 두 달 동안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의 무상급식 예산 확대 등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시위 슬로건은 ‘다크(Dark·암울한) 인도네시아’였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전 국민 무상급식과 무상 건강검진, 저소득층 주택 300만 채 공급, 최저임금 7% 인상 등 무분별한 대선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의 신규 무상 정책들이 전부 시행되면 정부 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게 된다. 핵심 정책인 무상급식은 초중고교생, 5세 이하 아동
[기자의눈] AI 정부 막는 예타 보수주의

사내칼럼 2025.04.14 18:17:50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기획 기사를 취재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함께 내놓았다. 예타는 대규모 재정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 조사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거름망이지만 툭하면 “전례가 없다”는 식의 재정 보수주의로 흘러 현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게 기업과 학계의 불만이다. 2023년 말부터 가동 중인 국내 유일의 국가AI데이터센터 역시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다면 깐깐한 심사에 발목
[만파식적] 중국·인도 실질통제선

사내칼럼 2025.04.13 19:26:48

지난해 10월 21일 인도 외교부는 “중국의 외교·군사 협상가들과 몇 주간 논의한 끝에 인도·중국 국경 지역의 실질통제선(LAC)을 따라 순찰하는 협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소식은 히말라야산맥 자락의 3488㎞에 이르는 국경을 둘러싼 중국·인도 간의 분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양국이 협정에 합의한 것은 실질통제선을 국경으로 공식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실질통제선은 1996년 중국과 인도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정해진 일종의 군사적 경계선이다. 당시 양국
미중 무역전쟁 맞닥뜨릴 새 대통령, '리턴 이니셔티브' 고민하길[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4.13 18:08:56

최근 며칠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조변석개하는 증시를 보면서 허탈감이 밀려왔다. 11일(현지 시간)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 반도체·스마트폰 관세 면제 소식에 지난 한 주간 전 세계 언론의 분석과 관측은 무의미해졌다. 8년 전에도 그는 트위터(현 X) 한 줄로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트위터가 ‘트루스소셜’로 바뀌었을 뿐,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트럼프는 예측 불가능하다. 어쩌면 스스로도 내일 어떤 말을 뱉을지 모를 수 있다. 다만 큰 틀에서 트럼프의 주 표적이 중국이라는 점
“귀농도 3년차에 ‘데스밸리’ …긴 호흡 필요”

사내칼럼 2025.04.13 18:04:03

“도시인이 농촌으로 옮겨간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자립하는 삶을 꾸려가는 것이죠. 전원생활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덜컥 옮겼다가는 실패할 수 있어요. 단단히 각오하고 큰 결심을 해야 하죠. 가족 상의는 필수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총괄하는 송근석(54) 센터장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귀농·귀촌에 대해 “영화 ‘리틀포레스트’처럼 아름답고 쉼표가 있는 삶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
[여명] AI혁명의 대유행

사내칼럼 2025.04.13 18:03:11

힘들지 않은 시절은 없었겠지만 삶이 참 고달픈 시대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드니 핵보유국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이 지났지만 계속되고 있고 북한까지 뛰어들었다. 1차 관세전쟁으로 미국이 구축한 자유무역을 뒤흔든 도널드 트럼프는 4년 만에 귀환해 2차 관세전쟁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초토화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급변하는 지정학적 정세를 뒤로하고 역사책에 묻힌 줄 알았던 ‘비상계엄’을 꺼내 든 대통령은 열흘 전 파면됐다. 세계사와 한국사에 묵직하게 한자리를
[동십자각] 사라진 책임경영

사내칼럼 2025.04.13 17:41:56

국내 사모펀드(PEF)가 탄생 20주년을 기념해야 할 올해 MBK파트너스를 필두로 수난을 겪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됐고 MBK가 밀어붙였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동력을 잃고 있다. 국민연금에서 받은 돈을 투자해 국민 노후 자금과 기업의 가치를 키웠다는 PEF의 공도 ‘부채 경영’이 부각되며 빛이 바랬다. 많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은 “PEF가 재벌 무서운 줄 알았을 것”이라는 총평을 내놓았다. PEF가 아무리 현금과 투자 전문가가 많아도, 심지어 일부 PEF 창업자들은 재벌가
[동십자각] AI 정부도 잘 꿰어야 보배

사내칼럼 2025.04.11 21:18:12

지난주 서울경제신문의 ‘인공지능(AI) 정부로 가자’ 시리즈가 처음 보도된 후 예전부터 알고 지낸 한 전직 경제 관료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현 정부조직법 체계에서는 데이터가 부처 간 장벽에 막혀 있다”며 “AI 정부로 가려면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데이터와 AI 정부의 관계가 그렇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알고리즘을 짜고, 뛰어난 연산 능력을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해도 고품질의 데이터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AI 정부로
[여담]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사내칼럼 2025.04.11 05:30:00

“신문, 특히 지역 독점 신문은 모든 의견을 다루는 광범위한 오피니언 섹션을 매일 아침 독자의 집 앞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간주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아니다. 그런 역할은 이미 인터넷이 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는 올 2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그는 “우리는 개인의 자유, 자유 시장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칼럼을 매일 쓸 것”이라며 “두 가지 원칙에 반대하는 칼럼은 다른 매체가 발행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무언설태] 헌재 朴법무 탄핵소추 기각…민주, 사과해야죠

사내칼럼 2025.04.10 19:26:51

▲헌법재판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냈는데요. 헌재는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헌재가 선고한 탄핵안 11건 중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외에 10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
[만파식적] 헌팅턴 잉걸스

사내칼럼 2025.04.10 18:37:10

지난해 9월 미국 해군과 의회가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용접 불량 사고로 발칵 뒤집혔다. 문제가 일어난 곳은 미국 최대 군수 조선 업체 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HII)가 보유한 뉴포트 뉴스 조선소였다. 이 조선소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사업장이어서 파장이 컸다. 미 해군은 용접 불량이 확인된 함선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등 3척이라며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용접공의 잘못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매우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해군에 재발 방지 대책을
[목요일 아침에] 다시 선택의 시간이 시작된다

사내칼럼 2025.04.09 18:34:45

영국의 작가 더글러스 애덤스의 코믹 공상과학소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에는 인간이 도마뱀의 지배를 받는 행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성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다. 인간들은 도마뱀을 끔찍이 싫어하면서도 도마뱀을 지도자로 선출하고, 자신들이 뽑은 정부이니 대충 원하는 정부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하며 산다. 이들은 왜 도마뱀을 뽑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도마뱀에게 표를 던지지 않으면 잘못된 도마뱀이 정권을 잡을까 봐’ 그렇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次惡)’의
[만파식적] 기로에 선 아르테미스

사내칼럼 2025.04.09 18:34:3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말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50여 년 만에 다시 달을 공략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계획의 목표는 유·무인 달 탐사와 달 궤도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에 이어 유인 달 기지 구축이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화성 퍼스트’ 정책을 뒤집은 계획이었다. 트럼프 2기 들어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우주 정책의 키를 쥐면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기로에 섰다. 이미 트럼프 1기와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