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 받은 땅'도 원자력 찾는데, 韓은 철 지난 'RE100' 타령

사내칼럼 2025.05.18 20:17:50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나면 남한 넓이의 80%에 달하는 모하비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처음 만나는 도시는 모하비다. 한국에는 차량 이름으로 익숙한 이름이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현대기아차 주행 시험장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항공 덕후’라면 항공기 무덤으로 유명한 모하비 공항에 관심이 갈지도 모른다. 여기에 더해 끝없이 늘어선 풍력발전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바람 농장(wind farm)’에서 총 4000여 개 터빈이 22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생산력을 갖췄다. 지난해 한국의 총풍력발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사내칼럼 2025.05.18 21:52:00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동십자각] 청소년 사이버 도박, 개인 일탈 문제 아냐

사내칼럼 2025.05.23 18:00:00

최근 청소년의 불법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사이버 도박으로 검거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5000명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약 30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해 실시한 실태 조사를 보면 청소년 100명 가운데 4명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적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이 사이버 도박을 처음 접한 나이는 평균 12.9세였다. 스마트폰과 개인용 컴퓨터(PC) 등으로 온라인 사용 환경이 좋아진 지금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사이버 도박
[기자의 눈] 건기식 시장 망치는 '나쁜 광고'

사내칼럼 2025.05.15 17:59:07

‘키 크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판친다는 기사를 보도한 뒤 독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독자는 “아이 키가 컸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괜히 잘못 산 건 아닐까 걱정된다”며 근심을 토로했다.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한 기능성 원료는 6개월간 섭취 시 비섭취군 대비 0.29㎝ 더 성장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을 획득했다. 하지만 비교군 없이 “몇 개월 만에 수 ㎝ 이상
[만파식적] 현대통화이론

사내칼럼 2025.05.25 17:52: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감한 재정 확대 정책을 공약하면서 ‘현대통화이론(Modern Monetary Theory·MMT)’이 회자되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관광객이 호텔 예약금을 냈다가 취소하더라도 돈이 돌게 하면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대통화이론에 가깝다”며 화폐 발행 남발로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이 발생한 짐바브웨와 베네수엘라를 사례로 들어 비판했다. MMT는 1990년대 미국 경제학자인 워런 모슬러가 처음 체계화했고 여러 비주류 학자들이 경제 이론으로 발전시켰다. 요약
[만파식적] 엑스데이트

사내칼럼 2025.06.03 22:30:00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일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미국의 국가부채 위기를 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부채 상한’을 두고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달 15일 기준 약 36조 2200억 달러로 법적 한도인 36조 1000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현재 미국 정부는 연방 연금 출자 중단 등의 한시적 특단 조치로 시간을 벌고 있다. 하지만
[청론직설] “규제 수립 때 사후평가 방법 정해야 정치·기득권 개입 막을 수 있어”

사내칼럼 2025.05.26 18:05:22

규제 개혁은 역대 정부 출범 때마다 핵심 정책 공약으로 제시됐다. 낡은 규제들을 철폐하며 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겠다고 개혁 의지를 다졌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규제 당국의 보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자들의 득실 계산 속에 불필요한 규제조차 관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려면 기술 혁신과 규제 혁파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은 ‘규제 시스템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장
트럼프도, 바이든도 ‘핵심 정책’은 계승한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5.25 18:02:0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촉진하고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현재의 4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공지능(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도 취임 첫해인 2017년 미국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자력산업을 다시 부흥하겠다고 선언했다.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34년 만에 준공된 보글 3·4호기 건설에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부지를 선정하며 국가원자로혁신센터(NRIC)를 설립했던 것도 트럼프 1기
[목요일 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사내칼럼 2025.05.21 17:52:42

· 1970년대 밀턴 프리드먼 등 시카고학파는 중남미·동유럽 등 신흥국의 젊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 신자유주의 이론을 가르쳤다. 이른바 ‘시카고 보이즈’들은 자국의 정책 결정권자 자리에 오르자 무역 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 민영화 등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경제 체력에 맞지 않는 과속 정책 탓에 이 국가들은 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 대학들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지탱하는 주요 소프트파워이자 수출 산업이다. 주로 엘리트 집안의 자제인 해외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자유
[만파식적] 日 호네부토 방침

사내칼럼 2025.05.29 18:48:13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관료 주도에서 벗어나 정치 리더십으로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정하기 위해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만들었다. 총리가 의장인 자문회의에는 주요 부처 장관, 일본은행(BOJ) 총재와 함께 대학교수, 경제단체인 게이단렌 회장 등 민간인도 참여했다. 자문회의는 매년 6월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중심축이 되는 ‘호네부토(骨太) 방침’을 결정해 발표했다. 이는 이듬해 일본 정부의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각종 정책에 반영됐다. 호네부토는 한자 뜻 그대로 ‘뼈대가 굵다’는 의미다. 이 말은 고이
[무언설태] 李대통령 파기환송심 연기…재판중지법 강행?

사내칼럼 2025.06.09 19:02:17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18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면서 무기 연기한 것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이 대통령의 다른 4개 재판에서도 담당 재판부가 유사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를 재직 기간 중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중지법)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권 출범 초
[만파식적] 대만과 WHO

사내칼럼 2025.05.20 18:59: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당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HO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관련해 중국 편향을 보여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4월에도 “WHO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있지만 아주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고 그다음 달에 “WHO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WHO는 1948년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이 기구는 1972년에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키면서 대만의 회원국
[목요일 아침에] ‘브레인 게인’ 대통령을 보고 싶다

사내칼럼 2025.05.28 18:06:19

올해 2월 인텔의 새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립부 탄이 첫 공개 석상에서 “잃어버린 인재들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3월 말 열린 비전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많은 인재들을 잃었다”며 한 말이다. 이날은 탄 CEO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는 혁신에서 뒤처지고 변화에 적응하는 데 너무 느렸다”면서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왕국’으로 불렸던 인텔은 현실에 안주하다가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에 처했
[기자의 눈] 혁신이 범죄가 되는 나라

사내칼럼 2025.06.10 18:19:23

최근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나오는 하소연이 있다. “기존 산업 내 기득권과의 갈등과 규제로 인해 사업을 이어가기 너무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법적 해석을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해외에서는 일상처럼 이용되는 승차 공유 서비스 ‘우버’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경험조차 해보지 못하는 웃지 못할 현실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러한 기득권 전문직역단체와의 갈등이 일부 스타트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인공지능(AI)에서부터 뷰티
[만파식적] 다중위기 일본 자동차

사내칼럼 2025.05.15 17:51:34

1980년대 미국은 대일(對日)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를 표적 삼아 일본 측에 수출규제 등을 거세게 압박했다. 보복을 우려한 일본은 1981년 “1984년까지 대미 수출 대수를 연 168만 대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초 기한을 훌쩍 넘겨 1994년까지 지속됐다. 미일 통상 마찰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는 꾸준히 미국 현지화를 진행했다. 혼다가 1982년 오하이오주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도요타는 1984년 캘리포니아주에 미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공장을 지었다. 현지 생산을 통한 판매 강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일본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