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속도전 아닌 눈치싸움이다[김창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12.28 20:18:54

인공지능(AI) 최강국인 미국에서 AI 규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AI의 지식재산권(IP) 도용,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전기요금을 치솟게 만드는 문제 등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자국 빅테크 타격을 이유로 머뭇거리자 주(州)정부 차원에서 입법에 착수한 모양새다. 미국의 AI 규제 논의는 올해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신호탄을 쐈다. 그가 연간 매출액 5억 달러(약 7170억 원) 이상인 AI 기업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서비스가 멈추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사고를 숨기면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동십자각]]애프터 넷플릭스-워너 합병

사내칼럼 2025.12.12 17:39:44

올해 초 출간된 ‘애프터 넷플릭스’는 K콘텐츠 업계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켰다. 넷플릭스가 막대한 자본을 투입해 K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자본이 빠져나간 이후 생존법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예상보다 ‘애프터 넷플릭스’ 시대는 빠르게 도래하고 있다. 심지어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의 스튜디오·스트리밍 사업 부문을 720억 달러(106조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들 기업의 합병 이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 콘텐츠 업계도 우려를 표했고 도
[청론직설] “李, ‘승자독식 정치’ 결별하고 국민 통합에 전력 쏟아야”

사내칼럼 2025.12.22 18:01:18

올 6월 취임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일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 청와대로 대통령실을 옮겨 집권 2년 차 업무를 시작한다. 각 부처별 업무보고를 끝내고 새해 국정 계획 구상에 돌입한 이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여러 과제들이 놓여 있다. 집권 1년 차가 12·3 계엄으로 헝클어진 국가를 바로잡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라 안팎의 난제를 풀어내며 뚜렷한 성과를 내야 할 시간이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2년 차를 앞둔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
[여명] 서울 자가에 신문사 다니는 박부장 이야기

사내칼럼 2025.12.14 18:00:00

연말 분위기 때문인가 싶다. 퇴근길 강변북로에서 바라보는 서울 여의도 빌딩들의 불빛도 크리스마스트리 전구처럼 따뜻한데 그런 즈음의 칼럼까지 뾰족한 글로 채워야 하냐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위로와 응원이 더 필요한 시간 아닐까. 그래서 이번 칼럼은 50대 월급쟁이라면 누구나 공감했던 드라마의 제목을 빌려 필자의 이야기로 시작해본다. 지금은 자회사 TV로 파견돼 보도본부장 직함으로 일하고 있지만 10년 가까이 그렇게 불렸던지라 여전히 익숙한 ‘박 부장’이라 칭하기로 했다. 드라마의 김 부장처럼 나 역시 ‘서울 자가
[여명] '제 발 저린 의사' 오명 벗으려면

사내칼럼 2025.12.23 18:00:00

비의료인인 A 씨는 의사인 친척 B 씨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렸다. 병원 수익금은 딸의 차량 할부금, 카드 대금 등에 사용했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 사이에 병원 운영을 놓고 불화가 생겼다. A 씨는 내연 관계인 C 씨와 짜고 새로운 사무장 병원을 열었다. C 씨에게 연봉 1억 80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운영하다 결국 제보에 덜미가 잡혔다. A 씨가 두 곳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챙긴 돈은 무려 211억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행각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올 5월 역대 최대 포상금인 16억 원을 지급했다. 비의료인이 의료
[여명] 서학개미에 돌을 던지지 말라

사내칼럼 2025.12.21 17:39:18

환율 방어를 위한 총력전이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주기로 했다.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앞서 대통령실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해외 매출 비중이 큰 대기업을 소집해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원화로 환전하라고 압박했다. 국민 노후자금 활용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동원 카드도 이어갔다. 한은과 국민연금의 650억 달러 한도 외환스와프 계약과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10%) 기간도 내년 말까지 1
[청론직설] “성장 정체는 제도 실패 탓…기득권 깰 혁신 리더십 살려야”

사내칼럼 2026.01.05 17:47:08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국면에 들어섰고 민주주의도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국가 개조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진영 논리에 갇혀 경제 혁신을 위한 구조 개혁은 등한시한 채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병석 아름다운서당 이사장(전 노동부 차관)은 5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체 등 한국의 위기는 국가 시스템인 제도의 실패, 구체적으로 법 제도와 사회 규범 문화의 위기에서 기인한다”며 “법 제도를 개방적·포용적으로 정비하고 선진적 사회 문
대통령의 고대사 관심이 진심이라면 [목요일 아침에]

사내칼럼 2025.12.18 06:05:00

2023년 9월 17일 경남 합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런 천금 같은 기회가 자칫 일부 강성 재야 연구자와 시민단체들의 친일 몰이로 무산될 뻔했다. 이들은 합천군과 우리 사학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가야 제국(諸國·여러 나라) 중 ‘다라국(多羅國)’ ‘기문국(己汶國)’ 등의 명칭을 넣은 점을 시빗거리로 삼았다. 왜 우리 역사서가 아닌 일본 사료의 내용을 인용했느냐는 식의 주장이었다. 다라국이라는 명칭은 일본 고대 역사서인 일본서기뿐 아니라 중국 사료인 양직공도(梁職
[만화경] ‘조만장자’ 후보들의 인생 목표

사내칼럼 2025.12.22 18:01:59

1999년 1월의 어느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이던 청년 기업가 일론 머스크에게 수표가 배송됐다. 표시된 액수는 무려 약 2200만 달러. 그가 4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차린 벤처기업 ‘집투(Zip2)’의 경영권을 팔고 받은 대금이다. 그는 그해 3월 1200만 달러를 투자해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금융사를 세우는 등 모은 돈의 대부분을 재창업에 썼다. 엑스닷컴은 이듬해 경쟁사 페이팔과 합병됐고 페이팔은 다시 2002년 전자상거래 회사 이베이에 매각돼 머스크는 약 1억 8000만 달러를 벌었다. 그는 이 자금 전액을 스페이스X·
[청론직설] “AI·반도체산업 경쟁은 국가대항전…주52시간 제한 풀어야"

사내칼럼 2025.12.29 17:48:50

경제는 성장 동력을 상실했고 정치는 신뢰를 잃었다. 저출산·고령화 덫에 갇힌 우리 경제는 올해 1% 성장도 버거울 정도로 거친 호흡을 토해내고 있지만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 정책과 법안은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있다. 민생을 보듬어야 할 정치권은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려 강성 지지층을 향한 거친 언행만 남발한다. 우리나라 경제와 정치가 ‘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물어가는’ 일모도원(日暮途遠) 형국에 놓여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에 대해서는
[여명] 금붕어를 키우는 오지선다형 수능

사내칼럼 2025.12.16 18:01:28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달 5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던진 화두가 서늘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초인공지능(ASI)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한 AI가 등장했을 때 인간의 지적 능력이 금붕어의 그것처럼 미미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섬뜩한 금붕어 쇼크가 최근 논란에 휩싸인 우리 대입 제도 수학능력시험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등장한 AI 모멘트 이후 우리는 어느 때보다 지식에 접근
[만화경] 안중근의사 유해봉환 사업

사내칼럼 2025.12.21 18:00:00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뒀다가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옮겨라.”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26일 중국 뤼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 남긴 유언이다. 올해로 광복 80주년, 안 의사가 순국한 지 115년이 지났지만 유언은 실현되지 못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봉환 사업’은 2005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제15차 남북 장관급회담 합의가 이뤄지고 같은 해 북한 개성에서 실무 접촉이 진행되며 최초의 남북 보훈 협력 사업으로 첫걸음을 뗐다. 2006년 남북 공동조사단은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뤼순 감
[동십자각] 에너지 정책, 이념보다 현실이 먼저다

사내칼럼 2026.01.04 18:20:58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던 미국 민주당의 최근 에너지 ‘변심’이 관심을 끌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드릴, 베이비 드릴(화석연료 확대)’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에 향후 10년간 최대 2000개의 신규 유정(油井) 건설을 허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민주당) 역시 지난달 ‘신뢰할 만한’ 발전원이라며 천연가스를 치켜세웠다. 불과 2년 전 지구온난화 가속을 이유로 가스레인지 퇴출을 발표했던 입장에서 180도로 선회한 것이다. 이들은 갈수
[만화경] AI 차입금

사내칼럼 2025.12.24 18:10:44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이 미국 회사채 시장을 달구고 있다. 내년 미국 투자등급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듯하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내년 미국 기업들이 2조 2500억 달러(약 3300조 원)에 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업들이 생존 자금을 끌어모았던 2020년보다도 4500억 달러나 많다. 미국 기업들이 빚내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다. 당시가 경기 침체에 대비한 방어였다면 지금은 공격이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만화경] 웰다잉 인센티브

사내칼럼 2025.12.17 18:27:4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달 11일 연명 치료를 주제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환영사를 하다 눈시울을 붉힌 채 말을 잇지 못했다. 8월 돌아가신 어머니가 연명 치료를 원치 않았던 개인적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날 한은은 연명 의료의 현실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이 총재는 “모친께 바치는 보고서”라고 했다. 닷새 뒤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 치료 중단 환자에게 건강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와 통화정책 수장이 연명 의료 중단이라는 예민한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