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權 “계엄 분명히 잘못”…尹 비호 행태는 뭔가요

사내칼럼 2025.02.17 19:36:27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 과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대해서는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더라도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한동훈 전 대표가 바로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권 위원장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을 이달 초 면회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잘
[만파식적] 페니와 트럼프

사내칼럼 2025.02.17 19:35:38

2010년 미국 콜로라도 덴버시에서 희귀 동전 경매가 열렸다. 덴버 조폐창에서 만들어진 1센트짜리 미국 동전 ‘페니’가 경매 대상으로 올랐는데 최종 낙찰가는 놀랍게도 170만 달러(약 24억 원)였다. 1943년에 주조된 구리 동전이라는 희소성이 고액 낙찰가의 배경이었다. 그해 만들어진 1센트 동전들은 ‘전쟁 페니’ 또는 ‘강철 페니’라는 별칭을 얻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탄피 제작을 위해 구리를 끌어 쓰다 보니 정작 1센트 동전을 찍어낼 재료가 모자라 강철에 아연을 도금해 주조했다. 당시 미국 샌프란시스코·필라델피아
[청론직설] “반도체 R&D 주52시간은 난센스, ‘예외 적용’ 특별법 조속 입법을”

사내칼럼 2025.02.17 16:52:13

중국 스타트업이 내놓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딥시크 출시에 자극받은 챗GPT 개발사인 미국 오픈AI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AI 전용 단말기와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AI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데도 한국은 AI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시급한 반도체특별법마저 거대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다. 반도체공학회 회장인 신현철 광운대 반도체시스템공학부 교수는 1
[동십자각] 암초 만난 AI교과서, 이제는 입증의 시간

사내칼럼 2025.02.16 20:59:51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가 뜻하지 않던 암초를 만났다.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발동해 일단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고 있지만 야당이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AI 교과서 효용성을 놓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 차가 크고 탄핵 정국에서 야당이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잇따라 재의요구를 한 만큼 AI 교과서가 정쟁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악재는 또 있다. 3월 신학기를 앞두고 AI 교과서 가격 협상은 아직도
[만파식적] NYSE시카고의 퇴장

사내칼럼 2025.02.16 18:33:20

2017년 7월 미국 공화당·민주당 하원 의원 11명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중국 자본의 시카고증권거래소(CHX) 인수를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당시 CHX는 충칭차이신엔터프라이즈그룹이 주도하는 중국계 컨소시엄과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막바지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의원들은 “CHX를 중국 자본에 넘기면 미국 금융 정보를 훔쳐가거나 중요한 시장 인프라를 해킹할 수 있는 뒷문을 제공하는 셈”이라며 매각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 금융 당국은 의회의 초당적 반발 등을 고려해 중국 자본의 CHX 인수
트럼프와의 관세 전쟁은 장기전이다[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5.02.16 17:44:45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CNN은 트럼프의 가장 큰 정적은 민주당도, 중국도 아닌 미국 국채시장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월가의 인식을 보여준 평가다.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잘못된 방식으로 추진하면 국채금리는 치솟기 마련이다.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이 새삼 주목 받는 이유다. 2022년 영국이 고물가에 시름하는 와중에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가 경기 부양책을 들고 나오자 채권 자경단이 시장을 들쑤셨다. 고금리의 맹폭에 시장이 휘청이며 금융 위기 그림자마
학교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여명]

사내칼럼 2025.02.16 17:38:17

교장 선생님이 봉쇄 명령을 내리면 교사들은 즉시 교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있는 커튼을 쳐서 외부에서 교실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웅크리고 앉아서 절대 소리를 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는다. 그 시간에 화장실 등 다른 곳에 있던 학생은 가장 가까운 교실로 뛰어들어가 숨어야 한다. 미국 특파원으로 재직했을 당시 큰 아이가 전한 초등학교의 ‘록다운 드릴(Lockdown Drill, 봉쇄 훈련)’ 모습이다. 아이는 “가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에 무엇인지 모를 긴장과 공포가 있었다”고 했다. 미국 학교에서는
[무언설태] 野 “李 선거법 2심, 1심과 다른 판단”…재판부 압박?

사내칼럼 2025.02.13 19:52:20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1심 재판부와는 충분히 다른 판단을 2심 재판부가 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2심 재판장이 검찰 측에 ‘공소 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대표는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데요. 정 의원의 발언은 ‘희망 사항’을 얘기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2심 재판부에 대한 압박
[만파식적] 스티브 위트코프

사내칼럼 2025.02.13 19:52:12

미국 굴지의 부동산 개발 회사 위트코프는 2013년 투자자들을 모아 뉴욕 명소인 파크레인 호텔을 6억 6000만 달러에 사들였다. 이 회사의 스티브 위트코프(Steve Witkoff) 회장은 호텔을 초호화 아파트로 개조하려 했다. 그런데 투자자 중 한 명이 말레이시아 국부펀드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건설마저 규제에 부딪혔다. 위트코프 회장은 즉시 호텔 매입·개발에 국부펀드 횡령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을 입증해 사업 자산 압류를 피했다. 투자자들을 설득해 아파트 건설을 미루고 호텔을 정상 운영해 비용을
[로터리] 수소 사회 앞당길 연구조합

사내칼럼 2025.02.13 17:35:04

안타깝게도 수소업계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 지원, 기술력, 시장 수요에서 3중고에 직면해 있다는 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우리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지역 및 기업 현장 간담회 6회, 전문가 간담회 8회, 회원사 대상 정책수요 조사 2회 등을 통해 약 260여 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제도·인증·시험 등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의견들을 살펴보니 구구절절 공감이 간다. 이 의견들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소기업지원종합대책’ 수립에 활용
[여명] “너는 어떤 한국인이냐” 묻는다면

사내칼럼 2025.02.13 17:33:38

미국 워싱턴DC로 이어진 도로 주변의 한 시골 마을. 구덩이에는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군복을 입은 서너 명의 무리와 그들에게 붙잡힌 기자들이 마주한다.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군복의 사내가 기자들에게 묻는다. “그래, 너는 어떤 미국인인데? (Ok, What kind of an american are you?)” 지난해 제작돼 국내에서도 연말에 개봉한 미국 영화를 봤다. ‘시빌워(civil war)’. 영화 속 미국은 제목처럼 ‘내전’ 중이다. 위헌적인 방법으로 3연임에 성공한 대통령과 그를 지키려는 연방
[만파식적] 제번스 역설

사내칼럼 2025.02.12 18:24:13

18세기 후반 산업혁명과 함께 비약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영국의 최대 걱정거리는 에너지 수요의 70% 이상을 의존하는 석탄의 고갈 가능성이었다. 전문가들은 석탄 동력의 효율을 높이는 데 열중했다. 더 적은 석탄으로 기계를 돌릴 수 있게 되면 석탄 소비 총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 젊은 경제학자가 찬물을 끼얹었다.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1865년 출간된 저서 ‘석탄 문제’에서 “연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소비가 줄어든다는 가정은 생각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기술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면 산업 전반에 걸
[기자의눈] AI G3, 규제 불확실성 해소부터

사내칼럼 2025.02.12 18:14:09

“정부가 파리에서 인공지능(AI)기본법을 알렸다는데 규제 리스크만 보이지 뭐가 좋은 것인지 체감이 안 돼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개최 1주일 전인 4일 “세계 두 번째로 제정한 AI기본법 공유 등 우리나라의 선도적 AI 정책을 공유·제안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의 ‘선도적 AI 정책’이라는 표현을 두고 정보기술(IT) 업계는 공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AI기본법이 국내 AI 산업을 키울 수도 있지만 과잉 규제로 오히려 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아직은 많기
"보듬고 귀기울이고"…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 센터장 "은둔청년 '함께서기 돕죠"

사내칼럼 2025.02.12 17:50:56

전체 청년의 약 5%인 54만 명. 보건복지부가 2023년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를 통해 추산한 ‘은둔형 외톨이’ 청년 숫자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입시난, 취업난, 가족 불화·해체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는 고립·은둔 청년은 우리 사회의 아픈 자화상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첫 실태 조사에 이어 지난해 가을 인천 등 광역자치단체 4곳에 이들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는 ‘청년미래센터’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사업 모델의 원조는 서울시다. 서울시는 4년 전 성북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지난해
[목요일 아침에] ‘저항권’ 논란까지 부른 사법 불신

사내칼럼 2025.02.12 17:29:45

“모든 독일인은 헌법적 질서를 폐지하려는 자에 대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을 경우에는 저항권을 가진다.” 독일은 1968년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을 수정해 이 같은 문구를 넣었다. 파시즘 정당 나치의 독재를 겪었던 아픈 경험 때문이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을 통해 국가 공인 문서에 최초로 등장한 저항권이 현대 국가의 헌법에서 실정법상 국민 권리로 인정받은 것이다. 사실 독일보다 먼저 비슷한 조항을 헌법에 담았던 나라는 근대 프랑스였지만 1795년 개정한 ‘공화력 3년 헌법’에서부터 저항권을 삭제했다. 현재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