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썰물'의 시간 [여명]

사내칼럼 2025.05.06 18:00:28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이 6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제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탄핵소추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4심제와 대법관 30명 증원도 추진한다. 단순한 정치 레토릭이 아닌 것이다. 이 후보는 대선판에서 앞서고 있다. 5일 나온 한국갤럽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다자와 양자 대결 모두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따
[동십자각] 임시공휴일 혼란 자초한 정부

사내칼럼 2025.05.02 18:00:00

탄핵 정국을 거치며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된 국민 여론이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또다시 둘로 쪼개졌다. 직장인을 중심으로 휴일 지정에 찬성하는 목소리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경영계를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휴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까지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이어졌다. 임시공휴일 논란은 징검다리 연휴 때마다 반복되는 이슈다. 그동안 정부는 내수 진작과 국민 피로감 완화 등을 이유로 예고 없이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
[만파식적]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사내칼럼 2025.05.01 17:57:33

1999년 차오량·왕샹수이 중국 공군 대령은 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가 미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상대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전략서를 내놓았다. 중국 역사에서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놓고 싸운 초한전(楚漢戰)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전쟁’이라는 의미를 담은 ‘초한전(超限戰)’이다. 이 전략서는 군사적 대립보다는 군사 이외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래전·원자전·우주전 등 8개 군사전법, 사이버전·정보전·마약전 등 8개 초(超)군사전법,
[무언설태] 추경안에 지역화폐·특경비…양당 타협 산물?

사내칼럼 2025.05.01 17:56:29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일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제출한 12조 2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역점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4000억 원이 포함됐는데요.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 감사원 특수업무경비 45억 원도 복원됐습니다. 양대 정당이 서로 원하는 것들을 주고받은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추경안 절충 합의에 대해 양당의 타협 또는 야합의 산물이라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기자의 눈] 오죽하면 유튜버를 더 믿겠나

사내칼럼 2025.05.01 17:48:25

초유의 해킹 사태를 수습 중인 SK텔레콤(017670)의 고민거리 중 하나는 유튜버다.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콘텐츠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사태 수습 과정에서 혼란이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 불안한 마음에 아침 일찍 ‘대리점 오픈런’에 나선 직장인·대학생과 인터넷 이용자 중에는 “유심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SK텔레콤의 공식 입장보다 유튜버들의 경고를 귀담아들은 이들이 제법 많았다. 많은 고객이 통신사보다 유튜버를 더 믿는 상황은 SK텔레콤이 미흡한 대처로 자초한 면이 분명 있다. 해킹 사실 공지는
[여담] 어른들 싸움에 희생양 된 뉴진스

사내칼럼 2025.05.01 17:42:04

국내외 K팝 팬은 물론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킨 걸그룹 뉴진스 사태가 어느덧 1년을 넘겼다. 연이은 폭로와 반박, 기자회견, 검찰 고발 등으로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고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뉴진스 사태는 지난해 4월 K팝 최대 기획사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뉴진스의 소속사인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개저씨들” “맞다이로 들어와” 등 과격한 표현을 쏟아내며 여론을 반전시켰다. 이후 민 대표는 하이
[만파식적] 머콤 카운티

사내칼럼 2025.04.30 18:43:37

미국 대선이 임박한 지난해 11월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면 누가 이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며 판세 예측 기사를 실었다. WSJ는 청년, 흑인, 농촌·공업 지역 유권자 등 특정 지역 주요 유권자 집단의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윤곽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미시간주 ‘머콤 카운티’ 등 7개 카운티를 제시했다. 머콤 카운티는 미시간주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약 90만 명의 도시다. 이곳은 17세기 프랑스 등
[여명]'어대명'과 '이재명 피크론' 사이

사내칼럼 2025.04.29 18:22:02

‘코리아 피크론’을 기억하실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 제기됐던 ‘한국의 경제성장은 끝났다’는 주장이다. 인구절벽으로 노동력이 급감하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3년 11월에 이 용어가 등장했으니 1년 5개월가량이 지났다. 이제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자. ‘일본이 신통하다’고 자인해야 할 판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은 ?0.2%(전 분기 대비)를 찍었다. 환란 때도 없던 4분기 연속 0.1% 이하다. 우리 경제의 성장판이 닫혀 가는 존재론적 위기다. 빈곤의 함정, 중진국의 함정도 넘었던 한국 경제의
[만파식적] 이탈리아 TAL 송유관

사내칼럼 2025.04.29 18:11:35

2022년 8월 4일 오전 6시 10분, 우크라이나를 경유해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로 향하는 드루즈바 송유관의 원유 공급이 중단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제재로 우크라이나 원유 전송 업체가 러시아 송유관 업체와의 거래를 끊었기 때문이다. 전체 원유 공급의 절반 이상을 드루즈바 송유관에 의존하던 세 나라는 비상이 걸렸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각국의 원유 조달 전략은 달랐다. 대체 수입처를 찾지 못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EU를 통해 송유관을 막은 우크라이나와의 중재
[만파식적] 트럼프 2028

사내칼럼 2025.04.28 19:10:19

“나를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히려는 시도는 신중하게 저지돼야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1799년 7월 21일 자신에게 세 번째 대선 출마를 권유하는 조너선 트럼불 주니어 코네티컷 주지사에게 거절의 편지를 보냈다. 법적 제약은 없었지만 임기를 마친 1796년 고별사에서도 밝힌 그의 불출마 의지는 완강했다. 이렇게 시작된 미국 대통령 2선 관례에 쐐기를 박은 이는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다. 제퍼슨은 “(임기 제한이 없으면) 국민의 방종과 애착 때문에 노인이 돼서도 대통령직에 머물 위험이 있다”며 3연임에 반대
[만파식적] 티후아나 투스텝

사내칼럼 2025.04.27 18:19:47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미국 수출을 위해 국내로 들여와 한국산으로 둔갑한 제품의 적발액은 285억 원으로 전부가 중국산이었다. 이미 지난해 연간 적발액 217억 원을 넘어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한국을 ‘티후아나 투스텝(Tijuana Two Step)’ 우회 수출 기지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무역에서 ‘티후아나 투스텝’은 제3국에서의 단순 재포장·가공·조립을 뜻한다. 1950~1960년대 미국의 인기 밴드 ‘더 챔프스(The Champs)’의 노
[여명]과학기술인의 행로난(行路難)

사내칼럼 2025.04.27 17:44:05

사이즈 A4, 위 여백 25㎜, 왼쪽·오른쪽·아래 여백 20㎜, 본문 글자 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기업이나 관공서의 오래된 문서 작성 규정을 보는 듯한 이 양식은 놀랍게도 2025년 4월 현재 진행중인 정부 주최 학생 과학 대회 보고문 제출 양식이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해 과학적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겨루는 행사인데, 대회 시작도 전에 학생들은 고정된 틀부터 강요받는다. 주최 측은 심사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과학과 창의성을 내세운 학생 대회에
[동십자각]싱크홀 대책, 정책 우선순위의 문제다

사내칼럼 2025.04.25 18:00:00

“예산 부족이 불러온 사고입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서울시 하수관로 담당자는 서울시내에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예산’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예산 문제로 서울시내 매설된 하수관의 노후도가 높아지는 속도를 정비 속도가 못 따라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연 간 최소 200㎞의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해야 속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올 들어 서울시에서만 5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에는 사망자가 발생한 건도 있다. 시의회의 자료를 보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이유가 충분
[만파식적] 獨 맥주의 날

사내칼럼 2025.04.24 19:16:18

1516년 4월 23일 신성로마제국에 속한 바이에른공국에서는 ‘맥주순수령’이라는 이름의 법령이 공포됐다. 바이에른공국의 통치자인 빌헬름 4세가 공포한 이 순수령은 맥주를 만들 때는 물·맥아·홉만을 재료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후 500년 넘게 독일 맥주 제조·판매의 기본 원칙으로 지켜졌다. 독일인들은 맥주순수령이 공포된 이날을 ‘맥주의 날’로 정해 기념해왔다. 올해 맥주의 날에 독일 맥주의 수난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가 발표됐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맥주 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
[김광덕 칼럼] 절대권력 vs 약체정권

사내칼럼 2025.04.24 19:15:53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권 고지에 오른다면 ‘절대반지’를 끼게 될 것이다.” 6·3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달라질 권력 지형을 두고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절대반지는 영국의 J R R 톨킨이 쓴 소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한다.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절대적 권능을 지닌 유일한 반지이면서 소유자마저 파멸시키는 위험한 물건이다. 이 전 대표가 집권한다면 절대권력을 누릴 가능성이 높기에 이 같은 비유가 나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강력한 행정권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의회권력도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