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왈부] 李대통령 “정원오 잘해” 격려 글, 오해 살 일 아닌가요

사내칼럼 2025.12.08 18:15:48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에 대한 격려 글을 소셜미디어에 직접 올렸습니다.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며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적었죠. 현직 대통령이 특정 인물을 지목해 칭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민주당 주자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대통령이 후보군 중 한 명인 정 구청장을 띄우며 글을 올린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만한 일 아닌가요.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집주인과
[만화경] ‘게임 셧다운제’와 SNS 금지법

사내칼럼 2025.12.08 18:15:37

“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는 짐승인 아이들이 늘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의 파장은 컸다. 한 달여 뒤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2004년부터 공론화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이 차단됐다. 하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게임 업계의 반발과 개인의 자유 침해 비판이 들끓었고 우회 접속으로 법은 무력화됐다. 어렵사리 시행된 셧다운제는 결국 10년 만인 2022년 1월 1일
[청론직설] "퇴직연금 의무화로 초고령화사회 노후안전판 만들어야"

사내칼럼 2025.12.08 17:43:08

퇴직연금제도가 올해로 국내 도입 20년을 맞았다.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말 적립금은 431조 7000억 원, 가입자는 714만 4000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 5년간 적립금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는 등 노후 생활의 안전판으로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입 사업장은 43만 7000개로 도입률이 전체 사업장의 26.4%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등 대규모 사업장의 도입률은 높지만 중소기업과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미진하다.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용 수익률 제고도
[동십자각] 금산분리 낡은 옷, 이젠 갈아입을 때다

사내칼럼 2025.12.07 18:11:39

일본 최대 손해보험그룹 솜포홀딩스는 2019년 세계적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업 팰런티어에 5억 달러를 투자해 합작사를 설립했다.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속에 더 이상 기존 보험업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만큼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빅데이터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겠다는 승부수였다. 솜포는 이후에도 얼굴 사진만으로 스트레스와 혈압 등을 측정하는 기술을 갖춘 이스라엘의 유망 스타트업 비나에 출자하며 헬스케어 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솜포는 올해 초 시가총액과 이익을 2030년까지 두 배로 키우겠다는
AI시대 中 서부대개발 주역 '충칭'[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12.07 17:59:51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베이징 주재 한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중국의 4대 직할시 중 한 곳인 충칭시 초청 행사를 마련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양국 관계가 개선되는 흐름에 맞춰 특별히 준비된 행사다. 모든 일정을 한국 특파원 맞춤형으로 준비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행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충칭에서 한국 기자분들이 뜻깊은 경험을 하고 갑니다”는 메시지를 남길 정도로 각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충칭은 베이징·상하
[만화경] 日 ‘불침항모’ 마게시마 ?

사내칼럼 2025.12.07 17:58:18

1983년 11월 일본 도쿄 니시타마군 히노데 마을의 총리 별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일본 예법으로 무릎을 꿇고 차를 달여 대접했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열도는 미국의 불침항모(不沈航母)”라고 말했다. 불침항모란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는 섬이나 육지를 항공모함에 비유한 말이다. 일본은 지금 실제로 규슈 남단의 작은 무인도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미국을 위한 ‘불침항모’를 건설하고 있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에서 서쪽으로
[여명]콘크리트가 데이터가 됐을 뿐, 달라진 게 없다

사내칼럼 2025.12.07 17:55:31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대형 인재(人災)가 집중된 시기를 꼽는다면 단연 1994~1995년이다. 1994년 10월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사망했고 두 달 뒤인 12월 서울 아현동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해 불기둥이 50m 넘게 치솟았다. 그로부터 넉 달 뒤인 1995년 4월에는 대구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도시가스가 터졌다. 101명이 숨지고 202명이 다쳤다. 폭발 사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6월에는 삼풍백화점 붕괴로 5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교량, 도시가스 시설, 지하철, 대형 건축물
[동십자각]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환율정책

사내칼럼 2025.12.05 17:49:53

지금은 우습게 들리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향해 치닫던 지난해 10월. 외환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서학개미를 화두로 꺼냈다. 그는 “서학개미와 같은 투자 흐름을 되돌리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며 원화가 구조적인 약세 흐름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사실 그가 더 걱정했던 건 국민연금이었다. 환 헤지 없이 해외투자를 늘리면서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그즈음 또 다른 당국자의 “환율 1400원대, 뉴노멀”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돌이켜 보니 이유야 어찌 됐든 당시 외환 라인은 지금
[기자의 눈] 더 이상 ‘남 탓’은 그만

사내칼럼 2025.12.04 18:18:06

국제통화기금(IMF) 긴급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말, 우리 국민 대다수는 느닷없이 ‘대역죄인’으로 몰렸다. 당시 문민정부와 언론은 외환위기의 책임을 국민의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흥청망청한 과소비 탓으로 돌렸다. 엉성한 외환 관리 정책과 재벌가의 분식회계, 탐욕적 경영은 슬그머니 뒤로 밀려났다. 졸지에 국난의 원흉이 된 서민들은 스스로 참회의 고행길에 올랐다. 옆집 김 씨 아저씨는 구멍 난 양말을 기워 신으며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했고, 뒷마을 박 씨 할머니는 애지중지하던 금가락지를 기꺼이 내놓았다. 누군가 “네 탓이오”라고 하
[여담] 독도, 그 외로움에 대하여

사내칼럼 2025.12.04 18:10:24

# “탕!” 한 발의 총성이 고요한 하늘을 찢는다. 수천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일제히 날아오른다. 이어 사방에서 섬이 떠나갈 듯 총성이 울려 퍼졌다. 섬을 포위하며 접근하던 3척의 일본 해상보안청 함정 중 한 척에 박격포탄이 날아가 박혔다. 뱃머리에 있던 몇 사람은 뒤로 나가떨어졌다. 함정들은 다급히 동쪽으로 달아났다.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이 쓴 1954년 11월 21일 교전 기록이다. 일본 함정에서는 사상자가 16명이나 나왔다. 일본 정부는 길길이 뛰었다. 우리 정부에 항의 각서를 전달하고 독도 우표가 붙은 편지를 모두 한국으
[만화경] ‘청탁 통로’ 된 ‘소통 창구’

사내칼럼 2025.12.04 17:48:37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광우병 촛불’이 번지자 이명박 정부는 크게 휘청거렸다. 후폭풍 속에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이라는 직책이 신설됐다. 인터넷이 여론의 심장부로 올라서던 시기, 정부가 뒤늦게나마 ‘인터넷 민심’ 관리에 나선 것이다. 뒤이어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는 이 조직을 과감히 없앴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지지율이 급락하자 정부는 온라인 유언비어 대응을 명분으로 뉴미디어비서관을 재가동했다. 이후 청와대 내 온라인 관리 조직은 ‘디지털 소통’으로 이름이 바뀌고 소속도 시민사회수석실→홍보수석실→대통령
[왈가왈부] 與 “내란재판부 연내 처리”… 후폭풍 감당할 자신 있나요

사내칼럼 2025.12.04 17:47:30

▲더불어민주당이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향후 의원총회를 거쳐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헌법재판소장과 일선 판사 대표는 물론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 장관도 법관 추천에 관여하도록 했는데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이진수 법무부 차관조차 삼권분립 훼손을 우려했습니다. 이날 전직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원로 법조인들도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위헌성 시비로 재판이 중지될 수
[목요일 아침에] 위기의 K제조업, 어제를 버려야 산다

사내칼럼 2025.12.04 06:00:00

2015년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리커창 중국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단상에 섰다. 그는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2025년까지 핵심 부품·소재의 자급률을 70% 수준으로 높이고 2035년에는 독일·일본, 2049년에는 미국까지 추월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밝혔다. ‘중국 제조 2025’의 시작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 육성책이 아니었다. 이른바 ‘대이불강(大而不强·몸집은 크지만 강하지 않다)’의 자아 성찰이었다. 싸구려 물건을 조립하던 하청 기지에서 벗어나 2049년 중국 건국 100주년에는
[기자의 눈] 대기업 품는 벤처, 우려와 기대

사내칼럼 2025.12.03 18:06:40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흥미로운 지각변동이 진행 중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유망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면 이제는 스타트업이 오히려 더 큰 회사를 인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비마이프렌즈가 SK그룹 계열사인 드림어스컴퍼니(060570)를 품었으며, 라포랩스는 SK스토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스타트업이 자신들보다 덩치 큰 회사를 품는 이유는 정체된 성장 속도를 돌파하고 스케일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같은 업종의 대기업을 인수하면 단숨에 큰 규모의 매출과 시장에서의 지위, 이미 구축된 브랜
[만화경] ‘분산에너지’의 본말전도

사내칼럼 2025.12.03 18:01:34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년 전력 공급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각 지역에 소규모 발전 시설을 지어 인근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분산형 공급망을 만들자는 취지에서였다. 이는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든 뒤 한전 송배전망으로 전국에 보내던 중앙집중식 전력 공급 체계의 틀을 깨는 발상이다. 그런데도 김 장관은 안정적 전력원인 원자력발전은 제외한 채 신재생에너지 등만을 법안의 사업 대상으로 규정했다. 택지개발지구, 대형 건축물의 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