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餘談)] 부동산 공화국과 ‘머니 무브’

사내칼럼 2025.10.23 21:30:00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가을 서울 성동구의 역세권 9년 차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구입한 J 씨. 당시 5억 7000만 원의 전세를 끼고 7억 원에 이 아파트를 구입한 그는 요즘 걸핏하면 해외여행을 다닐 정도로 여유 있는 삶을 누린다. 어느새 이 아파트의 시세가 16억 원 이상, 전세가는 약 8억 원으로 올라 사실상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주인이 됐기 때문이다. 그가 이보다 한참 앞서 투자했던 인근 지역의 노후 주택은 올해 새 아파트로 바뀌며 전용 84㎡ 호가가 무려 28억~29억 원에 달한다. 당시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화경] 니트 컴퍼니의 성공 조건

사내칼럼 2025.10.23 18:56:54

‘쉬었음’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비경제활동인구의 한 분류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9월 ‘쉬었음’ 인구는 252만 1000명. 이 가운데 20대는 40만 9000명으로 전체의 16.2%를 차지했다. 감소세가 이어지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이들을 흔히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이라 부른다. 학교나 학원, 취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가사·육아도 맡지 않는 청년층이다. 단순한 백수와 달리 일할 의욕
[왈가왈부] “재판소원제, 글로벌 스탠더드”…3심제가 표준이죠

사내칼럼 2025.10.23 16:13:03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비대위 회의에서 “재판소원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해당 제도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최근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뺀 채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여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겨냥한 발언인데요. 4심제인 재판소원제를 도입한 선진국은 독일·스페인 등 소수입니다. 미국·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 대부분이 도입한 3심제가 사법제도의 국제 표준인 것을 법학자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인 조 위원장이 모를 리 없지
[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우븐시티’ 20년째 왜 못 만드나

사내칼럼 2025.10.23 06:00:00

일본 시즈오카현의 소도시 스소노시는 최근 산업·주거 인프라를 갖춘 자족형 스마트시티로 변모했다. 도요타자동차가 총 70만 ㎡ 규모로 첨단기술의 미니 신도시 ‘우븐시티(Woven City)’를 지어 지난달 26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것이다. 도요타는 폐공장 터였던 이 지역을 신기술 실험 도시로 재건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스마트홈, 핀테크 등을 규제 없이 실증할 수 있다. 도요타가 착공한 시점은 2021년인데 불과 4년여 만인 올해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우븐시티처럼 민간기업 주도로
[기자의 눈] 신약 허가만큼 중요한 임상 규제

사내칼럼 2025.10.22 21:16:31

12조 원 vs 92조 원. 올 상반기 기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중국 기업의 기술 수출 실적이다. 국내 신약 개발 업계가 올 상반기 ‘역대급’ 기술 수출 기록을 세웠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더구나 중국에서는 하반기에도 화이자·3S바이오(약 8조 4000억 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헝루이제약(약 16조 7000억 원), 로슈·한소파마슈티컬스(약 2조 원) 등 굵직한 기술이전 계약이 잇따라 체결됐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기술이전 소식은 뜸해
[만화경] 피로 물드는 ‘골드러시’

사내칼럼 2025.10.22 17:48:53

다이아몬드는 ‘정복할 수 없는’ ‘불변의’라는 뜻의 그리스어 ‘아다마스(Adamas)’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영롱하고 단단한 ‘보석의 황제’의 인기는 1947년 영국 회사 드비어스의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마케팅과 함께 정점으로 치달았다. 하지만 영원한 가치를 찾는 인간의 욕망은 다이아몬드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시에라리온·콩고 등지에서 노동을 착취해 불법 채굴한 다이아몬드 거래는 오랜 내전과 분쟁의 자금원이 됐다. 요즘은 다이아몬드의 위상도 예전같지 않다. 천연 원석과 똑같은데 가격은 10%에 불과한 인공 생성 ‘랩
[만화경] 품위있는 죽음과 장기 기증

사내칼럼 2025.10.21 17:54:32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5만 5000명이 누군가의 장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기증 의사를 밝히는 이는 한 해 400명 남짓. 이식을 받기까지 짧게는 4년, 길게는 7년(신장 기준)을 기다려야 한다. 그 기다림의 끝을 보지 못한 채 매일 8.5명이 생을 마감한다. 며칠 전 베스트셀러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의 작가 백세희(35) 씨가 장기 기증으로 다섯 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 장기 기증에서 우리 사회는 갈 길이 멀다. 고령화와 의술의 발전으로 이식을 기다리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기증은 제자리걸음이다. 인구
[기자의 눈] AI판 국정자원 사태 막아야

사내칼럼 2025.10.21 17:37:28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5000장 이상을 동원할 초대형 인공지능(AI) 인프라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21일 사업자 공모를 마쳤다. 정부 AI 3강(G3) 전략의 한 축으로 품귀를 빚는 AI 연산 자원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산업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GPU 확보 못지않게 ‘재해복구(DR) 체계’가 중요한데 관련 대책이 아직 모호해 우려를 낳는다. DR은 서버 이중화 등을 통해 재난 재해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정보기술(IT) 서비스 장애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2022년 카카오에 이어 지난
[여명] "7년 고난이 나를 키웠다"…習의 하방, 中의 반격

사내칼럼 2025.10.21 17:35:18

“70여 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자력 갱생과 고된 투쟁을 통해 이뤄졌고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올 4월 미국의 145% 관세 폭탄에 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놓은 메시지다. 당시 고된 투쟁과 자력 갱생을 발전의 요체로 규정한 것을 두고 시 주석의 ‘7년 하방(下放)’을 발원지로 보는 해석이 나왔다.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부친이 숙청되자 15세 소년은 산시성 량자허 작은 마을로 보내졌다. 순탄하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시진핑은 7년간 하방 생활을 통해 온몸으로 고난을
[기자의 눈] 눈치싸움 여전한 석화업계

사내칼럼 2025.10.20 18:18:25

“실제로 가능한 모든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문제는 어떤 방안도 제대로 타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발 공급 과잉에 공멸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업계를 향해 정부가 구체적인 구조 개편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이런 애매한 대답만 돌아올 뿐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제시한 연말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지만 울산·여수·대산 등 석화 산업단지 어디에서도 빅딜은커녕 스몰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굳이 먼저 나서 손해를 감수할 필요는 없다는 석화 업체들의 ‘눈치 싸움’을
[만화경] 되살아난 美 뱅크런 공포

사내칼럼 2025.10.20 17:43:54

2023년 3월 9일 미국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업계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메신저 ‘슬랙’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는 메시지가 돌기 시작했다. SVB에 맡긴 돈을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삽시간에 SVB 고객들의 예금 인출 사태로 이어졌다. SVB는 국채 매각 과정에서 18억 달러(약 2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발표했지만 오히려 주가 폭락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자초했다. 단 하루 만에 SV
[청론직설]?“경주 APEC서 ‘다자 협상력’ 발휘해 경제·안보 국익 키워야”

사내칼럼 2025.10.20 17:43:42

글로벌 경제·안보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수많은 국가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마칠 때만 해도 관세 협상 타결 전망이 밝은 듯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둘러싼 이견 조율과 대중 관계 등 협상 난제들이 풀리지 않고 있다. 새 정부는 정치 정상화와 노사 이슈 등 쉽지 않은 과제들을 풀면서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는 해법도 찾아야 한다. 이수진 한국협상학회장은 2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전쟁 틈
[왈가왈부] 장동혁 尹면회 “개인적인 일”…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사내칼럼 2025.10.20 15:07:1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내란 혐의로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민심을 거스른 것’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 것이죠. 하지만 장 대표는 18일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을 알리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일로 볼 수 있을까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동십자각] 선의만으로 세상을 바꿀 순 없다

사내칼럼 2025.10.20 00:00:00

영국 식민지 시절 인도에서 코브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늘자 정부는 코브라를 잡아오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놨다. 처음에는 정책 효과가 빛을 보는 듯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브라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포상금을 노리고 코브라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급증한 탓이다. 결국 정부가 포상금 정책을 폐지하자 길거리에는 농가들이 내다 버린 코브라들로 넘쳐났다. 독일 경제학자 호르스트 지베르트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되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코브라 역설’이 현대 경제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은 언제나 좋은(?) 의도로 시작
[여명] 치솟는 집값과 빵플레이션, 문재인 시즌2

사내칼럼 2025.10.19 18:00:00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보니 기시감이 든다. 규제지역 확대, 대출 억제 등 문재인 정부 시절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판박이다. 이번 대책에서 빠졌던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28차례 대책을 쏟아냈지만 집값은 두 배로 뛰었다. 집이 없는 국민은 내 집 한 채도 장만하지 못할까 두려움에 떨었고, 집을 가진 국민은 막대한 보유세 부담에 고통스러웠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