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론직설] ?“농업 구조개혁, 생산 효율성·농가 복지 ‘두 토끼’ 다 잡아야”

사내칼럼 2025.08.18 18:01:41

국회가 이달 초 여야 합의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우리 농업은 농가 고령화와 쌀 과잉생산, 미국의 농축산물 개방 압박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업 생산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18일 “세계 경제와 통상 환경의 급변 속에서 한국 농업은 구조 개혁과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고령 농업인
[만파식적] 할슈타인 원칙

사내칼럼 2025.08.18 17:51:48

최근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한반도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제시했다. 남북기본협정은 1972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 기본조약’을 참조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 조약은 동독과 서독이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상호 불가침, 교류 협력 확대 등의 원칙을 명시했다. 서독이 기존의 ‘할슈타인(Hallstein) 원칙’을 완전히 폐기하고 동독과의 ‘1민족 2국가’를 인정한 것이다. 할슈타인 원칙은 동독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나라와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겠
[동십자각] AI 시대를 적응하는 자세

사내칼럼 2025.08.17 18:01:30

“25세라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인도의 억만장자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니킬 카마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해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커리어 쌓기를 시작하는 나이로 가장 흥미로운 시기”라며 “역사상 어떤 25세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픈AI가 이달 7일(현지 시간) 공개한 GPT-5에 대해 올트먼은 “박사 수준의 전문가를 24시간 내내 이용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단순히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넘어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만파식적] 北동포 등골빼는 ‘충성수수료’

사내칼럼 2025.08.17 18:00:44

러시아에 근로자로 파견된 북한 동포 A 씨는 지난해 목숨을 건 탈출을 결행했다. 그는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한 아파트 현장에서 약 2년간 아침 6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A 씨와 동료들은 1년에 이틀밖에 쉬지 못하면서 건설 현장에 갇혀 지내야 했다. 결국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창살 없는 감옥, 강제 노동 수용소였다”고 폭로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견 근로자들은 이렇게 혹사당하고도 현지에서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귀국 뒤 사후 정산을 받는다. 실수령액은 겨우 월 100~200달러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여명]건설현장 사고, 처벌만으로 막을 수 없다

사내칼럼 2025.08.17 17:38:46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 사고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건설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포스코이앤씨의 한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건설 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6일 또다시 외국인 노동자 감전 사고가 발생하자 “매뉴얼 준수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방안
[무언설태] “특검 국힘 당원 정보 요구”…野탄압 논란은 없어야죠

사내칼럼 2025.08.14 17:51:22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강행하려다 당 측의 저항으로 중단한 뒤 정치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4일 “특검은 (어제) 백주대낮에 제1야당 중앙당사에 쳐들어와서 500만 당원의 개인정보를 내놓으라는 요구를 했다”며 “국민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죠. 특검팀은 “특정 명단의 당원 가입 여부 시기를 특정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검은 통일교 측의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개입 여부 등을 수사 중인데요. 진실을 철저하게
[목요일 아침에] 아직도 ‘분열’의 광복절

사내칼럼 2025.08.13 17:57:55

“지난해 8월 15일 이후로 한인들이 사욕과 파당성을 버리고 서로 끌며 서로 밀어주어 한 궤도를 나갔다면 누가 방해했을 것인가. 오늘부터 새로 결심하고 민족 대단결만 하루바삐 성취하면 우리 국권을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할 것이다.” 좌우익의 이념 대립으로 혼란이 극심하던 1946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가 해방 1주년을 기념하며 밝힌 소회다. 백범 김구 선생은 “세계 정세의 복잡다단함에 생각을 미치고 건국 1년의 형극의 길을 회고할 때 무의미한 감격과 흥분과 열광보다 냉철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국제적 정세와 민주주의 대세에 순응해 파
[만파식적] 알래스카와 ‘링컨 리더십’

사내칼럼 2025.08.13 17:53:56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주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모색한다. 백악관에서 “목표는 종전”이라고 밝힌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회담 장소가 왜 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일까. 이곳은 모스크바로부터 비행기로 9시간, 워싱턴DC에서는 8시간 떨어진 중간 위치다. 또 푸틴은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기소
[만파식적]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

사내칼럼 2025.08.12 19:44:42

흑해 연안의 튀르키예 최북단 항구 도시 시노프 일대에서는 에너지 안보의 명운을 건 국책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이다. 약 400억 달러를 투입해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시노프 원전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 사업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컨소시엄에 발주됐으나 2019년 미쓰비시 측이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뛴 시공비 문제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앞서 2013년 미쓰비시 측이 이 사업을 따냈을 때에는 총 사업 규모 200억~220억 달러 선으로 예상됐으나 원전 컨설팅기관 NBP 및 일부 외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 정부는 2023년부터 이 사업
[여명] 지긋지긋한 부자감세 프레임

사내칼럼 2025.08.12 18:05:02

‘국장(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조롱이 유행했던 게 불과 1년 전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넘치던 2021년 이후 3년간 코스피는 ‘삼천피’는커녕 2000선 중반대에 갇혀 박스피를 면하지 못했다. 수익률을 찾아 나선 똑똑한 투자자들은 테슬라나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서학개미가 됐다. 삼성전자보다는 차라리 비트코인에 눈을 돌린 젊은 투자자들도 많았다. 올해 6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걷히자 코스피는 빠르게 상승했다. 두 달도 채 안 돼 3000·3100·3200까지 차례로 돌파했다
[청론직설] “금융은 ‘보조 산업’ 아니라 ‘전략 산업’…규제 풀어 성장 엔진 지펴야”

사내칼럼 2025.08.11 17:57:14

국내 금융기관들이 급변하는 제도적·기술적·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혁신 경영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경제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 서비스를 선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1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산업은 ‘실물경제를 뒤에서 밀어주는 보조적 산업’이 아닌 ‘앞에서 이끄는 전략산업’이 돼야 한다”면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금융산업의 성장 엔진에 불을 지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제는 금융기관끼리 경쟁하는 시대가 저물고
[무언설태] “징계 개시 결정” 국힘?‘전한길 늪’ 탈출 가능할까요

사내칼럼 2025.08.11 17:54:57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전한길 씨가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했다는 이유를 들어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여론과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극우 유튜버의 언행을 방치하더니 이제서야 허둥지둥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네요. 전 씨는 이달 8일 국민의힘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죠. 14일에야 전 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국민의힘이 과연 ‘전한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의정 갈등 논란 속에 1년 6개월간 의료 현장을 떠나 있던
[만파식적] 트럼프의 ‘노벨평화상 루트’

사내칼럼 2025.08.11 17:53:06

지난달 2일 옛 소련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 대사를 초치했다. 아제르바이잔계 주민이 살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러시아 경찰에 의해 숨진 사건에 대해 항의와 조사를 요청하기 위해서다. 38명이 사망한 지난해 말 러시아의 아제르바이잔 민간 여객기 격추 사건 이후 악화했던 양국 관계의 골은 더 깊어졌다.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의 벌어진 틈새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끼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국가 아르메니아와 국경분쟁을 벌이던 아제르바이잔을 설득해 8일 평화협정을 맺게 했다.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와 이슬람 국가인 아제
[여명]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사내칼럼 2025.08.10 18:00:00

‘소주성’이라 불린 자가 있었다. 지금은 낙향해 책방 주인이 된 ‘문공’이 정권을 잡은 직후 그를 불러들였다. 나라와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할 방도가 소주성, 그에게 있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소주성이 전권을 휘두른 다섯 해 동안 죄 없는 백성들은 나라 꼴의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 품삯을 줘가며 한두 명의 인부를 고용해 장사했던 주인장 30만 명이 가게 문을 닫았다. 소주성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품삯을 올린 탓에 수지가 맞지 않자 장사를 접게 된 것이다. 인부들의 살림이 조금 나아진 것도 잠시, 가게
[만파식적] 돈방석 앉은 美사설교도소

사내칼럼 2025.08.10 17:49:31

1980년대 초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 이로 인한 구금자 급증으로 정부 교정 시설의 과밀화 문제가 발생하자 레이건 정부는 민간기업의 교도소에 수감자를 맡기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조치에 따라 자체 교정 시설을 운영하는 민간기업들이 속속 등장했다. 1983년 미국 최초 사설 교도소 업체인 코어시빅이 설립됐고 이듬해 지오그룹이 출범했다. 코어시빅과 지오그룹은 미국 민영 교도소 시장을 대표하는 양대 기업으로 성장했다. 두 회사 모두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다. 미국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