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물려주려는데…통째 증여 VS 저가 양도, 어느 쪽이 절세?[알부세]

사내칼럼 2024.10.06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주택 증여세(중·저가 양도) 가족끼리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경우 세무 당국은 정부 전산망에서 거래 사실을 파악하고 일단 증여로 추정합니다.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해 겉으로는 양도한 것임에도 실제로는 증여를 한 것인지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앞서 ?회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족 간의 주택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대가를 주고 매입한 것임을 납세자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실제 거래 가격(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
[동십자각]밸류 없는 '밸류업 지수' 안되려면

사내칼럼 2024.10.04 18:45:13

“그동안 지수가 없어서 밸류업이 안 됐나요?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믿고 투자를 하죠.” 얼마 전 만난 한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코리아밸류업지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더니 돌아온 답변이다. 정부가 연초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한다며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밸류업지수까지 내놓았지만 수익률이 신통찮으면 결국 요란한 빈 수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밸류업지수에는 시가 총액, 수익성, 주주 환원, 자본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코스피·
[무언설태] 李?“2차 정권 심판”…지역일꾼 선거에서 탄핵몰이?

사내칼럼 2024.10.03 17:57: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전남 영광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 유세를 하면서 “총선이 1차 심판이었다면 이번 재보선은 2차 정권 심판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죠. 민주당의 한 의원은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장소 대관을 주선해줬습니다. 거대 야당이 ‘대통령 탄핵’에 시동을 거는 시점에 ‘정권 교체’ 운운하니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까지 탄핵몰이의 장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
[만파식적] 총과 버터

사내칼럼 2024.10.02 18:11:01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째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25% 늘린 13조 5000억 루블(약 186조 원)로 책정했다. 내년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한다. 국방과 안보 분야 지출 합계는 41조 5000억 루블(약 579조 원)로 전체 정부 지출의 40%에 달한다. 이는 연금, 의료, 교육, 기타 사회복지 지출보다도 많은 규모다. 이에 대해 베를린 카네기연구소 연구원인 알렉산드라 프로코펜코 전 러시아 중앙은행 간부는 뉴욕타임스(NYT)에 “우리는 버터보다 대포가 더 중요해지는 지점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전시 상
[만파식적] 日 비핵 3원칙

사내칼럼 2024.10.01 18:38:08

2022년 2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방송 인터뷰에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고 있다. 일본도 다양한 선택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전술핵을 배치해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 방식을 일본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핵 공유는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수정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아베의 발언은 비핵 3원칙의 봉인을 풀려는 정치적 포석으로
[무언설태] 與 지지율 동반 최저치…집안싸움 할 때인가요

사내칼럼 2024.09.30 19:46:4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가 23~27일 전국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5%포인트 하락한 25.8%였습니다. 26~27일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29.9%로 전주 대비 5.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실과 여당 지도부는 쇄신 없이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으니 민심이 더 등을 돌리는 것 아닌가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 우왕좌왕해온 거대 야당이 이제서야 시행 유예 쪽으로
[기자의 눈] ‘국회안’ 안보이는 연금정치

사내칼럼 2024.09.30 18:01:12

“정부안만 발표하면 될 것처럼 말하더니, 국회 논의 속도가 더뎌 걱정입니다” 연내 국민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돌아온 한 정부 관계자의 반응이다. 정부가 정치권의 요구에 맞춰 자동조정장치 도입·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 등이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되도록 국회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나온 우려다. 정치권에서도 연금 개혁 논의가 당장 본격화되긴 어렵다는 기류가 관측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양당 지도부가 합의해야 할 사안 아니겠느냐”며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후 연말을 코앞에 두고
[만파식적] GDP 대비 국방비

사내칼럼 2024.09.29 18:07:23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모가 한국의 국방비를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2.5% 수준에서 3~3.5%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최근 미국기업연구소 주최 대담에서 “중국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할 때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중국을 밀어붙이고 봉쇄할 수 있다”며 한국 국방비 증액론을 꺼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의 6배에 가까운 50억 달러(약 6조 원)를 요구한 적도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美 이민자의 두 얼굴[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09.29 17:48:17

올해 초 미국 뉴욕 맨해튼의 관광 명소 타임스스퀘어에서 이민자 청년들이 경찰을 집단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양성의 상징인 뉴욕 한복판에서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가뜩이나 남부 국경을 통해 밀려오는 이민자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시점에 이런 사건까지 발생하자 이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커졌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핵심 전선 중 하나가 ‘이민’인 이유다. 미국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이민에 관대하다. 뉴욕 등 민주당 출신 주지사가 있는
[여명] 필수의료 무너진 나라 원하나

사내칼럼 2024.09.29 17:38:50

지금 우리는 같은 철로 위에서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2대의 기관차가 정면충돌하기 직전의 위기에 빠져 있다.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현안에서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는 여야 정치권, 8개월째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의정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같은 여권에서도 당과 정이 갈등하고 당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넘어 조소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8개월간 의정 갈등이 남긴 후유증은 크다. 냉정하게 되돌
[동십자각] 부당 대출 못 막는 은행, 소비자에 사과부터 하라

사내칼럼 2024.09.29 17:16:32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금융 당국에 적발된 횡령·배임 등 금융 사고는 총 26건이다. 2022년(22건)과 지난해(19건) 연간 건수를 8개월 만에 넘을 정도로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사고 유형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사고’ 7건 가운데 6건이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부당 대출이었으며 나머지 1건은 은행 직원이 아예 고객 대출금을 가로채기 위해 벌인 사기
[동십자각] 醫政, 도돌이표만 연주할텐가

사내칼럼 2024.09.27 18:28:24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며 2006년 이후 의대 정원은 동결돼 있다. 양적 변화 없이 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 2022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축사에서 정춘숙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한 말이다. 계기는 한 ‘빅5’ 대형 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할 전문의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숨진 사건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종사자조차 근무 중 응급 상황에서 골든 타임을 놓쳐 숨졌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다. 그 자체로 의사 인력 부족을 상징하는
[무언설태] “北 두자릿수 핵무기 제조 가능”…文정부 사과해야죠

사내칼럼 2024.09.26 19:13:50

▲북한이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약 70㎏과 고농축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핵탄두 하나에 6㎏가량의 플루토늄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루토늄만으로도 10개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셈입니다. 평화 타령에 매몰돼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을 벌어준 문재인 정부는 사과해야죠. ▲윤
[김광덕 칼럼] 임종석의 ‘투 코리아’…다 계획이 있다

사내칼럼 2024.09.26 19:11:53

‘통일’을 외쳐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느닷없이 “통일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북정상회담준비위원장까지 지낸 임 전 실장이 ‘급유턴’을 한 데에는 다분히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가 입장을 180도 바꾼 배경을 따져보니 영화 ‘기생충’에 나오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라는 대사가 불현듯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주도했던 임 전 실장은 이달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면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했다. ‘자주
[만파식적] 中 로켓군

사내칼럼 2024.09.26 19:08:51

2015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Rocket Force) 창설 행사에서 “중국의 꿈과 강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자 중국 특색의 현대 군사 역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로켓군의 역할에 대해 “핵 억지력과 핵 반격 능력을 강화하고 중거리·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로켓군은 창설 직후인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다수의 미사일 여단을 동원해 산악 지대, 설원, 사막 등에서 실전 수준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