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결 ‘노사관계 사법화’…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해야[청론직설]

사내칼럼 2025.03.17 18:05:12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계속고용 등 노동 개혁 이슈들이 계엄·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파묻혀버렸다. 정치권에 휘둘리는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재단은 경직된 근로시간과 고용 규제 등을 들어 ‘부자유’ 등급으로 평가했다. 사실 노동 개혁 방향의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노동시장 및 근로시간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개혁 과제가 명확하다. 그러나 노사 대립과 정치권의 벽에 부딪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사 관계와 산업 현장의 법치를 내세우며 노
[만파식적] 트럼프식 ‘항행의 자유’

사내칼럼 2025.03.17 18:03:35

2017년 5월 25일, 미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첫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s)’ 작전을 개시했다. 미 해군 구축함 듀이함은 중국의 스프래틀리제도(중국명 난사군도) 인공섬 건설을 견제하기 위해 미스치프암초 12해리(약 22.2㎞) 이내 해역을 항해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은 “남을 해치면 자신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자극한 지 하루 만인 5월 2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앞
[무언설태] 李 “전세 10년 보장 반대”…다른 反시장법도 접어야죠

사내칼럼 2025.03.17 18:02: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당 민생연석회의에서 최근 내놓은 주요 정책 과제 가운데 ‘전세 계약 10년 보장’ 법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슬러 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면서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거대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반(反)시장·반기업적이라고 지적을 받는 법안들을 모두 접는 게 좋지 않을까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트럼프의 '사계 2050' 그리고 기후 관세[동십자각]

사내칼럼 2025.03.16 21:36:34

2021년 인공지능(AI)이 편곡한 특별한 클래식 음악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사계 2050’이란 이름의 공연으로 비발디의 명곡에 한국의 2050년 기후 예측 데이터를 AI로 편곡한 작품이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처음 공개된 이 프로젝트는 원곡의 자연현상 묘사를 분석한 뒤 국가별 예측 데이터를 입히는 방식으로 전 세계가 맞닥뜨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렸다. 프로젝트의 연장선에서 만난 ‘2050년 서울의 사계절’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새봄을 노래하는 새들의 지저귐은 멸종으로 인해 사라졌
'딥시크 모멘트' 그 이후가 더 무섭다 [김광수특파원의 中心잡기]

사내칼럼 2025.03.16 18:54:34

최근 한국에서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중 관계 개선을 계기로 이르면 상반기 중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를 중국에서 볼 수 있고 콘서트까지 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해 한중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 획기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겠냐는 바람도 흘러 나온다.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중국 내부의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러한 관측이 어렵다는 데 힘이 실린다.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는
[만파식적] 트럼프 ‘돈의 전투’

사내칼럼 2025.03.16 18:51:52

미국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해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외려 대공황 악화에 시달렸다. 영국·프랑스 등 경쟁국들이 미국 농산물·공산품에 대해 보복관세 등으로 맞서면서 무역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1934년 ‘경제협력법’을 통해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관세를 낮춰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기에도 미중 관세전쟁이 벌어
[여명]세상 만만한 탄핵 유감

사내칼럼 2025.03.16 18:08: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헌재 재판관 8명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변론 종결에서부터 선고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 관련 최장 기록인 14일이 이미 지났다. 이 때문에 야당은 헌재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명색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아무리 ‘속도’에 죽고 사는 한국이라도 탄핵은 꼼꼼히 엄중하게 다루는 게 맞다. 그게 후환을 줄이는 길이다. 이쯤에서 현재 대한민국
[동십자각]'의대 정원' 보따리 내놓으라는 의료계

사내칼럼 2025.03.14 19:00:00

“이제 앞으로 의료계가 의대 감원을 주장할 것 같지 않으세요?”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한 이달 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보건 분야 전문가가 기자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가지 타협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던 의료계가 의정 갈등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에 정부를 더 몰아붙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지난 1년간 보여줬던 비타협적 풍경의 반복으로, 한 가지 요구를 얻어내면 더 큰 요구를 꺼내 드는 식이다. 그 이후 의료계의 모습은 이 전문가가 우려한
[무언설태] 금감원장 “상법 문제 있지만 거부권 반대”…벌써 정치?

사내칼럼 2025.03.13 18:19:3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상법 개정안에 문제점이 있지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행태가 생산적인지 의문”이라고 했는데요. 법안에 반대한다면서도 직을 걸고라도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요. 이러니 “조기 대선 가능성을 의식해 벌써 자기 정치에 나선 것이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만파식적] 군용차 만드는 폭스바겐

사내칼럼 2025.03.13 18:17:42

1938년 당시 아돌프 히틀러 독일 총통의 지시에 따라 독일군이 군수차량 도입 사업을 시작했다. 군의 의뢰를 받은 페르디난트 포르셰 폭스바겐 창업자는 국민차로 개발한 비틀을 기반으로 다목적 군용차를 설계했다. 그는 비틀의 튼튼한 골격은 유지한 채 섀시를 더 보강하고 지면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차체 하부를 높게 만들었다. 폭스바겐은 시제품 제작과 개량 작업을 거쳐 1939년 ‘퀴벨바겐’이라는 다목적 군용 지프차를 완성했다. 퀴벨바겐은 ‘1인용 시트를 적용한 차량’이라는 뜻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독일군은 볼프스부르크에 있던
[여담] ‘책 읽는 사회’는 돌아올까

사내칼럼 2025.03.13 17:40:59

“전에는 사람들에게 ‘왜 책을 안 읽나요’라고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거나 ‘TV나 인터넷에서 볼 게 많아서’라고 대답했어요. 요즘 같은 질문을 하면 오히려 ‘책을 왜 읽어야 하나요’라는 반문이 돌아옵니다. 그런 시대가 됐네요.” 올해 2월 19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업설명회에서 출판진흥원 관계자가 한 말이다. 이제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책이나 신문을 읽는 사람을 보는 것은 희귀한 경험이 됐다. 이렇듯 책을 안 읽으니 책 판매는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국내 연간 책 발행 총부수는 1
[만파식적] 가젤 기업

사내칼럼 2025.03.12 18:44:07

아프리카 초원에 서식하는 가젤은 가늘고 긴 다리로 빠르게 뛰어다니며 천적을 피한다. 같은 초식 동물이지만 코끼리의 경쟁력은 어마어마한 몸 그 자체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버치는 1979년 ‘일자리 창출 과정’이라는 보고서에서 덩치는 작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를 ‘가젤 기업’이라고 표현했다. 제너럴일렉트릭(GE), 월마트처럼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었다가 필요에 따라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는 거대 기업에는 ‘코끼리 기업’이라는 명칭을 달아줬다. 일반적으로 가젤 기업은 매출액 또는 피고용자 수가 3년 연속 20% 이상씩 고속 성장하
[목요일 아침에] IMF 때는 운이 좋았다

사내칼럼 2025.03.12 17:59:22

1997년 말 외환위기 사태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한국의 15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2월 19일 미국 백악관 상황실 지하 벙커에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과 윌리엄 코언 국방장관,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 샌디 버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루빈은 그해 12월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조치 발표에도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탈출하자 경제 회생 가능성이 없다면서 시장 논리에 맡기자고 했다. 이때 한국을 국가 부도 위기에서 구한 것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이었다. 올브라이트와 코언은 한국에서 정치&m
[만파식적] 머스크의 고뇌

사내칼럼 2025.03.11 18:54:42

지난해 7월 13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연설하고 있을 때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귀를 감싸며 고개를 숙였던 트럼프 후보는 잠시 후 오른쪽 귀에 피를 흘리며 일어나 주먹을 치켜든 채 “파이트(fight·싸우라)”를 외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트럼프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암살 위기를 모면한 모습을 지켜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곧이어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머스크의 트럼프 지지는 서로가 오랜 앙숙이었다는 점에서 고뇌 끝의 선
[기자의 눈] MBK의 두번째 기습, 실책이었나

사내칼럼 2025.03.11 17:45:10

4일 자정께 기습적으로 시작된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 내부에서는 “뒤통수 맞았다”는 거친 표현이 난무했고, 홈플러스 채권을 개인에게 판 신영증권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는 김병주 MBK 회장을 소환할 태세고 국세청은 세무조사에 나섰다. 대중에게 사모펀드는 더 나쁜 이미지로 더 각인됐다. MBK 입장에서는 회생 신청이 어쩌면 합리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신용등급이 강등된 홈플러스는 이미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대로라면 대부분 상거래 채권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