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바이오 지원, 아쉬운 부처간 경쟁

사내칼럼 2024.08.28 19:09:11

보건복지부 9927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1283억 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이라고 이름 붙은 항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도형 R＆D 예산 4조 3200억 원에도 인공지능(AI)·반도체 등과 함께 바이오 지원이 포함됐고 중소벤처기업부에도 바이오 중소기업 R＆D 예산이 배정됐다. 반도체 이후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오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생 산업인 바이오의 주무 부처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
[목요일 아침에] “이재명은 25만 원씩 준다는데”

사내칼럼 2024.08.28 18:57:29

올해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은 122조여 원이다. 이 돈을 전 국민이 나눠 갖는다면 1인당 한 해 평균 239만 원, 매달 2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대신 기초 생활 보장, 취약 계층 지원, 아동·보육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포기해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기존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더 많이 받던 저소득층이나 노인 등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일반적인 오해와는 달리 복지 확대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 복지 국가는 대상자 모두에게 적정 수준의 복지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 재원이 제한
[만파식적] 카멀라노믹스

사내칼럼 2024.08.28 17:55:52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전을 벌이면서 ‘카멀라노믹스’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멀라노믹스는 해리스 후보의 이름과 경제를 합친 용어로 그의 성을 따 ‘해리스노믹스’로 불리기도 한다.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제조업 투자, 인프라 개선, 법인세와 최저임금 인상,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와 석유 의존도 축소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對)중국 정책에서도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중 제재를 확실히
[만파식적] 사비나 암초

사내칼럼 2024.08.27 18:04:07

이달 19일 새벽 남중국해 스트래틀리제도의 사비나 암초 인근 해역에서 중국과 필리핀 양국의 함정이 충돌했다. 필리핀 당국에 따르면 중국 함정에 두 차례 들이받힌 필리핀 해경선의 선체 일부가 크게 파손됐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필리핀이 사비나 암초에서 물리적으로 부딪친 것은 처음이었다. 두 나라는 25일과 26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선박 대 선박’으로 맞섰다. 중국은 필리핀 함정이 허가 없이 암초에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불법적이고 공격적으로 기동한 중국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기자의 눈] '범죄 놀이터'된 텔레그램

사내칼럼 2024.08.27 16:42:03

최근 한 달 새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사건들 중 단연 눈길을 끈 것은 대학가 범죄들이었다. ‘인하대 딥페이크방’ ‘마약 연합동아리’ 등 음지의 범죄가 진리의 상아탑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같은 범죄가 이제 중고등학생들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26일 서울경찰청이 7월까지 10명의 청소년을 딥페이크 제작·유통으로 입건했다고 밝힌 데 이어 27일에는 인터넷에 ‘피해 학교 명단’까지 돌며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됐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시작으로 전국 교육청과 경찰도 즉각 피
[만파식적] 실리콘 작소니

사내칼럼 2024.08.26 18:11:24

독일 동부 작센주(州)의 주도 드레스덴은 한때 ‘엘베강의 피렌체’로 불릴 정도로 문화유산이 풍부한 도시였다. 1728년에 지어진 작센왕조의 츠빙거궁전과 드레스덴대성당을 비롯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거리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기계·자동차 산업 등이 발달한 공업도시로도 융성했다. 그러나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던 드레스덴은 1945년 2월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다. 연합군의 대규모 폭격으로 문화재와 공장이 파괴되고 최대 2만 5000명의 민간인이 숨졌다. 몰락한 공업도시였던 드레스덴이 첨단 반도체 도시로 부활하
[무언설태] 野 “尹정부, 역사 지우기 혈안”…끝없는 친일몰이네요

사내칼럼 2024.08.26 18:05:04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윤석열 정부 들어 끊임없이 친일 굴종 외교가 지속돼왔고 역사 지우기에 혈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는 석연치 않다”며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5일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돼 있던 독도 조형물이 교체를 위해 철거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연장선”이라며 당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는데요. 민주당은 툭하면 윤 정부를 겨냥해 친일몰이에 나서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
[청론직설] “北 주민 평화 통일 열망 커지자 金 체제 붕괴 막으려 선대 유훈 지워”

사내칼럼 2024.08.26 17:45:12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두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는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에서 ‘통일’ 개념까지 지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피폐해진 경제로 희망을 잃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류를 접하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동경해 평화 통일을 갈망하는 열망이 커지고 있다”며 “위기를 느낀 김정은이 남북을 적대적
[동십자각]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사내칼럼 2024.08.25 21:54:25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만나지도 않으면서 무슨 협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22대 국회 들어 만난 중진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 하나다. 그들의 탄식처럼 불과 십수 년 전 ‘동물 국회’라는 비아냥을 듣던 시절에도 여야는 카메라 앞에서는 치열하게 싸우더라도 물밑 대화를 이어가며 합의점을 이끌어냈다.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의원회관 사우나를 공통분모로 한 ‘목욕당(沐浴黨)’을 만들어 친목을 다지기도 했다. 누군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땐 그렇게라도 서로 부대끼며 입법부
‘서울대 맘’ 스티커 논란의 교훈[김흥록 특파원의 뉴욕포커스]

사내칼럼 2024.08.25 19:06:36

뉴욕 맨해튼에 있는 컬럼비아대의 서점에 가면 다양한 기념품이 있다. 그중에 컬럼비아 맘, 컬럼비아 대디 티셔츠·모자가 눈길을 잡는다. 재학생뿐 아니라 부모도 대학 기념품을 통해 자부심을 표현한다. 하버드·프린스턴 등 동부 명문대를 일컫는 7개 아이비리그 대학 대부분 이런 기념품이 있다. 그랜드맘이나 그랜드대디 기념품도 있으니 명문대 학생을 둔 가족이라는 사실은 3대의 자랑인 듯싶다. 심지어 아이비리그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을 위한 ‘2027학년도 프린스턴대 학생’ 같은 컵도 나온다. 재학생이나 가족뿐 아니라
[여명] 文 전 사위 특채·선거개입 실체 밝혀야

사내칼럼 2024.08.25 19:05:48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를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시켜준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게 아닌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검찰에 나와 “정치 보복 수사를 여기서 더 하게 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2018년 울산시장 선
[만파식적] 독새우 전략

사내칼럼 2024.08.25 17:56:19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새우를 잡아먹는 세상에서 싱가포르는 독이 있는 새우가 돼야 합니다.” 작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리콴유 초대 총리는 1966년 6월 싱가포르국립대 연설을 통해 국가안보의 기본 전략을 천명했다. 싱가포르가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반강제로 독립하며 ‘홀로서기’를 시작했을 때다. 싱가포르가 위치한 믈라카해협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길목이자 남중국해와도 연결되는 아시아태평양의 요충지다.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싱가포르는 주변국이 섣불리 침략했다가는 치명적 대가를 치르게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세 따로 취득세 따로 '요주의' [알부세]

사내칼럼 2024.08.25 10:00:00

아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부동산 세금,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편집자 주 ?취득세(중·주택수 산정) 취득세도 양도소득세처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주택 수 산정입니다. 취득세의 주택 수를 판단할 때 개인이 아닌 세대원 기준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는 모든 세대원의 주택 수를 모두 따진다는 것입니다. 또 세대원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부부가 한 채의 주택을 50대50의 비율로 취득하면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동십자각]최민식이 촉발한 영화 관람료 논쟁

사내칼럼 2024.08.24 06:00:00

“극장 (티켓) 가격 좀 내려주세요.” 최근 배우 최민식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꺼낸 이 한마디를 두고 영화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요즘 영화 티켓 가격이 1만 5000원인데 그 가격이면 앉아서 스트리밍 서비스 여러 개를 보지 발품 팔아 가겠냐”며 “팝콘까지 먹으면 부담스러워서 저라도 안 간다”고도 했다. 영화계에서 비중 있는 ‘천만 배우’ 최민식의 발언인 만큼 바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고 “비싼 게 사실”이라는 의견과 “물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교수와 정
[여명] 다시 소환된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사내칼럼 2024.08.22 18:39:29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합주의 경제 현실(The Swing-State Economic Realities Shaping the US Election)’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11월 대선에서 초박빙 승부가 점쳐지면서 경합주의 표심이 중요해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경합주 7곳의 인구는 6100만 명,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4조 4000억 달러로 독일과 맞먹는다. 그런데 개별 주를 떼어놓고 보면 사정이 복잡하다. 2019~2023년 7개 경합주의 실질GDP 성장률이 평균 4.2%였던 데 반해 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