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경]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

사내칼럼 2025.09.23 17:50:30

미국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대선과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패하자 차기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다. 애덤스는 임기 말인 1801년 2월 13일 소속 연방당과 함께 ‘법원법’ 개정안의 의회 통과와 법안 발효를 하루 안에 처리했다. 연방대법원 판사 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줄여 제퍼슨이 새 판사를 지명하지 못하게 하고 순회 법원을 대폭 신설한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늘어난 법관은 연방당 지지자들로 채웠다. 이른바 ‘한밤의 판사들법’이다. 문제는 촉박한 시간에 전보조차 없던 탓에 윌리엄 마버리 등
[여명] 투자자와 금융소비자 그리고 이용자

사내칼럼 2025.09.23 17:43:01

정부가 직접 나서 금융사가 투자 상품 보상을 하도록 선례를 남긴 것은 대우 채권 환매 때였다. 1999년 7월 대우그룹이 공중분해되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대우채 편입 펀드에서 자금을 빼는 ‘펀드런’이 발생했다. 급기야 투자신탁사들은 환매 중단을 선언했고, 정부가 환매 시기에 따라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하자 겨우 사태가 진정됐다.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지만 투자자 손실에 대해 정부가 일괄 책임지는 시발점이 됐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별로 20~55%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청론직설] "앞문에 호랑이 뒷문엔 늑대…韓경제 ‘구조개혁 리더십’ 없으면 추락"

사내칼럼 2025.09.22 18:16:26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의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3%대를 웃돌았던 잠재성장률이 1%대로 급락하더니 이제는 0%대 추락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급기야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1인당 GDP를 22년 만에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도대체 무엇이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갈랐으며, 한국이 구조적 저성장의 수렁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일까. 홍성국 혜안리서치 대표는 2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인구 감소, 혁신 부족, 불균형 성장으로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
[만화경] 바그람과 오산공군기지

사내칼럼 2025.09.22 18:13:56

아프가니스탄은 1950년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약 40㎞ 직선거리에 있는 도시 바그람 일대에 공군기지를 세웠다. 1979년 아프간 내 반소련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려고 침공한 소련은 이 기지를 군사 거점으로 삼았다. 약 10년 후 소련군이 패퇴하자 바그람기지는 이슬람 내전 세력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다가 2001년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이 테러 배후 세력 소탕 등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바그람기지를 작전본부로 삼았다. 이후 미군마저 2021년 철군했고 바그람기지는 현지 탈레반 정권의 수중에
[기자의 눈] 환자에겐 품질보다 ‘공급’이 절실하다

사내칼럼 2025.09.22 17:43:41

보건 당국의 과도한 무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강화를 둘러싼 의료계와 환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GMP 기준 강화로 꼭 필요한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대체의약품이 없는 일부 주사제 등이 생산 중단되면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품의 품질을 높이려는 당국의 규제에 현장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인 것이다. 식약처는 12월부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국제 기준을 반영한 ‘무균의약품 GMP 개정 고시’를 시
[왈가왈부] “세종은 법을…” 조희대의 일침, 누굴 향한 것일까요

사내칼럼 2025.09.22 16:16:56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식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여권의 사법부 공세 속 대법원이 개최한 행사에서 한 그의 발언을 두고 ‘뼈 있는 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공법 시행을 앞두고 민심을 수렴해 백성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개혁 추진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여명] 우리나라는 위고비를 만들 수 있을까

사내칼럼 2025.09.22 06:31:00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는 약은 단연 비만 치료제 ‘위고비’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해 위고비로만 약 80억 달러(약 11조 원)의 매출을 올렸다. 전체 매출은 약 58조 3000억 원, 영업이익은 약 26조 원을 기록했다. 올해 설립 102주년을 맞은 노보노디스크는 1920년대부터 당뇨 치료제 ‘인슐린’ 개발에 집중해왔다. 현재 인슐린 세계 1위 제조사로 전 세계 시장의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덴마크 국가 수출액의 40%가량을 책임지고 있어 ‘덴마크의 삼성전자’로도 불린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국내
[만화경] 조선 사초와 대통령기록물

사내칼럼 2025.09.21 18:00:26

1469년 봄, 조선 제8대 왕 예종이 즉위하자 한명회·신숙주 등 대신들은 사관들에게 세조실록 편찬을 위한 사초 제출을 명했다. 그런데 이때 처음 도입된 사초실명제가 문제였다. 대신들의 잘못을 가감 없이 적어온 종4품 사관 민수는 두려움에 떨었다. 결국 그는 사초를 몰래 빼내 수정했다가 발각되고 만다. 조선 최대의 사초 사건으로 꼽히는 ‘민수사옥’의 대가는 혹독했다. 예종의 세자 시절 교육 담당이었던 인연 덕분에 민수는 곤장을 맞고 관노로 전락하는 데 그쳤지만 춘추관 관리 두 명은 참형당하고 다른 두 명은 군졸로 강등됐
[동십자각] AI 시대, 중장년 세대의 불안과 기회

사내칼럼 2025.09.19 18:00:00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요즘 젊은 세대는 ‘챗GPT’나 ‘클로드’를 쓸 수 있는 계정을 만들고 챗봇 친구를 늘리며 활용법을 공유한다. 반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내 일자리를 뺏길까” “나도 AI를 배울 수 있을까”라며 불안해한다. AI가 세대 간에 기회의 격차를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서 작성, 번역, 회계, 영상 편집 등 AI는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 대해 주변의 중장년층은 불안함과 압박감을 종종 토로한다. 19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보급되던 때 e메일 주소조차 만들지 못해 쩔쩔매
[만화경] 트럼프 “나는 전쟁 영웅”

사내칼럼 2025.09.18 18:24:13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은 독립전쟁 직후인 1789년 신생 공화국의 안보를 위해 전쟁부를 창설했다. 전쟁부는 육해군 관리와 군사 요새 건설, 인디언과의 전쟁 등을 두루 수행하다가 1798년 해군부가 창설되면서 주로 육군 업무와 군사작전을 담당하게 된다. 19세기 남북전쟁 때는 국가적 비상사태를 구실로 언론 검열, 민간인 체포와 구금 등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독재 권력을 행사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군사 패권의 상징 부처로 자리잡았다. 전쟁부는 미 정부가 1947년 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쟁부와 해군부,
[왈가왈부] 李 “국장 복귀는 지능 순”…친노동 규제부터 바꿔야죠

사내칼럼 2025.09.18 15:44:00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코스피지수가 40% 이상 급등하며 30개 주요국 지수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 공약을 재차 강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친노동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주4.5일제, 65세 정년 연장과 같은 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을 강행하면 모처럼의 주가 상승도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보완 조치를 서두르고 노동 유연화
[목요일 아침에] 한국판 ‘러다이트 운동’

사내칼럼 2025.09.18 06:42:00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미국 중산층은 폭발적으로 늘었다. 당시 시골이나 도시 저소득층 출신의 청년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 자신의 집을 갖고 평온한 삶을 누렸다. 지금 미국의 흙수저 청년들은 대학 졸업장을 갖고도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린다. 우리나라 현실도 비슷하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지만 두 나라의 공통된 사회 변화상 중 하나가 제조업 일자리 감소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자전적 소설 ‘힐빌리의 노래’에서 쇠락한 공업 지역인 오하이오주 미들타운에 사는 백인 저소득층의 비참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