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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파식적] 트럼프 ‘돈의 전투’
    [만파식적] 트럼프 ‘돈의 전투’
    사내칼럼 2025.03.16 18:51:52
    미국은 대공황 초기인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 시절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제정해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자국 산업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외려 대공황 악화에 시달렸다. 영국·프랑스 등 경쟁국들이 미국 농산물·공산품에 대해 보복관세 등으로 맞서면서 무역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은 1934년 ‘경제협력법’을 통해 양자 간 무역협정을 체결해 관세를 낮춰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집권기에도 미중 관세전쟁이 벌어
  • [여명]세상 만만한 탄핵 유감
    [여명]세상 만만한 탄핵 유감
    사내칼럼 2025.03.16 18:08: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헌재 재판관 8명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헌재의 변론 종결에서부터 선고까지 이전 대통령 탄핵 관련 최장 기록인 14일이 이미 지났다. 이 때문에 야당은 헌재가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명색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다. 아무리 ‘속도’에 죽고 사는 한국이라도 탄핵은 꼼꼼히 엄중하게 다루는 게 맞다. 그게 후환을 줄이는 길이다. 이쯤에서 현재 대한민국
  • [동십자각]'의대 정원' 보따리 내놓으라는 의료계
    [동십자각]'의대 정원' 보따리 내놓으라는 의료계
    사내칼럼 2025.03.14 19:00:00
    “이제 앞으로 의료계가 의대 감원을 주장할 것 같지 않으세요?”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한 이달 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보건 분야 전문가가 기자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가지 타협 시도에도 응하지 않았던 의료계가 의정 갈등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에 정부를 더 몰아붙일 수 있다는 얘기였다. 지난 1년간 보여줬던 비타협적 풍경의 반복으로, 한 가지 요구를 얻어내면 더 큰 요구를 꺼내 드는 식이다. 그 이후 의료계의 모습은 이 전문가가 우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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