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 경제부총리가 안 보인다

사내칼럼 2025.10.12 17:37:56

이번 주 발표될 3차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12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과문한 탓일지는 모르나 우리나라 경제를 구성하는 핵심 중 핵심인 부동산 대책을 다루는 자리에 경제부총리가 빠졌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여당 국토교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부동산 세금 문제를 두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사이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장관에게 부총리를 겸임하게 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여서가 아니라 부
[신경제용어] 프롬 스크래치

사내칼럼 2025.10.12 16:48:51

프롬 스크래치(From Scartch)는 기존 자료나 경험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마·육상에서 출발선을 의미하는 ‘스크래치’에서 유래했다. 지지부진한 프로젝트와 사업 등 다양한 상황에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는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쓰인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공개 모델을 가져와서 미세 조정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구조를 독자적으로 개발·학습시키는 것이 프롬 스크래
[문성진 칼럼] 안보가 튼튼해야 ‘모두의 대통령’

사내칼럼 2025.10.10 15:23:00

이달 31일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북한이 최근 유엔총회에 외무성 고위 인사를 참여시키고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등 기류 변화가 예사롭지 않기는 하다. 미국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회담 성사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 한국 체류 시간이 짧다
[만화경]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사내칼럼 2025.10.09 18:04:05

일본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는 일본 극렬 우파들의 성지다.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과 달리 역대 일본 총리들이 이곳을 찾을 때마다 동북아 외교는 갈등과 혼란에 휩싸였다. 야스쿠니는 막부 말기 내전과 청일전쟁·러일전쟁·만주사변·태평양전쟁과 같은 침략 전쟁에서 사망한 약 246만 명의 전몰자들을 신(神)으로 떠받들고 있다. 1978년에는 교수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포함해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도 비밀리에 합사했다. 군인으로 강제 동원돼 목숨을 잃은 한국인 2
[왈가왈부] ‘냉부해 출연’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사내칼럼 2025.10.09 13:37:35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잘 대응했었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국민의힘의 냉부해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 묻자 “이 대통령이 하지 못할 일을 하신 게 아니다”라면서도 이같이 답했죠. 그러면서 “대통령실에서 설사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 하더라도 K컬처와 K푸드를 전 세계에 선전하려고 하는 것을 갖고 꼭 문제가 그렇게 되느냐”고 반문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냉부해 출연이 문제가
[왈가왈부] 與 “종교 단체 동원 시의원 제명”…특검도 수용할까요

사내칼럼 2025.10.02 15:19:20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당내 경선에 종교 단체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시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민주당에 입당시키려 했다는 논란을 샀는데요. 이는 차기 영등포구청장 선거 출마를 위한 당무 방해 행위로 보인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김 시의원이 “악의적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여당은 진상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만약 국민의힘 쪽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검토 중인 특검법안을 발의
[목요일 아침에] 누가 ‘테메레르 전함’ 예인선 침몰시키나

사내칼럼 2025.10.02 06:00:00

작은 예인선이 짙은 연기를 뿜어 대며 덩치 큰 범선을 앞에서 끌고 간다. 뱃머리에 일렁이는 물결이 힘차다. 석양 노을이 자아내는 황금 빛깔 배경은 희망을 노래한다. 영국을 대표하는 국민 화가 조지프 말러드 윌리엄 터너가 1839년 그린 ‘해체를 위해 예인되는 전함 테메레르’ 얘기다. 영국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그림으로 20파운드 지폐 모델이기도 하다. 전함 ‘테메레르’는 1805년 트라팔가르해전에 참전해 프랑스·스페인 연합 함대를 격파하고 영국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영국 제해권이 굳건해지자 나폴레옹은 결국
[만화경] 진격의 '딴따라'

사내칼럼 2025.10.01 17:42:57

지난해 추석, 한 방송사가 내보낸 가수 박진영의 데뷔 30년 기념 프로그램 제목은 ‘딴따라 JYP’였다. ‘비닐바지’ 등 늘 파격을 추구하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은 스스로를 ‘딴따라’라 불렀고, 그 말은 어느새 그의 이름 앞에 붙는 훈장이 됐다. ‘딴따라’라는 말에는 우리 대중문화의 긴 여정이 오롯이 담겨 있다. 과거 시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돈을 받던 풍각쟁이, 무대 뒤에서 폄하되던 대중가수들이 이제는 세계 무대를 흔드는 ‘K문화 전도사’로 변모했다. 딴따라는 언뜻 일본말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아니다. 관악기 소리를 흉내 낸 영
건물주 일본, 월급쟁이 한국 [기자의눈]

사내칼럼 2025.10.01 17:33:23

한국의 3500억 달러, 일본의 5500억 달러. 몇 달 전만 해도 정부 안팎에서는 “대미 투자는 일본보다 낮고, 대미 무역흑자에 비하면 과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지금 이 논리는 설 자리를 잃었다. 9월 4일 일본이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45일 이내 현금 입금 펀드 투자’ 방식이 공개되면서 한국의 약속이 결코 가벼운 숫자가 아님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 상품수지는 적자여도 경상수지는 흑자다. 막대한 해외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배당 수입, 즉 본원소득수지가 이를 떠받친다
[여명] '아날로그 정부' 사태, 與에 날린 경고장

사내칼럼 2025.09.30 18:16:06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해 국가 전산망이 먹통된 사태가 일어난 지 나흘이 지났다. 세계 1등 디지털 정부를 외쳤던 한국은 하루아침에 아날로그 정부로 무너졌다. 가족의 죽음에 쓰러진 유족은 화장 시설 예약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네마다 주민센터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2022년 발생한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그토록 추상같이 기업을 질타한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와중에 여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을 은근슬쩍 이전 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언과 접근 태도로 빈축을 샀다
[기자의눈] 명분의 덫에 빠진 금융 정책

사내칼럼 2025.09.30 18:00:00

“은행이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를 요구받는 건 사실이죠.” 금융 당국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의 모순을 꼬집었다. 금리 하락 국면에서 가계대출은 억제하면서도 예대금리 차는 벌어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생산적 금융’ 기조에 발맞춰 기업 금융을 늘리되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는 깐깐한 대출 심사로 페널티도 줘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금융정책을 맞닥뜨린 시장의 우려는 난제 풀기의 어려움을 넘어선다. 반대하기 어려운 명분을 앞세워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까지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은 ‘서민
[만화경] 증시 과열 신호등 ‘버핏 지수’

사내칼럼 2025.09.30 17:54:07

“여러 지표로 볼 때 주식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돼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9월 23일 미 로드아일랜드주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마친 후 기준금리를 더 내릴 수 없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파월 의장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이날 엔비디아 주가는 전날보다 2.8% 떨어지는 등 미국 대표 테크주 일곱 종목이 일제히 하락했다. 파월 의장의 고평가 언급은 잇단 고점 경신으로 미 증시 버블 논란이 거센 가운데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으로는 1996년 앨런 그린
[만화경] '대통령의 집사' 총무비서관

사내칼럼 2025.09.29 18:14:49

“나는 깃털에 불과하다.” 김영삼 정부 당시 총무수석비서관이던 홍인길 씨가 1997년 2월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으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검찰에 했다는 말이다. 그의 말은 “그러면 몸통이 누구냐”는 의문을 낳았고 검찰은 추가 수사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를 구속했다. ‘대통령의 집사’로 일컬어지는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참모다. 직제상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 1급 비서관으로 인사 관리는 물론 재무·행정 업무를 총괄한다. 특수활동비 등 영수증이 없는 예산도
[청론직설] "노란봉투법 남은 6개월이 골든타임…하청구조부터 점검해야"

사내칼럼 2025.09.29 17:33:07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기업들에는 새로운 도전이다.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범위가 대폭 확대돼 하청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임금·근로시간뿐 아니라 구조조정, 해외 이전, 인수합병(M＆A) 같은 경영상 결정도 노사 간 교섭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도 사측도 안 가본 길이다. 위헌 논란과 보완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의 이명철 노란봉투법 대응 센터장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이 공표되고
[왈가왈부] "무비자 입국 연기해야" 전산망 화재 '혐중' 불똥?

사내칼럼 2025.09.29 15:17: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입국으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 오류로 입국자의 체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지를 올렸다”며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네요.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도 “중국인의 범죄와 전염병 확산에 유의하라”고 거들었습니다. 반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윤석열 정부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죠. 정부 전산망 화재로 많은 나라가 어수선한데 ‘혐중’ 논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