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기재부의 나라는 없다

사내칼럼 2025.08.08 17:38:39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경제 관료가 ‘이게 기획재정부의 나라냐’며 한탄했다. 과도한 권한을 비판하는 말이 아니었다. 새 정부 들어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조직의 초라한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때 ‘경제 컨트롤타워’로 불리며 정부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기재부는 이제 인사에서도, 정책에서도, 협상에서도 모두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인사 패싱이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진이 거의 갖춰진 가운데 유독 기재부 1급이 전통적으로 맡아오던 경제성장수석실 성장경제비서관 자리만 공석이다.
[기자의 눈] 공해 현수막 외국인도 안다

사내칼럼 2025.08.07 18:11:43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올해 4월 어느 날이었다. 여느 때처럼 안국역 인근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챙기다가 퍽 흥미로운 광경을 마주했다. 관광객 반, 시위대 반으로 번잡한 거리 한가운데서 한 백인 부부가 휴대폰을 치켜들고는 길 한복판에 걸린 ‘반탄’ 현수막을 유심히 촬영하고 있었다. 호기심에 화면을 힐끗 보니 정확히는 이미지 번역 앱을 통해 현수막 내용을 영어로 번역 중이었다. 옆으로는 ‘탄핵 반대 이재명 구속’이 적힌 팻말을 전리품마냥 손에 쥔 관광객이 스쳐 지나갔다. 말로만 듣던 ‘다크 투어리즘’의 현장
[만파식적] 메시나 해협 대교

사내칼럼 2025.08.07 18:07:07

장화 모양을 한 이탈리아 본토 앞굽에서 3㎞ 남짓 떨어진 시칠리아섬과 본토 사이의 메시나해협을 잇는 것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이탈리아인들의 오랜 꿈이었다. 기원전 3세기 제1차 포에니전쟁 당시 로마인들이 배와 통을 연결한 다리를 지어 카르타고에서 노획한 코끼리 100여 마리를 시칠리아에서 로마로 옮겼다는 기록도 있다. 그 이후로 시칠리아와 본토를 연결하려는 구상이 심심찮게 제기됐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독재자 베니토 무솔리니,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 등도 현실적 벽에 부딪쳐 그 꿈을 접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구체화됐던 계획
[무언설태]?“단식해서라도 ‘이춘석 특검’ 쟁취” 국힘이 가능?

사내칼럼 2025.08.07 18:06:59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이 7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을) 제명한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며 “드루킹 사건 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단식투쟁을 해 특검을 얻어냈듯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6월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등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김밥·스타벅스커피와 함께 숙박 농성을 하다 ‘웰빙 농성’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단식투쟁에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한미 양국이 조율 중인 정상회
[여담] 5대 문화강국과 문화재정 2%

사내칼럼 2025.08.07 18:05:43

퇴임을 앞두고 있던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체부 예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문화 재정을 대폭 확대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였다. 그때 유 전 장관은 “내년 문체부 예산을 1조 원 이상 많이 늘려달라고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실제 건의했는지는 확인해보지 못했다. 유 전 장관이라고 해서 그동안 예산 확보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유 전 장관은 앞서 이런 말도 했다. “정부나 여야를 막론하고 평소에는 항상 문화가 중요하다고,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
[목요일 아침에] 나라를 다시 짜야 할 때다

사내칼럼 2025.08.06 17:44:58

1592년 4월 13일(음력) 일본군이 부산에 들이닥쳤다. 부산진성은 한나절 만에, 동래성은 이틀 만에 함락됐다. 대구·상주·충주에서도 저항했지만 불과 20여 일 만에 수도 한양이 점령됐다. 선조는 의주까지 피란을 가서 명나라로의 피신을 저울질했다. 전시수상(영의정)과 군 최고사령관 격인 도체찰사로서 온몸으로 전쟁을 치러냈던 류성룡과 제해권을 장악했던 이순신 등이 없었다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이 임진왜란으로 허무하게 무너진 것은 개국한 지 200년이 된 나라에 성한 데가 없었기 때문이
[만파식적] 모가미급 호위함

사내칼럼 2025.08.06 17:39:23

2016년 6월 9일 새벽 0시 50분 중국 해군의 호위함 1척이 센카쿠열도 북동쪽 접속수역에 진입했다. 중국 해경의 어업 감시선은 자주 출몰했지만 군함이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일본은 이를 침략 징후로 간주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1년 뒤인 2017년 6월 일본 내각회의는 기존 1800톤급 차세대 호위 구축함 사업(DEX)을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3900톤급(만재 배수량 5500톤) 모가미급으로 설계를 변경했다. 최상이라는 뜻의 ‘모가미’는 일본 3대 급류 중 하나인 야마가타현의 강에서 이름을 따왔다. 일본의 최신예 모
[만파식적] 日 ‘와트-비트’ 전략

사내칼럼 2025.08.05 19:10:04

일본 간사이전력이 후쿠이현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원전을 신설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3년 8.5%에서 2040년 20%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0)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전이 절실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탈(脫)탈원전’을 선언하며 내세운 에너지 정책 중 하나가 올 3월 발표한 ‘와트-비트’ 연계 전략이다. 전력 단위인 와트(Wat
[만파식적] 조선 기업 ‘오스탈’

사내칼럼 2025.08.04 19:27:16

호주의 조선업체 오스탈(Austal Limited)이 2005년 처음으로 미국 해군 연안전투함(LCS) 건조 사업을 수주했다. 미국 앨라배마주 모빌의 중형 조선·수리업체 ‘벤더’와 합작해 미국 법인 오스탈USA를 세운 후 미국 대형 방산업체인 제너럴다이내믹스와 공동으로 미 함정 사업을 따낸 것이다. 무기 등 전투 시스템은 제너럴다이내믹스가 맡았지만 선박 설계와 건조는 오스탈USA가 담당했다. 오스탈USA는 2010년부터 단독으로 LCS 추가 건조를 맡았다. 미 함정 건조는 오스탈의 핵심 사업이 됐다. 오스탈의 지난해 매
[무언설태] 與 대주주 기준 “발언 자제”…친시장적 결론 낼까요

사내칼럼 2025.08.04 19:27:0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원들의 공개적 의견 표명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방침을 정한 뒤 이달 1일 증시가 폭락하고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자 비공개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인데요. 정 대표가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고 전제했지만 주요 쟁점에 대해 함구령을 내린 것은 비민주적 행태라는 지적이 나오네요. 민주
[만파식적] 캐논의 부활

사내칼럼 2025.08.03 18:58:12

카메라 제조의 명가인 일본의 전자 업체 캐논은 2007년 등장한 스마트폰에 휴대용 사진기 시장을 잠식당했다. 연간 4조 엔대에 이르렀던 순매출은 2009년 3조 엔대로 떨어진 후 10여 년간 거의 답보했다. 영업이익은 2008년 4961억 엔에서 2020년 1105억 엔까지 추락했다. 성장 동력을 잃어가던 캐논이 부활의 계기를 맞았다. 인공지능(AI) 시장 팽창으로 반도체 후(後)공정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용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캐논에 주문이 밀려들고 있다. 캐논은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북쪽 우쓰노미야시에 있는 공장 내에서 새
[동십자각] 美·中 사이 韓 외교의 길

사내칼럼 2025.08.03 18:42:42

지난달 28일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보도자료에는 인상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통화에서 왕 부장의 발언으로, 우리나라 외교부의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국 관계는 공동의 이익과 양국민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되 어떠한 제3자를 겨냥하지도, 제3자로부터 제약받지도 않아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은 이어 “중한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급망이 고도로 연계돼 있다”면서 “자유무역의 수혜국으로서 양국은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막아야 한다
‘15% 관세’보다 한미 정상회담이 더 중요하다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8.03 17:49: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근거를 알 수 없는 수십 퍼센트의 상호관세 차트를 꺼내들기 전까지 세계의 자유무역에 대한 믿음은 굳건했다. 그러나 넉 달이 채 지나지 않아 한국도, 일본도, 유럽연합(EU)도 트럼트 대통령이 선심쓰듯 내민 ‘15% 관세’에 안도한다. 일각에선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말까지 흘러 나온다. 최악의 결과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정부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 태도에 이 정도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부정하기도 어렵다. 8월 1일 전까지 관세 협상을 마친 국가(경제주체)는
[여명] 한미 관세협상과 박카스의 '유쾌한 변신'

사내칼럼 2025.08.03 17:42:47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던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는 상호관세 15%로 합의해 일본·유럽과 비슷한 수준에서 경쟁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대표적인 수출 품목인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조건이 악화됐다. 그동안 일본과 유럽은 미국에 2.5%의 관세를 내고 있던 데 반해 우리나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관세가 없었다. 이번 협상으로 일본·유럽 자동차 업계의 대미 관세는 기존보다 12.5%포인트 올랐지만 국내 자동차 업계는 15%포인트의 새로운 부담을
[동십자각] K무비의 해피엔딩 정책

사내칼럼 2025.08.01 18:30:25

2020년은 한국 영화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해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하며 K무비의 저력을 입증했다. 작품성에 보다 집중하는 다른 영화제와 달리 아카데미상 수상은 글로벌 시장 흥행 가능성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사에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K무비의 위상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암흑기가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극장을 빠르게 대체했다. 2023년 엔데믹 이후에도 OTT에 익숙해진 관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