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퍼거슨의 법칙

사내칼럼 2025.05.21 17:53:16

1639년 합스부르크 왕조의 펠리페 4세는 “장기채권 도입이 파멸을 야기했다”고 인정했다. 1차 세계대전까지 약 700년 동안 유럽의 중심에 군림했던 합스부르크 왕조는 과도한 국가채무로 균열을 맞기 시작했다. 통치 자금을 빚으로 조달하던 스페인 왕실은 1607년부터 1662년 사이 다섯 차례나 부채를 상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이 합스부르크 왕조에서 독립을 선언했다. 약 100년 후인 1767년 영국의 정치사상가 애덤 퍼거슨은 ‘시민사회의 역사에 관한 에세이’에서 과도한 공공부채가 시민사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경
[목요일 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사내칼럼 2025.05.21 17:52:42

· 1970년대 밀턴 프리드먼 등 시카고학파는 중남미·동유럽 등 신흥국의 젊은 인재들을 불러 모아 신자유주의 이론을 가르쳤다. 이른바 ‘시카고 보이즈’들은 자국의 정책 결정권자 자리에 오르자 무역 자유화와 자본시장 개방, 민영화 등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다. 경제 체력에 맞지 않는 과속 정책 탓에 이 국가들은 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았다. 미국 대학들은 미국의 글로벌 패권을 지탱하는 주요 소프트파워이자 수출 산업이다. 주로 엘리트 집안의 자제인 해외 유학생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자유민주주의
[만파식적] 대만과 WHO

사내칼럼 2025.05.20 18:59:5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1월 20일 취임 당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WHO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과 관련해 중국 편향을 보여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 4월에도 “WHO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의 돈을 받고 있지만 아주 중국 중심적”이라고 비판하고 그다음 달에 “WHO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선언했다. WHO는 1948년 보건·위생 분야의 국제 협력을 위해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다. 이 기구는 1972년에 중국을 유엔에 가입시키면서 대
[기자의 눈] AI 시대에 치솟은 산업용 전기요금

사내칼럼 2025.05.20 18:00:00

"가동률이 반 토막 났는데 전기료는 더 나와요. 불황에 가뜩이나 힘든데 부담만 늘어나는 거죠." 최근 만난 한 석유화학 업체 관계자가 한숨을 내뱉으며 한 말이다. 석화 기업뿐만이 아니다.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반도체를 비롯한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전기료 급등에 비상등이 켜졌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부터 총 일곱 차례에 걸쳐 70% 가까이 인상됐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폭증하는 수요를 안정적으로 떠받치지 못하면 전기료
[무언설태] ‘커피 원가 120원’ 맞고발…자영업자 절망은 외면

사내칼럼 2025.05.19 19:26:28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카페 자영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가 최근 전북 군산 유세 중에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에 대해 “마치 폭리를 취한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측이 사실 검증을 뒷전으로 미루고 법정 싸움을 벌이려 하는데, 자영업자의 절망과 분노를 외면하는
[만파식적] 美 합동조세위원회

사내칼럼 2025.05.19 19:26:17

1926년 미국에서 세금 누수가 심각한 이슈로 떠오르자 의회는 양대 정당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적 기구를 설립했다. 상원 의원 중 재무위원회 위원 5명, 하원 의원 중 세입위원회 위원 5명이 참여하는 ‘합동조세위원회(JCT)’다. 의회는 10명의 위원 중 여당과 야당 의원 비율을 6대 4로 안배했다. 공화·민주당과 상·하원을 아우르며 통합적으로 조세정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단을 구성한 것이다. JCT는 의원들이 발의하는 세법안 등이 조세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밀하게 추계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세법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사내칼럼 2025.05.18 21:52:00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
'축복 받은 땅'도 원자력 찾는데, 韓은 철 지난 'RE100' 타령 [윤민혁의 실리콘밸리View]

사내칼럼 2025.05.18 20:17:50

캘리포니아에서 네바다로 넘어가는 고개를 지나면 남한 넓이의 80%에 달하는 모하비사막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처음 만나는 도시는 모하비다. 한국에는 차량 이름으로 익숙한 이름이다. 올해 20주년을 맞은 현대기아차 주행 시험장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다. ‘항공 덕후’라면 항공기 무덤으로 유명한 모하비 공항에 관심이 갈지도 모른다. 여기에 더해 끝없이 늘어선 풍력발전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거대한 ‘바람 농장(wind farm)’에서 총 4000여 개 터빈이 22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 생산력을 갖췄다. 지난해 한국의 총풍력발전용량
[만파식적] 덴마크 ‘탈(脫)탈원전’

사내칼럼 2025.05.18 17:50:54

1985년 덴마크 의회가 원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세계 과학계에서는 뜻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원자물리학의 교황’이라 불리는 닐스 보어를 낳은 덴마크는 당시 원전 강국이었기 때문이다. 덴마크는 ‘탈(脫)원전’을 선언하고 지금까지 고수해왔다. 그 결과 현재 80% 이상을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서 불안정한 전력 공급 구조가 굳어졌다. 하지만 덴마크의 탈원전 정책은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회의론이 끊이지 않았다. 탈원전 정책을 40년 동안 이어온 덴마크가 마침내
[기자의 눈] 건기식 시장 망치는 '나쁜 광고'

사내칼럼 2025.05.15 17:59:07

‘키 크는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거짓·과장 광고가 판친다는 기사를 보도한 뒤 독자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자신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독자는 “아이 키가 컸으면 하는 마음으로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괜히 잘못 산 건 아닐까 걱정된다”며 근심을 토로했다. ‘키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한 기능성 원료는 6개월간 섭취 시 비섭취군 대비 0.29㎝ 더 성장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을 획득했다. 하지만 비교군 없이 “몇 개월 만에 수 ㎝ 이상 자랐다”
[여담] 가족의 재구성

사내칼럼 2025.05.15 17:55:23

일본 영화를 좋아하진 않지만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은 빼놓지 않고 본다. 몇 해 전 넷플릭스에서 우연히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을 보고 나서 감독의 다른 작품을 찾아 정주행했다. ‘걸어도 걸어도’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태풍이 지나가고’ 등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제는 가족이다.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세상과 인간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의 영화를 보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콧잔등이 시큰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고레에다 감독의 작품을 극장에서 본 것은 7년 전 개봉한 ‘
[만파식적] 다중위기 일본 자동차

사내칼럼 2025.05.15 17:51:34

1980년대 미국은 대일(對日)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자동차를 표적 삼아 일본 측에 수출규제 등을 거세게 압박했다. 보복을 우려한 일본은 1981년 “1984년까지 대미 수출 대수를 연 168만 대로 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초 기한을 훌쩍 넘겨 1994년까지 지속됐다. 미일 통상 마찰 이후 일본 자동차 업계는 꾸준히 미국 현지화를 진행했다. 혼다가 1982년 오하이오주에서 생산을 시작했고 도요타는 1984년 캘리포니아주에 미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 공장을 지었다. 현지 생산을 통한 판매 강화 전략이 성과를 거두면서 일
[무언설태] 李 “법정 깨끗해야”…사법부 겁박 선을 넘네요

사내칼럼 2025.05.15 17:50: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2·3차 내란을 일으키려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 법정은 깨끗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청문회·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이 후보의 면소(免訴) 판결을 노린 선거법 개정안 등도 밀어붙이고 있네요. 민주당이 진정한 민주 정당이라면
[만파식적] 브렉시트 리셋

사내칼럼 2025.05.14 17:48:58

1975년 6월 5일 영국 최초의 국민투표가 치러졌다. 영국이 1973년 유럽연합(EU)의 기원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2년 만에 EEC 탈퇴 여부를 묻기 위해 실시한 투표였다. 당시 ‘탈퇴파’는 EEC 가입 후 일자리 50만 개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설득에 나섰지만 영국인들의 67.2%는 유럽의 일원으로 남기를 택했다. 하지만 분열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41년이 지난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결정을 위해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영국인들은 결국 EU와의 결별을 택했다
[목요일 아침에] 리콴유·세종대왕의 행정 혁신 리더십

사내칼럼 2025.05.14 17:47:57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에서 독립할 당시 높은 실업률, 인종 갈등, 자원 부족 등 복합 위기에 처했다. 초대 총리로서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는 고민 끝에 영어 공용화, 인종 다양성, 이념 초월 외교 전략을 세웠다. 국가를 기업처럼 경영하는 방식으로 공직 사회에 능력주의와 부패 제로 문화를 뿌리내리며 민첩하고 유능한 정부 만들기에 주력했다. 인재를 적극 육성하면서 높은 보수와 경쟁적 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오늘날 싱가포르가 ‘아시아 허브’ 위상을 구축한 게 이 덕분이다. 물론 야당·언론 탄압 등 권위주의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