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며 “공공기관들이 정부보다 예산 지출이 더 많은 만큼 빠릿빠릿하게 정신 차리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흔히 공공기관을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팔과 다리’로 비유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당부에는 7개월째 국정의 컨트롤타워에 앉아 있는 자신의 눈에 수족들이 여전히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투영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4~5년간 경제·금융 부처들을 출입하면서 만난 공공기관 임직원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가 민간기업보다 일 처리가 굼뜨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는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기라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는 듯 극도로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미국의 일방주의라는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가 펼쳐지는데 현상 유지에 급급한 채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자리만 지킨 기관장이 한둘이 아니었다. 기관장을 견제해야 할 감사는 국민의 혈세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무더기 적발되는 촌극도 빚어졌다. 윗물이 혼탁하니 아랫물도 흐릴 수밖에 없다. 말단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 범위와 재량권을 가능한 한 협소하게 해석하며 ‘내 일이 아니다’ ‘정부의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올 들어서는 기능 중복 기관의 통폐합과 수도권 기관 2차 지방 이전이라는 폭탄을 피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관료제와 대기업의 조직 문화를 모두 경험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아직도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가 곳곳에서 보인다”면서 “공공기관은 단순한 정책 집행 조직이 아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혁신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성과로 증명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는 언제든지 다시 물어볼 수 있다”고도 했다. 가짜 일을 덜어내고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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