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싸우겠다” 尹, 자진 출두로 수사 협조해 충돌 막아야

사설 2025.01.03 00:00:00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공수처·경찰과 경호처·윤 대통령 지지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시위자 등이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 윤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은 관저 앞 도로에 누워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으나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윤 대통령이 전날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전달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에서 “반국가세력
북러 결속 편지…가치동맹 강화하고 힘 키워야 평화 지킨다

사설 2025.01.02 00:05:00

북한군 1만여 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북러 밀착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새해 편지를 보내 양국 결속을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편지에서 ‘공화국 무력 장병’을 언급하면서 “2025년이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 21세기 전승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 군사 협력 지속 의지를 밝힌 셈이다. 앞서 푸틴 대통령도 김 위원장에게 보낸 연하장에서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일치시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북러가
기업가정신 되살려 보호무역 파고 넘고 ‘5대 수출 강국’ 만들자

사설 2025.01.02 00:05:00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 등 정치 불안 속에서도 지난해 우리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이 6838억 달러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연초 목표치 70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반도체 부문 등의 활약에 힘입어 연간 수출 증감률도 3년 만에 반등했다. 1~11월 기준으로 전 세계 수출액 순위도 8위에서 6위로 두 단계나 뛰어올랐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의 급등으로 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경기 둔화 속 물가 상승)
與野 ‘재판관 2명 임명’ 존중하고 정국 안정 해법 찾아라

사설 2025.01.02 00:05:0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가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2명을 임명했으나 야당이 추가 추천한 1명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임명을 보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들은 집단 사의를 밝히며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내비쳤다.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재편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본격 진행될
尹 체포영장 발부…혼란 키우지 않게 수사 협조하고 책임져야

사설 2025.01.01 00:05:00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공수처는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민주주의
정치 정상화와 구조 개혁으로 재도약할 때다

사설 2025.01.01 00:05:00

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은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섰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의 정치 불안이 더해져 우리나라는 다층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국회의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연쇄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경제 혼란이 증폭되고 안보 위험도 고조되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고율 관세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국정 혼돈 막기 위해 재판관 임명·쌍특검 손질 해법 찾아야

사설 2024.12.31 00:05:00

계엄 선포 사태에 이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및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연쇄 가결 등으로 정치·경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쌍특검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새해 1월 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직면했다.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하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생산·투자 또 감소, 與野政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앞장서라

사설 2024.12.31 00:05:00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 장기화와 계엄·탄핵 정국에 따른 국정 혼돈이 겹쳐 복합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생산·투자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계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광공업·서비스업·공공행정·건설업의 생산 감소로 전월 대비 0.4% 떨어진 112.6을 기록해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중 건설업 생산지수는 7개월 연속 떨어져 해당 지수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간 하락했다. 설비투자도 10월부
여객기 랜딩기어 또 이상…항공기·공항 안전관리 철저 점검하라

사설 2024.12.31 00:05:00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 하루 만인 30일 같은 항공사의 동일 기종 여객기가 랜딩기어(이착륙 장치) 이상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졌다. 제주항공은 이날 오전 6시 37분 김포국제공항에서 161명을 태우고 출발한 제주행 여객기가 이륙 후 랜딩기어 이상으로 50분 만에 회항했다고 밝혔다. 전날 17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랜딩기어 미작동이 꼽힌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제주항공 경영진은 전날 대참사와 관련해 “정비 불량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유사한 이상 현상이 재발해 충격을 줬다.
출석요구 또 불응한 尹 ‘국헌 문란’ 진상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사설 2024.12.30 00:00:00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조·3조에 의거해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뿐 아니라 해당 혐의 수사 중 알게 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검경도 윤 대통령 혐의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일괄 이첩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경제 악화에 정치 혼란 가중”…법치·상식으로 국정 혼돈 막아라

사설 2024.12.30 00:00:00

비상계엄에 이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잇단 가결 사태로 정국 혼란이 가중되면서 경제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은 정치 혼란으로 경제 리스크가 증폭되고 국제적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었다”고 암울한 진단을 했다. 서울경제신문이 29일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3.5%는 정치 리스크와 원·달러 환율 급등 등으로 내년의 경영 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 리더십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외교 고립 및 안보 위험 경고음도
여객기 참사, 재발 방지 완벽 대책 마련하고 조속히 수습해야

사설 2024.12.30 00:00:00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로 181명의 탑승자 중 2명만 생존하고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다. 29일 오전 9시 7분쯤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무안공항에서 랜딩기어(착륙 장치) 문제 등으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끝 외벽과 충돌해 폭발했다. 꼬리 일부분만 제외하고 기체가 전소되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 신원 확인이 어려울 정도로 사고 현장은 참혹했다. 인명 피해 규모로는 228명이 사망한 1997년 대한항공 괌 참사 이후 최악의 사고다. 우선 정부와 정치권 등은 사고 수습과 유가
정치 격랑에 천장 뚫린 환율, 정책역량 총동원해 통화 방어하라

사설 2024.12.28 00:05:00

전대미문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둘러싼 정국 불안으로 환율의 천장이 뚫렸다.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86.7원까지 치솟아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면서 자본 유출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환율 급등에 장중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되기도 했다. 한국은행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총 33조 6000억 원의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등 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시장 불안의 근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까지 강행…국정 마비 파국은 막아야

사설 2024.12.28 00:05:00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밀어붙여 국정 마비가 우려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92명이 찬성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안 가결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게 돼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등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경제 살리기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는 끝내 무산

사설 2024.12.28 00:05:00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26·27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인공지능(AI)기본법·예금자보호법 등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여야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급한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26일 한 달여 만에 열렸지만 반도체특별법을 상정만 하고 논의하지 않았다. 반도체 연구개발(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