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 성장 전략,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

사설 2025.08.21 00:05:00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법 2차 개정 땐 우호지분 의결권 치명타, 기업 할 맛 나겠나

사설 2025.08.20 00:05:00

기업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경제계의 잇단 호소에도 불구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될 듯하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더 센’ 상법을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법안에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와 경영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다.
당 대표 선출 투표 개시…‘쇄신 없는 국힘’ 전대 뒤가 더 암울

사설 2025.08.20 00:05:00

국민의힘이 22일 열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일부터 이틀간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본경선 투표 절차를 시작한다.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를 내지 못하면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민의힘의 운명을 판가름할 기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 경쟁을 해달라”며 통합과 단합의 전당대회를 후보들에게 당부했다. 하지만 후보들은 찬탄·반탄 진영으로 갈라져 상호 비방에 몰
노란봉투법도 모자라 ‘노동계 금통위원’까지 꺼내든 與

사설 2025.08.20 00:05:00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을 두자는 법안이 여당에 의해 발의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첫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금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노동 계층의 이해관계와 의사를 전달할 위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금통위원은 당연직인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각각 추천하는 5명을 포
한미 정상회담 맞물린 대중 특사, ‘친중’ 오해 살 일 없기를

사설 2025.08.1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중 중국에 특사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중국 특사단이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는 24일 무렵 중국을 찾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등 고위급 인사와 면담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아직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특사단 방중은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일본(23~24일), 미국(24~26일) 방문 기간과 겹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연쇄 정
급할 땐 “도와달라” 돌아서면 옥죄기, 새 정부의 ‘선택적 親기업’

사설 2025.08.19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기업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달 25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들 참석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 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시점에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은 한미 통상 현안의 중대성에 비춰 긴요하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들이 ‘마스가(MASGA)’를 앞세워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의
충격적인 K원전의 굴욕…‘팀코러스’ 통한 윈윈 해법 찾아야

사설 2025.08.19 00:00:00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
‘양도세 50억vs10억’에 멍드는 증시…빨리 혼란 끝내야

사설 2025.08.18 00:05:00

정부가 7월 말 발표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의 후폭풍이 거센데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가 결론을 미루면서 증시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 초 결론을 예고했지만 여당 내부의 ‘세제 정상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현행 유지”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으나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심사숙고하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여권의 행태가 실로 가관이다.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
미러 ‘알래스카 노딜’에 아른대는 ‘서울 패싱’ 그림자

사설 2025.08.18 00:05: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우크라이나전 휴전 등의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노딜’로 협상을 마쳤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동부 요충지인)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남부 전선을 동결하고 공격을 멈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에게 설명하면서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소셜네
다시 도진 망국적 ‘광장 충돌’ 여야 협치 없으면 치유 못 해

사설 2025.08.18 00:05:00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고된 가운데 광복절 연휴인 15~1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와 시위로 얼룩졌다. 진보·보수 진영은 각각 “김건희 엄벌”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쏟아내며 계엄·탄핵 정국 속 과격한 광장 집회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은 ‘대선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15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참석하는 대신 자체 집회를
온갖 험담과 냉대에도 “北 체제 존중”, 민망한 北바라기

사설 2025.08.16 00:00:00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적기”라면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4일 광복절 연설에서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며 북러 친선 관계를 예찬하면서도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대비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우리
李 “분열의 정치 끝내야”… 말로는 ‘새로운 100년 도약’ 불가능

사설 2025.08.16 00:00:00

국내 정치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 아일랜드를
석화 구조조정 칼 빼든 정부, 기간산업 붕괴만은 막아야

사설 2025.08.16 00:00:00

정부가 고사 위기에 몰린 석유화학 산업의 회생을 위해 구조조정의 칼을 빼 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핵심 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이 큰 위기”라며 관계 부처에 신속한 종합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산업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전통 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기업도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석화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촉구하면서 “무임승차하는 기업에는 범부처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산업부는 이달 내 석화
‘모두의 대통령’ 약속했지만 광복절 ‘국민 임명식’은 반쪽짜리

사설 2025.08.15 00:02:00

국민의힘·개혁신당 등 보수 진영이 15일 광복절 경축식에 이어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날 오전에 개최되는 광복절 80주년 기념 행사에는 참석하지만 이 대통령의 취임 기념 행사나 다름없는 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 초청을 받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도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임명식에 가지 않고 자체 집회를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국민
“빌려서 씨 뿌려야” 이어 예타 완화, 혈세 낭비 어쩌라고

사설 2025.08.15 00:02:00

기획재정부가 14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1000억 원(〃500억 원)으로 변경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급등한 공사비로 공공 공사 유찰이 늘어나고 SOC 예산 미집행이 증가하자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예타 기준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예타 제도 도입 때에 비해 급증한 공사비를 감안하면 기준 금액 현실화 등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올 상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