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25%’ 관세폭탄…민관정·노사 총력전으로 위기 넘어라

사설 2025.04.04 07:03: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 시간) 한국에 예상보다 더 ‘독한’ 관세 폭탄을 터뜨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최악의 침해국’ 중 하나로 지목하고 기본관세 10%에 개별관세까지 더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다른 무역적자 상대인 일본(24%), 유럽연합(EU·20%)은 물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20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관세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수입차 규제와 쌀 관세를 언급하며 “한국·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들이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제한이 어쩌면
“의대생 수업 참여 4%”…학습권 침해·‘무늬만 복귀’ 엄정 대응하라

사설 2025.04.04 00:00:00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전국 의대생 중 97%가 올해 새 학기에 복학을 신청했으나 이들 중 대다수가 수업에 불참해 ‘무늬만 복귀’ 논란을 일으켰다. 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가 2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 전국 40개 의대 중 고려대·연세대 등 15곳의 재학생(총 6571명) 수강률은 3.87%(254명)에 그쳤다. 의대협은 이와 함께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집단 수업 거부 지침인 셈이다. 의대 측은 정상 수업일 중 4분의 1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에
오늘 尹 선고, 헌재 결정 승복해 분열 끝내고 통합의 길 가야

사설 2025.04.04 00:00:00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재 압박과 탄핵 찬반 단체들의 광장 집회·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승복 선언을 주저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대선주
[만파식적] 청쿵그룹의 선택

사설 2025.04.03 17:52:18

2015년 1월 청쿵그룹은 통신·항만 자회사인 허치슨왐포아와 비(非)부동산 기업을 합병해 만든 CHK 지주회사의 본사를 영국령 케이맨제도에 등록했다. 청쿵그룹은 중국 시진핑 정부 1기 4년 동안 17조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각해 투자처를 유럽으로 옮기며 분산투자 전략을 선택했다. 10년이 지난 2025년 3월 4일, 청쿵그룹의 CK허치슨은 파나마운하 항구 운영사 지분 90%와 중국·홍콩을 제외한 전 세계 23개국 43개 항만 사업 지분 등을 미국의 블랙록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거래 규모만 228억
기업 경영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개정 밀어붙일 때인가

사설 2025.04.03 00:01:00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 속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태풍까지 몰아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IB)인 JP모건이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0.9%로 내렸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0%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JP모건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반(反)시장적 입법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대주주와 소액주주 편가르기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세계 무역전쟁 발발…民官政 유기적 협력으로 파고 넘어야

사설 2025.04.03 00:01:00

트럼프발(發) 관세 폭풍으로 지난 30년 동안 지속돼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중심의 자유무역 시대는 사실상 종언을 고하고 통상 질서가 급변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한 3일 오전 5시(한국 시각) 백악관에서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즉시 발효를 전제로 고율의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한다.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20% 보편관세, 국가별 맞춤형 상호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10~20% 관세율 부과 중 하나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자동차에 대해서도 3
與野 정년 연장 논의, 선거용 아닌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 찾아라

사설 2025.04.03 00:01: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안에 근로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일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경제계·노동계 등과 함께 논의해 올해 11월까지 정년 연장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장년층과 노동계의 표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법정 정년을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담은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년과 관련해 “획일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