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잡기 나선 정부, 메시지 혼선 막고 일관된 신호 보내야

사설 2024.08.26 00:05:00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빚 억제를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방송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해 “단순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나로는 안 된다”며 9월 이후에도 대출 증가 흐름이 나타나면 지금 하는 것 이상의 강력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DSR 규제 한도 하향 조정,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책 효과 등을 점검하고 있다. 소득의 40%로 규정돼 있는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보건노조 총파업 예고…한발씩 양보해 최악 의료대란 막아라

사설 2024.08.26 00:05:00

전공의 집단 이탈 장기화로 의료 차질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최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노사 간 조정이 실패하면 노조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빅5’ 대형병원 노조는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지만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의료 현장의 혼란이 더 악화할 수 있어 우려된다. 지방 대형병원에 이어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의
巨野 ‘후쿠시마’ 토론회, 공포 마케팅 접고 어민 지원 나서야

사설 2024.08.24 00:05:00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을 맞았다. 지난해 8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오염처리수 총 5만 5000톤가량이 방류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1년간 공해 18곳과 국내 해역 165곳에서 총 4만 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지만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우리 국민들이 오염수 괴담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 8082톤으로 방류 전인 지난해 상반기보다 오히려 13.1% 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1년 전 오염처리수 방류를 앞두고 “제2의 태평양전쟁” “핵 테러 범
“올해 세수 펑크 23조”…퍼주기 선심 정책 경쟁할 때 아니다

사설 2024.08.24 00:05:00

올해 ‘세수 펑크’가 23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수추계팀장이 추산한 올해 국세 수입은 344조 1000억 원으로 올해 세입예산인 367조 3000억 원에 비해 23조 2000억 원이 부족하다. 지난해 56조 원의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대규모 결손이 예상돼 정부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해 기업들의 경영 악화로 법인세수가 급감한 데다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소득세 수입도 감소했다. 조세연은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국세 수입이
美 공화·민주 ‘한반도 정책’ 시각차, 北도발 대비 완벽 태세 갖춰야

사설 2024.08.24 00:05:00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대결하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2일 “나는 트럼프를 응원하는 김정은과 같은 폭군이나 독재자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전당대회 연설에서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면서 “나는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과 굳건히 함께 서겠다”고도 약속했다.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 현안 등에서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전당대회 연설에서
가성비 떨어지는 R&D 투자, 효율성 제고 위해 시스템 혁신할 때다

사설 2024.08.23 00:00:00

세계적인 과학기술 학술지인 네이처가 22일 한국 특집호에서 “한국이 과학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놀라울 정도로 적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과학기술 연구의 가성비(bang for buck)가 낮은 나라”라고 진단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에서 한국은 5.2%(2022년 기준)로 이스라엘(5.6%)에 이어 세계 2위였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자연과학·의학 분야 145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 성과에서 세계 8위에 그쳤다. 네이처는 한국의 연구 성과 부진 요인으로 다
기준금리 인하 눈앞…‘집값·가계부채 뇌관’부터 해결하라

사설 2024.08.23 00:00:00

한국은행이 2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인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2월 이후 역대 최장인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 간담회에서 “내수 부진 가속의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다”며 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를 비롯한 4명의 금통위원들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하향 조정했다. 한국개발연
CPTPP 가입 또 지연, 공급망 다변화 기회 놓치지 말아야

사설 2024.08.23 00:00:00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친일(親日) 프레임’에 가로막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2027년까지 향후 3년간의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CPTPP 가입과 관련해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우선 주력한다”고만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2018년 말 출범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개방 수준이 높고 기존 1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해 당장
기재부 반도체특별법 제동…국가 대항전 차원서 지원 검토하라

사설 2024.08.22 00:05:00

여당이 반도체 산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건전 재정 논리를 앞세워 난색을 표하고 있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기재부가 포괄적 반대 의견을 냈다. 직접 보조금 지급과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반도체 특별회계 신설, 고용보조금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반론을 편 것이다. 기재부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일본과 달리 제조 기반이
북핵 폐기 원칙 명확히 하고 강력한 억제력 확충에 나설 때다

사설 2024.08.22 00:05:0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핵무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올 3월 새 핵무기 운용 지침을 승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0일 보도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3자 합동으로 핵 위협을 가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양대 정당인 민주당·공화당의 정강에서 ‘북한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은 동북아의 안보 정세 변화와 관련해 주목된다. 민주당은 2016년 정강에서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압박’ 방침을 밝힌 데 이어 202
巨野 상속세 완화 시동, 법인세도 국제 수준으로 손질해야

사설 2024.08.22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속세 완화 등을 위한 세제 개편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세제 개편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대표도 상속세 공제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임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거대
해리스·트럼프 경제 정책 극명한 차이…플랜 A·B 모두 준비해야

사설 2024.08.21 00:01:00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일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입할 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제 혜택에 대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재집권 시 폐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전기차는 물론 배터리 산업까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현대자동차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전기차 전용 공장도 생산 라인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과거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부과하는 보호관세를 연장해 자국의 소형 트럭
기업들 “경기 부진” 고통 호소에도 ‘낙관론’에 빠진 경제팀

사설 2024.08.21 00:01:00

기업들이 전망하는 다음 달 체감 경기가 내수 부진과 대외 리스크 확대 등의 요인으로 크게 위축됐다. 20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2.9로 전월 대비 4.2포인트 낮아졌다. BSI가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중동 사태와 세계 경기 둔화 전망에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비관적 전망이 그만큼 확대됐다는 얘기다. 경제정책 당국은 BSI가
여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임’ 출범…반도체법부터 성과 내라

사설 2024.08.21 00:01:00

여야 국회의원들이 우리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연구를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임’은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첨단산업 국가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이 모임에는 공동대표를 맡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과 유동수·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첨단산업 국가 전략에 초당적 여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의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대항전을 방불케 하는 지원 경쟁을 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