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재판중지법' 압박, 누굴 위한 사법부 흔들기인가

사설 2025.10.28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해당 법안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코스피 4000 시대’…구조 개혁 뒤따라야 지속 가능하다

사설 2025.10.28 00:05:00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섰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 국내 주요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미중 관세전쟁이 1년간 휴전에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27일 코스피는 2.57% 오른 4042.83으로 마감했다. 호재가 악재를 덮는 전형적인 강세장이다.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고 내수 부진과 환율 불안이 겹쳐 있지만 외국인투자가는 하반기에만 17조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보유 총액이 1100조 원을 넘어섰다. 다만 이번 상승장이
1200조 국민 노후자금을 ‘친노조 정치’ 볼모 삼으면 안 돼

사설 2025.10.28 00:05:00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돼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가 이사 후보 선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연금의 주요 정책·투자 결정에 노동계의 입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노동이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민연금공단 이사진에서 근로자 몫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서 각각 2명으로 유지된 사용자와 수급자, 정부 추천 이사와의 균형이 깨지
비쟁점 민생법안 늑장 처리…‘경제살리기 입법’은 서둘러야

사설 2025.10.27 00:00:00

국회가 국정감사 기간이자 휴일인 26일 매우 이례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70여 건에 달하는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일명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구감소지역의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됐다. 국감 기간에 휴일 본회의가 열린 것은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방치됐던 민생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양당 지도부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들 법안은 일찌감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혁신 성장’ 머리 맞댈 경주APEC

사설 2025.10.27 00:00:00

신성장 산업을 견인해온 세계적 빅테크 및 전략산업 분야 거물들이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집결해 미래 혁신 성장 방안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참가자 명단에는 기조연설자로 나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쩡위췬 CATL 회장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리더 170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디지털화폐 등에 대한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글로벌 빅테크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트럼프 “北, 핵보유국” 공언하며 “金과 만나고 싶다”는데

사설 2025.10.27 00:00: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깜짝 회동’ 카드를 꺼냈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북한은 일종의 ‘뉴클리어파워(핵보유국)’”라고 공개적으로 지칭하며 “(한국 방문 도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락한다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보유 자체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아직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하지만 돌발 회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인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미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