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4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확대 회담을 열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동맹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국 국방 당국이 이재명 정부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SCM을 열어 정권 교체에도 변함없이 굳건한 동맹 관계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의 의미가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사적인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건하고 우리의 동맹은 이 지역을 계속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는 “군 당국에서는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핵추진잠수함이) 한국 자체 방어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는다”고 밝혔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한미 국방장관이 SCM 결과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양국이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안보·관세 분야 주요 사안에 대해 구체적 세부 내용을 명시한 ‘팩트시트’를 아직 완성하지 않은 데 따라 발표를 미룬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SCM은 수십 년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미국의 핵우산 및 확장 억제 공약 명시 등 한미 동맹의 굵직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해낸 산파 역할을 했다. 이 같은 협의체를 빈 수레로 굴린 전례를 남기지 않으려면 두 국방장관이 이번 회담의 성과를 현실화할 후속 작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SCM을 계기로 더욱 튼튼한 안보 기반을 쌓기 위한 실질적 자주 국방력 강화 정책을 펴야 한다. 특히 한미 연합 작전 체계의 미래를 좌우할 전작권 전환의 경우 이재명 정부의 치적 쌓기 욕심에 앞서 시간을 정해두고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내실 있는 준비와 시행 시점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우리 군은 격변하는 정세 속에 흔들림 없는 지휘 역량을 확충하고 드론 등 신종 안보 위협에 맞서 국방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 지금은 양질의 장교와 부사관을 충분히 양성해 병역 자원 부족에 대응하고 실전적 훈련을 강화하는 것부터 실천에 옮겨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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