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둔화에 성장률 하향 우려, 비상한 각오로 성장동력 살려야

사설 2024.11.13 00:00:00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5%에서 2.2%로 낮췄다. 8월에 2.1%로 제시했던 내년 성장률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를 반영해 2.0%로 내렸다. 올해 7%로 예상되는 수출 증가율은 미국의 관세 장벽이 2026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내년에 2.1%로 꺾일 것이라고 KDI는 전망했다. 미국이 보편관세 시행을 내년으로 앞당
당정, 자화자찬 접고 국정 쇄신과 구조 개혁에 주력할 때다

사설 2024.11.12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날인 11일 양극화 타개 노력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윤석열 정부 합동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당정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
‘R&D 52시간 제외’ 반도체법 발의,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켜라

사설 2024.11.12 00:05:00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여당은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을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했던 3건의 특별법안과 병합 심사해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당과 정부가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보조금 지원과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이른바 ‘화이트칼라 면제’ 조항을 법안에 담은 것은 환영할 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공의·野도 동참해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1.12 00:05:00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9개월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의료계에서는 대학병원 교수가 주축인 대한의학회와 대학병원장 중심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다.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 단체가 불참해 반쪽짜리 협의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들의 불참을 핑계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핵심 당사자들이 빠지
“권력남용 책임 묻겠다” 李, 방탄에 巨野 당력 총동원할 건가

사설 2024.11.11 00:05:00

거대 야당이 연쇄 장외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 흔들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역 부근에서, 9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어 16일에는 ‘대통령 탄핵’을 외치는 조국혁신당 등 군소 야당과 연합 집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 수위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논란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7%(한국갤럽 기준)까지 떨어지자 대통령 퇴진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지지층 결집을 시
트럼프 2기 경제·안보 퍼펙트스톰에 與野政 힘 모아 대비하라

사설 2024.11.11 00:05:00

‘트럼프 2기’ 경제·안보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7조 원 이상 투자한 미국 전기차 신공장 메타플랜트(HMGMA)의 세액공제 혜택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 연방정부가 현대차의 4800억 원 세액공제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현대차 등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 폭탄과 각종 보조금 축소를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무방비 상태로 직면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 2기 대응을 위한 긴급 경제·안보회의
푸틴 북러조약 서명…北 오판 않도록 완벽 대응 태세 갖춰야

사설 2024.11.11 00:05:00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 서명했다. 올해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의 골자는 두 나라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군사동맹을 구축한 것이다. 러시아 의회의 비준에 이은 푸틴의 조약 서명은 동맹 가치보다 미국 이익을 우선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시점에 이뤄져 우려된다. 한미일과 유럽연합(EU) 등 자유민주 진영의 균열을 유도하고 북
[만파식적] 팀스터

사설 2024.11.10 19:00:07

19세기 중반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주요 운송 수단은 마차였다. 물자와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 여러 마리의 말을 마구(馬具)로 연결해 수레를 끌게 했다. 여러 마리의 말을 한 팀(team)으로 묶어 모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팀스터(teamster)’라는 직업이 등장했다. 산업혁명 시기에 내륙 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팀스터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현대의 마차’라고 할 수 있는 트럭을 모는 운전사들을 팀스터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유래에서 비롯됐다. 미국의 트럭 운전사들이 결성한 노조인 ‘국제팀스터협회’를 줄여 ‘더 팀스터스’라고
임기 반환점, 복합 위기 대처 위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사설 2024.11.09 00:00:00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2%포인트 떨어진 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9%)’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등이 꼽혔다. 이번 조사 결과에는 7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한 반응도 일부 포함됐으나 갤럽 측은 “기자회견 등에 대한 반향은 더 지켜
巨野, 상법 개정 강행 멈추고 반도체법 처리 협력해야

사설 2024.11.09 00:00:0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민주당의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 중 주주 충실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트럼프 2기’ 불확실성,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가동해 대비하라

사설 2024.11.09 00:00:0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집권함에 따라 우리 경제·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보다 더 센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할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매우 큰 한국이 수출 등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이 반도체·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면 현지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는 제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15%로
尹 “모든 게 제 불찰”…더 낮은 자세로 민심 받들어 전면 쇄신 나서야

사설 2024.11.08 00:05:00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데 국민께 걱정을 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며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 추진
현대트랜시스 장기 파업에 협력업체들 “우리에겐 생계 문제”

사설 2024.11.08 00:05:00

자동차 부품 제조사 현대트랜시스 노조가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한 달 이상 파업을 지속하자 경제적 피해가 모기업 현대차그룹을 넘어 800여 개 협력 업체들로 확산되고 있다. 납품 업체들은 자금난에 봉착해 직원 월급, 사업장 월세까지 밀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참다못한 협력사 직원 300여 명은 6일 충남 서산에서 장기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까지 열었다. 이들은 “회사 폐업 및 도산 우려 등 심각한 위기에 있다”며 “현대트랜시스 노조에는 성과급 문제이지만 협력사들에는 생계의 문제”라고 절규했다. 현대트랜시스 노조는 임금 및 단체
‘미국 우선주의’ 태풍에 산업 충격, 정상회담 갖고 윈윈 해법 찾아라

사설 2024.11.08 00:05:00

전 세계를 ‘미국 우선주의’ 태풍으로 몰아넣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한다. 공화당의 상·하원 의회 권력 장악도 유력한 상황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브레이크 없이 보편관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와 대중(對中) 무역 전쟁의 수위를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큰 한국 경제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해에 역대 최대인 444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한 한국은 무역 적자 해소를 원하는 트럼프 2기 정부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한미 자유무역
‘K원전 르네상스’ 성공시키려면 巨野 제동 걸지 말고 협력하라

사설 2024.11.07 00:01:00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던 K원전 생태계가 점차 복원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총사업비 20조 원 규모의 불가리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불가리아는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 내에 11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신설하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계약을 따냈다. 한미 양국이 이날 원전 수출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이번 서명은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중국·러시아 등에 공동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