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표회담, 당리당략 벗어나 경제·민생 살리기 협력하라

사설 2024.08.31 00:05: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1일 첫 여야 대표 회담을 갖는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만남 이후 11년여 만이다. 양측은 30일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등 민생 문제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 지구당 부활 등 정치 개혁 의제도 테이블에 오른다. 두 대표는 이 같은 현안 외에도 재량권을 갖고 열린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양당이 전했다. 두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채
日 반도체 증산에 송전망 투자, 韓 전력망 확충도 뒤처질 건가

사설 2024.08.31 00:05:00

일본·중국·대만 등이 반도체, 인공지능(AI), 전기차 등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망 확충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일본의 전력 회사들은 반도체 공장 및 데이터센터 증설에 대응해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변전소 18곳을 신·증설하기로 했다. 도쿄전력은 2027년까지 4700억 엔(약 4조 3000억 원)을 투자해 송전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규슈전력과 훗카이도전력도 각각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 라피더스의 지토세 공장 신설에 대비해 변전소를 새로 짓기로 했다. 중국은 올해
“지역화폐 발행 국고 지원 의무화” 巨野의 끝없는 포퓰리즘

사설 2024.08.30 00:00:00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 개정안의 골자는 지역화폐 발행에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그 이용 실태와 효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내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압도적 다수 의석을
딥페이크 범죄 근절 위해 법제도 정비하고 처벌 강화해야

사설 2024.08.30 00:00:00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개인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만든 가짜 영상들이 대거 제작·유포되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성적 허위 영상물 차단·삭제를 요구한 사례는 2020년 473건에서 올해 7월 말 기준 6434건으로 급증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한낱 ‘장난거리’처럼 10대들을 파고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경찰에 적발된 피의자 178명 중 73.6%가 10대였다. 피해자 중에도 10대 이하가 36.9
국민 신뢰 회복하고 설득 리더십으로 연금·노동 개혁 추진하라

사설 2024.08.30 00:00:00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갖고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아우르는 ‘4+1 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를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연금 제도 수술의 3대 원칙으로 규정하고 재정 자동안정장치 도입,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기초·퇴직·개인연금과의 연
민생 입법 물꼬 與野, 구조 개혁 입법으로 경제 살리기 뒷받침하라

사설 2024.08.29 00:01:00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28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간호법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들의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적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도 통과됐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도 처리됐다. 22대 국회에
“북핵은 방어용”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 시간 벌어준 文정부

사설 2024.08.29 00:01:00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7년 6월 30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이라크 독재자)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발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미국 외교안보 라인 사령탑의 일원이었던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이 같은 일화를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제재를 주장한 트럼프 정부 안보팀과 심각한 견해차를 보여 북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에
의사들 환자 곁으로 복귀하고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 논의해야

사설 2024.08.29 00:01:00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 악법”이라며 “법안을 고수한다면 모든 의사들이 나설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협 등 9개 의사단체는 27일에도 시국선언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들은 의료를 멈출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의정 갈등이 6개월을 넘기면서 의료 현장 곳곳에서 위기 징후
저출생·고령화에 재정 긴축 한계, 이제는 의무지출 손볼 때다

사설 2024.08.28 00:05:00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증가율을 1년 전에 제시했던 4.2%보다 1%포인트 낮춰 2년 연속 ‘건전재정’ 기조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과 인공지능(AI),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출은 확대하되 재원은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19년 이
巨野 과도한 친일몰이, 국론 분열 초래하는 정쟁 멈춰야

사설 2024.08.28 00:05:00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야권의 친일몰이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일부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의 오래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의 독도 지우기 연장선”이라며 당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튿날에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독도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석연치 않다”며 “정부는 반국가 세력으로 오인될 만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형물 철거가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을 앞둔 ‘선물’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같은
美 현대차 공장 제동·체코 원전 몽니…정교한 외교력 발휘하라

사설 2024.08.28 00:05:00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우선주의’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 정부는 76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현대자동차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대차가 2022년 공장 허가를 신청할 당시 규제 당국이 지역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날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특허권을 침해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체코 당국에 항의 진정서를 냈
巨野에서 터져나오는 상식의 소리 “강성 지지층만 바라볼 건가”

사설 2024.08.27 00:05:00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일부 강성 지지층에 기댄 극단적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식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해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빌미로 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현 정부의 주요 장관을 겨냥한 탄핵 등을 잇달아 시도하는 데 대해선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강한 매인데, 일상적으로 치면 (정부가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질타했
검찰총장 “수심위 공정 심의”…‘명품백 논란’ 후속 조치도 해야

사설 2024.08.27 00:05:00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와 관련해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자 23일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
괴담 퍼뜨리며 변전소 건설 막는 ‘님비’에서 벗어나라

사설 2024.08.27 00:05:00

국내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국제 기준의 1%에도 못 미치는 데도 일부 세력과 주민들이 괴담 선동에 악용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가 국내 150개 변전소의 전자파 노출량을 조사해 한국전기학회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154㎸, 345㎸ 변전소의 평균 전자파 노출량은 국제 기준(83.3 μT·마이크로테슬라)의 0.04~0.81%에 불과했다.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헤어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등에서 노출되는 전자파보다도 낮은 셈이다. 이런데도 하남시는 동서울변전소에서 나오는 다량의 전자파가 인근 주민의 건강을 해칠 수
與野 일부 법안 합의 처리 모색, 연금·세제 개혁도 서둘러라

사설 2024.08.26 00:05:00

여야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 등 10여 개의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비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의결을 마쳤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구하라법’을 소위에 회부했다. 저출생 대응 법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등도 이번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