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당원게시판 논란 진실 밝히고 자신에도 쇄신 잣대 적용해야

사설 2024.11.25 00:05:00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 논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관련 게시 글 1068개를 조사해보니 한 대표와 같은 이름으로 쓰인 글은 161개,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게재된 글은 907개였다. 해당 글 중에는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막말성 비난을 하거나 윤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자신의 이름으로 적힌 글에 대해서는 “동명이인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
‘추경’ 애드벌룬, 선심정책 경계하고 경제 활성화 물꼬 터야

사설 2024.11.23 00:05:00

대통령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와 내수 부진 대응 등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편성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추경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논의와 검토·결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그동안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야권의 추경 요구를 거부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일부의 추경 편성
혼란 초래할 ‘코인 과세’…법제·인프라부터 갖추고 시행해야

사설 2024.11.23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최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과세가 실제로 가능한 게 맞느냐”며 우려를 표했다고 한다. MZ세대 중심의 코인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면서 코인에는 왜 세금을 매기느냐”고 불만을 제기하자 중도층 확장 전략을 펴는 이 대표가 부담
李 “상법 개정 타협 가능”…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방침 철회하라

사설 2024.11.23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16개 대기업 사장단은 전날 긴급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은 팔다리를 모두 건드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꼴”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은 소액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연내에 다수 의
李 유연해진 ‘먹사니즘’…말의 성찬 아닌 입법으로 실천해야

사설 2024.11.22 00:05: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유연해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앞세워 민생·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당내 금기어인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노사 끝장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리자고 했다. 그는 주식 투자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재계의 숙원이던
‘트럼프 패닉’ 속 1%대 성장 경고, 정부·국회 비상대응체제 갖춰라

사설 2024.11.22 00:05:00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내수 부진에 더해 트럼프발(發) 악재로 수출까지 꺾이는 다중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어 스텝이 조금만 꼬여도 2%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민간기관들의 전망은 더 암울하다. JP모건(1.7%), 바클레이스(1.8%) 등을 비롯해 국내 증권가에서
노조 ‘준법 투쟁’ 내세우며 계속 시민 불편 초래할 건가

사설 2024.11.22 00:05:00

공공운수 부문 노동조합들이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준법 투쟁’을 내세우며 태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는 20일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의 방식을 내세워 자칭 ‘준법 운행’을 개시해 첫날 지하철 열차 125대의 운행을 20분 이상씩 지연시켰다. 전국철도노조도 18일 ‘운전 중 생리 현상 해결을 위한 화장실 이용’을 비롯해 작업 매뉴얼을 지키는 방식으로 태업에 나서 일부 열차들의 정상 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철도노조는 다음 달 5일, 교통공사 1노조는 다음 달
‘증시 레벨업’ 외치면서 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 밀어붙이나

사설 2024.11.21 00:01:00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업 경영을 전방위로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검토안에 더해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신설됐다. 이사의 충실·보호 의무 조항을 모두 담아 경영진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 놓은 것이다. 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
철강·석화 위기…신성장동력 점화로 성장률 끌어올려야

사설 2024.11.21 00:01:00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 선을 지키는 것조차 불확실해진 가운데 철강·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는 19일 건설·타이어용 철강 재료 등을 생산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을 폐쇄했다. 올해 7월에는 포항 1제강 공장의 문을 닫았다. 포스코는 중국 장쑤성 장가항포항불수강제철소의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제철도 최근 포항 2공장 폐쇄 결정을 공개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에선 지난해 수출이 전년 대비 15.9% 줄고, 핵심 공정인 나프타분해시설(N
러 ‘핵 보복’ 위협, 우리 힘 키우고 안보·국익 위한 정교한 전략 펴야

사설 2024.11.21 00:01:00

1000일째를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일 미국이 제공한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러시아 본토인 브랸스크주 군사시설을 향해 발사했다.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핵보유국이라도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한다면 두 나라 모두 핵무기로 보복 공격할 수 있다’는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 대상에 포함시키는 ‘핵
쌓이는 사법 리스크, 사법부·비명계 겁박은 해법이 아니다

사설 2024.11.20 00:00: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기소로 이 대표는 다섯 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게 됐다. 이 대표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어 25일 위증교사
가계빚 역대 최대, 쓰나미 밀려오기 전에 촘촘히 부채 관리해야

사설 2024.11.20 00:00:00

가계빚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9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8조 원 늘어난 1913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증가 폭도 3년 만에 최대치다. 가계빚 증가의 주요 원인은 한 분기 사이에 19조 4000억 원이나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이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영끌’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9월부터 시작된 금융 당국의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국민 76% “상속세율 높아”…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수술할 때다

사설 2024.11.20 00:00:00

우리 국민 76.4%가 현행 상속세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음’ 34.0%, ‘다소 높음’ 42.4%로 집계됐다. 또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항목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적당한 상속세율에 대해선 ‘20~30%’라는 답변이 26.5%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이 19일 주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
R&D 찔끔 세제 혜택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겠나

사설 2024.11.19 00:05:00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8일 토론회에서 밝힌 ‘R＆D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민간 R＆D 투자 증가율이 2000~2009년 연평균 12.7%에서 2011~2015년 9.3%, 2018~2022년 7.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민간 R＆D의 75%를 차지하는 대·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감소한 탓이다. 대기업의 일반 R＆D 세액공제율은 2013년 최대 6%였으나 현재는 2%
포퓰리즘 사업 증액, 검찰·경찰은 삭감…巨野의 예산 갑질

사설 2024.11.19 00:05:00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77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종합심사와 본회의를 거쳐 예산안이 확정되지만 벌써부터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집행유예 판결 이후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내세워 예산 칼질을 더 노골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