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외교' 성과 낸 李, 이젠 '상생 정치' 열 때다

사설 2025.08.28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무난히 마무리하고 28일 새벽 귀국했다. 당초 상당한 난항이 예상됐지만 이 대통령의 세밀한 준비와 유연한 대응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종래의 안미경중(安美經中) 시각을 교정했고, 한미 동맹 현대화에도 뜻을 같이했다. 또 마스가(MASGA) 조선 프로젝트를 포함해 원전, 항공, 액화천연가스(LNG), 핵심 광물 분야에서 11개의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 그 결과 2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1%가 한미 정상
李·트럼프 첫 대면은 무난, 정상회담 이후가 더 걱정

사설 2025.08.27 00:10: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대면은 험난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깨고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을 만나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혜로운 제안이다.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도 했다.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올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장동혁號, 강성·반탄끼리 뭉치면 쇄신도 통합도 어렵다

사설 2025.08.27 00:10:00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결선투표 끝에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 온 반탄파 후보 간 경쟁으로 치러진 이번 결선에서 김 전 장관보다 2366표 앞선 21만 7935표로 신승했다. 장 신임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세우며 ‘정당 해산’ 겁박을 하는 상황에서 장 대표까지 강경 투쟁을 선언하면서 여야 간 ‘
워싱턴서 기업들 맹활약, 국내에선 3일 연속 '옥죄기'

사설 2025.08.27 00:10:00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된 워싱턴DC에서 우리 기업들이 보여준 활약은 그야말로 독보적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 총수들은 1500억 달러의 대규모 대미 투자 등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적극 뒷받침했다. 25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조선·원전 등 전략산업,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미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했다. 이 자
李 “野 배제 안돼” 鄭 “국힘 해산”, 어색하고 위험한 엇박자

사설 2025.08.26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전용기를 타고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던 중 기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은)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반탄파가 26일 차기 국민의힘 대표에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아 영수회담을 여러 차례 제안했으나
與 기업 옥죄기 ‘속도전’ 멈추고 구조개혁 나설 때다

사설 2025.08.26 00:03:00

이른바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법안 처리에 유감을 표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소수 주주의 권리 보호 등 긍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기 자본에 의한 국내 기업 경영권 탈취
비싼 전기료에 짐 싸는 기업들…산업공동화 기우 아냐

사설 2025.08.26 00:01:00

국내 최대 동박 기업인 SK넥실리스가 치솟는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국내 공장 설비 일부를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전할 방침인 것으로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나타났다.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동박 산업은 전기료가 제조 원가의 15%에 달할 정도로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00년 이후 19차례에 걸쳐 총 227%나 오른 상황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더는 감당하기 어려워졌을 것이다.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인상 폭이 주택용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올랐다. 전기료 폭탄이 산업계를 덮친
‘반탄’ 두 후보 결선 진출, 탄핵의 강 못 건넌 野 전대

사설 2025.08.25 18:08:00

국민의힘이 22일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둘러싼 찬반 논란으로 표심이 갈라지면서 신임 당 대표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반탄을 외쳐온 김문수·장동혁 후보, 찬탄을 내세운 안철수·조경태 후보 간 당 대표 본경선을 치렀는데 과반 득표자를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본경선 1~2위 득표 주자인 김·장 후보에 대해 24일부터 이틀간 결선투표를 거쳐 26일 최종 당선자를 가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노봉법 통과로 기업들 불안, 보완 입법 지연 땐 ‘패닉’

사설 2025.08.25 00:05:00

경제계에서 입법 자제를 호소했던 노란봉투법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직후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다”며 “노사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李 “日 최적 파트너” 미래지향적 협력으로 국익 키워야

사설 2025.08.25 00:05:00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알리고 미래지향적·상호호혜적 협력의 청사진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냈다. 두 정상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17년 만의 한일 정상 합의문에서 “새 경제·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 확대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동맹 앞날’ 달린 李-트럼프 회담, ‘한미 윈윈’의 기회로

사설 2025.08.25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안보 청구서’와 통상 압박 등의 난제를 풀기 위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단순 상견례 자리가 아니라 70년 넘게 지속돼 온 한미 동맹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분기점이다. 이 점을 주목한 이 대통령은 중국과 전략 경쟁 중인 미국을 의식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먼저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다만 외교·산업·통상 수장들이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일본 일정을 수행하지 않고 미국으로 급파되면
李 3박6일 순방…‘친중 오해’ 불식하고 ‘한미동맹’ 강화해야

사설 2025.08.23 00:05:00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한일·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3박 6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는 23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남북 관계, 셔틀외교 복원 등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5일 정상회담에서는 관세 협상 마무리와 한미 동맹, 방위비 분담 등의 의제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출국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 안보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미 정상 간 만남은 두 정상의 첫
올해 추경 두 차례나 쏟아붓는 사이 성장률은 ‘반토막’

사설 2025.08.23 00:05:00

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5조 원을 투입했던 정부가 정작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 전망치를 22일 내놓았다. 정부가 0%대 성장률을 공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 전망치 1.8%에서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하반기 추경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회복 기대에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두 배 높은 1.8%로 잡았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검찰 개혁 ‘빠르게’보다 ‘바르게’가 더 중요

사설 2025.08.22 00:02:00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전날 이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 결과를 전하며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입장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다음 달 25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국가수사위원회법·공수처법 등 이른바 ‘
'양도세 10억' 논란 방치 與, 코스피 5000 비전 잊었나

사설 2025.08.22 00:02:00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에 대한 최종 결론이 이번 주 초에 내려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속절없이 무너졌다. 늦어도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의 20일 용산 한남동 관저 만찬 회동에서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다뤄지지 않으면서 여당이 논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강화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후 코스피가 폭락하자 여당 내에서는 ‘50억 원 유지’와 ‘1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