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내년도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예산으로 편성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예산” “미래 세대 빚 폭탄”으로 규정하며 ‘과감한 삭감’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 예년처럼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확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연구개발(R&D) 투자를 19.3% 확대 편성하는 등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재정 여력이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42조 원 늘어난 1415조 원에 이른다. 내년 국채 이자 비용만 36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런데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소상공인 바우처 제공 등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이 대거 편성됐다. 이런 선심성 사업들은 반짝 효과에 그치고 물가만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7월 13조 원의 소비쿠폰을 뿌리자 소매 판매가 잠시 회복됐지만 8·9월에는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긴 연휴 때문이라지만 고환율 지속, 전월셋값 급등 등 물가 불안 요인이 수두룩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주요국 가운데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다. 과도한 재정 적자로 인해 정치 혼란과 국가 신인도 하락 사태를 겪고 있는 프랑스를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다. 여야는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지출과 현금 살포 사업은 철저히 걷어내야 한다. 이참에 의원들의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산안에 끼워넣는 구태도 근절해야 한다. 재정 확대는 말 그대로 경기 부양의 ‘마중물’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 완화, 구조 개혁 등 정공법부터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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