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엘리엇에 1300억 배상 취소 기회 되살아나

정치·사회 2025.07.17 23:20:18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에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이날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영국 고등법원이 사건을 되돌려 받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날 승소로 한국 정부가 즉각 엘리엇 상대 거액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의미는 아니다. 앞서 배상을 결정한 PCA
영국, 선거연령 16세로 하향 추진…“민주주의 신뢰 회복”

정치·사회 2025.07.17 23:00:34

영국 정부가 투표 가능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국민 민주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투표 연령 하향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 웨일스 의회 선거에서 16~17세도 투표권이 있지만 영국 총선에선 18세 이상만 투표할 수 있다. 영국이 마지막으로 투표 연령을 변경한 것은 21세에서 18세로 낮춘 1969년이었다. 영국 정부는 투표 연령 조정안을 두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하고 영국 민주주의에 대
美 실업수당 청구 5주 연속 감소…‘트럼프 리스크’ 우려에도 고용 견조

정치·사회 2025.07.17 22:05:13

미국 노동부는 7월 6~12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17일(현지 시간) 밝혔다. 이는 전주(22만 8000건)보다 7000건 감소한 수치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3만 3000건)도 하회했다. 특히 지난 4월 6~12일 주간(21만 6000건)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4주 이동평균은 22만 9500건으로 전주보다 6250건 줄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5일 기준 주간 195만 6000건으로 한 주 전보
스텔란티스, 수소차 생산 중단…“수익성 불확실해”

정치·사회 2025.07.17 18:41:19

세계 4위 자동차 제조업체 스텔란티스가 수소차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수소차 시장에서 중장기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스텔란티스는 “수소 시장의 중기적 전망이 불확실함에 따라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개발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16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올해 수소 연료전지 차량인 ‘프로 원’(Pro One) 신형 라인업을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스텔란티스는 올 여름 프랑스 북부 오르댕 공장과 폴란드 글리비체 공장에서 수소 기반 상용차를 양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향후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
이라크서 쇼핑몰 화재 참사…"최소 60명 사망"

정치·사회 2025.07.17 18:05:28

이라크 동부에서 쇼핑몰에 불이 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60명 이상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1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내무부는 전날 밤 동부 와시트주 주도 쿠트시의 쇼핑몰에서 난 불로 최소 6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질식사며 사망자 중 시신 14구는 화상으로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건물 안에 갇힌 45명 이상을 구조했지만 실종자들이 남아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주일 전 개장한 이 쇼핑몰은 다양한 식당과 슈퍼마켓이 있는 5층 건물이다.
미중 정상회담 원하는 트럼프, ‘90일 관세휴전’ 연장 검토

정치·사회 2025.07.17 17:51:5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월 ‘제네바 합의’에 따라 다음 달 12일로 정해진 대(對)중국 관세 휴전 종료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본 등 동맹을 포함해 주요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과 달리 유독 중국에는 유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연일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백악관 내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中, 대만 칩 생태계 겨냥 '정보 수집전'

정치·사회 2025.07.17 17:47:37

중국과 연계된 해커들이 대만의 반도체 기업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대만에서 생산하는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자 설계와 제조·공급망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인 프루프포인트의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 최소 3곳이 올 3~6월 15~20곳에 이르는 대만 기업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매출 1억유로 넘으면 기여금 내라”…EU, 2028년부터 징수 예고

정치·사회 2025.07.17 16:23:37

유럽연합(EU)이 오는 2028년부터 역내에서 활동하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2034년까지 2조 유로(2조 3250억 달러, 32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장기 예산을 운용하기 위한 자체 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16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을 위한 기업 기여금’(Corporate Resource for Europe·CORE)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EU 역내에서 영업·판매 활동을 하는 연 매출 1억 유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고정 기여금(lump-su
美 하원 '가상자산 3법' 규칙안 통과…내달 4일 전 트럼프 서명 목표

정치·사회 2025.07.17 15:36:05

미국 하원이 추진한 ‘가상자산 3법’ 규칙안 표결이 가까스로 가결됐다.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던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설득에 힘입어 간신히 통과됐다. 이번 표결은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논의·표결할지 정하는 규칙안을 승인한 것이다. 16일(현지 시간) C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가상자산 3법 규칙안을 찬성 217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 3법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법’과 가상자산 관할권을 명확히 한 ‘클래리티법’, 미국 연방준비제
美달러 외면 커지나…中, 아프리카서 '위안화 국제화' 시험 나서

정치·사회 2025.07.17 15:32:59

미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위안화 국제화'를 시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집트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위안화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17일(현지 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과 이집트 중앙은행은 최근 양국 간 무역과 투자에서 위안화 사용을 늘리기 위한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협정에는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판다본드(중국 본토에서 외국 기업이 발행하는 위안화 채권), 전자 결제
“中 기술 차단”…美, 해저케이블 보안 규제 강화 추진

정치·사회 2025.07.17 10:23:4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포함된 해저 통신 케이블이 미국과 연결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다. 16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최근 몇 년 간 중국 등 외국에 의해 해저 케이블 인프라가 위협받는 사례를 목격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FCC는 해저 케이블에 대한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규정 검토에 착수하고 새로운 규정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FCC는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미
AI만 붙이면 주가 급등…"AI버블, 과거 닷컴버블 때보다 심각" 경고

정치·사회 2025.07.17 10:16:55

미국 월가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의 가격 거품이 1990년대 말 정보기술(IT) 버블 때보다 심각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16일(현지 시간) 자산운용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의 토르스텐 슬록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1990년대 IT 버블과 현 AI 버블의 차이점을 들자면 현재 뉴욕증시 시총 상위 10개 기업이 1990년대 상위 10개 기업보다 더 고평가됐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슬록 이코노미스트가 공개한 뉴욕증시 상위 10개 기업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은 30배에 육박해 25배 안팎이던 2
“달러 약세 원하는 트럼프, 환율절상 개별 요구 가능성”…긴축 칼 뽑은 프랑스, 국방 외 지출 ‘전면 동결’ [AI 프리즘*글로벌 투자자 뉴스]

정치·사회 2025.07.17 08:25:11

▲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 트럼프 관세압박: 미국이 브라질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8월 1일부터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전방위적인 관세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와는 19%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며
트럼프, AI+전력생산에 127조 투자 '풀엑셀'…"AI칩, 달러처럼 지배력 행사해야"

정치·사회 2025.07.16 17:41: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전력 생산을 위한 정책에 ‘풀액셀’을 밟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에만 920억 달러(약 127조 6000억 원)가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원자력발전소·석탄·천연가스·태양광 등 풍력을 제외한 모든 에너지원을 총동원해 AI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수출도 기존의 ‘원천 금지’에서 선회해 구형 칩에 한해 수출을 허가하는 등 전략 변화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피츠버그에서 열린 제1회 펜실베이니아 에너지&middo
커지는 인플레 공포에도…물러설 생각 없는 트럼프

정치·사회 2025.07.16 17:34:24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정책의 여파가 미국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주요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향후 물가 상승 압력은 더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외신에 따르면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그간 무분별한 관세정책에도 물가는 대체로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수입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이 뚜렷해진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