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한 무기 수리할 부품은 수출허가 간소화…방산수출 규제 개선안 공개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3:02:28

방위사업청이 5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성장동력 방산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5개 개선과제는 방산기업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다파고 2.0을 통해 선정한 과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협업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수출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품에 대한 수출허가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방산업체 등이 수출한 무기체계의 정비용 수리부속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 면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까지 늘린다는 내용이다. 최초 수출허가
계엄사령관 맡았던 박안수 총장 "적법하다 판단했다…조직 없어 활동은 못해"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1:27:02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은 데 대해 “명령을 받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선포에 이용당한 것이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명령을 받고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지휘소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활동은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정상적 절차에 의해 계엄사령관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명령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다. 적법한지 아닌지
김선호 국방차관 “계엄 막지 못한 책임 통감…책임지겠다”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1:11:38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비상계엄 관련 질의에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며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그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北, 韓 계엄사태에 無반응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1:07:52

북한이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한국에서 벌어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소재 삼아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고 비방해오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은 5일자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그 파장에 관한 소식이나 반응을 싣지 않았다.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도 마찬가지다. 앞서 노동신문은 매주 1회 정도 반(反)윤 단체 동향을 다루다 이달 들어서는 1일 서울대학교 교수들의 윤 대통령 퇴진 요구 소식을 시작으로 2일 범국민항의행동, 3일 종교인 시국선언운동
더 강력해진 윤영하함 온다…방사청, 성능개량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1:00:00

방위사업청이 5일 유도탄고속함(PKG) 성능개량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함정의 생존성과 근접전투능력을 강화하고 영해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대한민국 서해 최전방 북방한계선(NLL)을 지키는 유도탄고속함(PKG)은 연평해전 등의 교훈을 반영, 기존 참수리급 대비 강력해진 화력과 최초 국내 개발된 전투체계를 탑재해 2008년부터 실전 배치됐다. 이 중 선도함에는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윤영하 소령의 이름이 붙었다. 윤영하급 PKG 성능개량 사업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담화 발표 보고 계엄 선포 사실 알아"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0:59:4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사진) 육군참모총장이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한 뒤 "(대통령 계엄 담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은 누가 연락했느냐'는 조 의원의 추가 질의에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국
김선호 국방 차관 "국회 병력 투입, 김용현 장관이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0:55:37

김선호(사진)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데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속보] 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아"

통일·외교·안보 2024.12.05 10:24:02

박안수 계엄사령관 "계엄 선포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아"
[인사]방위사업청

통일·외교·안보 2024.12.05 09:28:20

◇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조직인사담당관 정범승 △특수전사업팀장 김주철
김용현 장관 사과했지만…'계엄이 정의의 길' 믿음 여전

통일·외교·안보 2024.12.05 09:04:45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사진) 국방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하고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계엄이 옳은 길이었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김 장관은 사의 표명 이후인 4일 밤 속내를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이라는 문자 메시지로 답했다. 이는 김 장관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의 신조탑에 새겨진 사관생도 신조들 가운데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는 세 번째 항의 일부다. 계엄이 '정의의 길&ap
[속보] 국방부, 창군 이래 첫 장관 직무대리 체제

통일·외교·안보 2024.12.05 08:46:31

국방부가 창군 이래 처음으로 장관 직무대리 체계에 들어갔다.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사의 표명과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고 면직된 데 따른 것이다. 5일 국방부는 “대통령의 국방부장관 사의 수용에 따라 오늘부터 신임 장관 임명 시까지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리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48년 7월 17일 국방부가 창설된 이후 국방부 차관이 공석이 된 장관의 직무대리를 맡아 가동되는 것은 처음이다. 통상 후임 장관이 지명되면 청문회를 거쳐 취임 전까지 전임자가 장관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속보] 尹, 잘못 인정했나…새 국방장관 후보에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

통일·외교·안보 2024.12.05 08:31:37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새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최병혁(사진)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의 사직을 수용해 면직을 재가했다”며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최 후보자는 육사 41기로 1985년 22시단장, 육군 참모차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을 지낸 등 국방 안보 작전 전문가다. 정 실장은 “헌신적 자세로 임무를 완수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원칙주의자”라며 “상관에게 직언할 수 있는 소신도 겸비해 군 내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갖고 있
러북, '군사동맹 복원' 조약 비준서 교환…"4일 효력 발생"

통일·외교·안보 2024.12.05 07:02:07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관계를 복원하는 내용을 담아 체결한 새 조약이 4일 공식 발효됐다. 5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러북 양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서를 4일 모스크바에서 교환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정규 외무성 부상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루덴코 외무차관이 각각 비준서 교환의정서에 서명했다. 새로운 북러 조약은 조약 제22조에 따라 비준서가 교환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2월 9일 체결된 북러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은 효력을 상실
그날 밤 계엄군 '297명', 중앙선관위도 점령…당직자 5명 휴대폰 압수

통일·외교·안보 2024.12.05 06:47:52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무장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수원시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 등지에 대거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시설에 배치된 계엄군 병력은 총 297명에 달한다. 본청에 투입된 이들 중 일부는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정황도 확인됐다. 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인 3일 10시 30분께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10여명과 경찰 10여명이 먼저 들어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北 김여정 잘 모르나? 핵미사일 없는데…핵잠수함 ’세가지 종류’ 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5 06:30:00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지난 9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부산에 들어온 미 해군 핵잠수함을 핵 공격을 하는 ‘핵전력 자산’으로 규정하고 “2020년에 취역한 이래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본 적이 거의 없는 이 최신 핵잠수함이 사상 처음으로 부산작전기지에 나타난 것을 결코 ‘유람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전략폭격기 동향을 거론하며 “미 해군의 최신 핵잠수함까지 한국 부산항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내보임으로써 미국은 이른바 ‘3대 핵전략자산’이라는 주패장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