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10월 北 열병식 참석 가능성 낮아"

통일·외교·안보 2025.09.29 10:51:59

중국 방문 중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다음달 열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초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열병식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 열병식에 참석한 전례가 없으며 미국·한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싱가포르 중국어 매체 연합조보에 따르면 최 외무상의 이번 방중 주요 목적 중 하나로 다음달 10일 열리는 북한 열병식에 중국 고위급 인사들을 초청하는 것이 꼽힌다. 최 외무상은 왕이 중국 외
[속보]한미 비자 워킹그룹 수석대표에 정기홍·케빈 킴

통일·외교·안보 2025.09.29 10:14:33

한미 비자 관련 워킹그룹 회의가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개최되는 가운데, 양국의 수석대표도 공개됐다. 외교부는 우리측 수석대표로 정기홍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대표, 미측 수석대표로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가 참석한다고 29일 밝혔다. 제1차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대미 투자기업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및 비자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이달 초 미국 조지아주 서배너에서 한국인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된 사태를 계기로 워킹그룹 출범에 합의한 바 있다.
김포·강화, 서울 광진·송파 등지 군사보호구역 완화·해제

통일·외교·안보 2025.09.29 09:32:45

국방부가 경기도 김포·강화와 서울 광진구·송파구 등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
한국판 ‘해병대 대사관 경비단’ 창설하면 어떨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9 07:07:00

대한민국 심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 한복판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자리잡고 있다. 치외법권 지역으로 대사관의 안전 유지를 위해 외부 경비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맡고 있다. 반면 미국대사관의 내부 경비는 미군이 담당하고 있다. 특이하게 주한미군이 아닌 ‘미 해병대 대사관 경비단’(MSG·Marine Embassy Guard)이 전담하고 있다. 미 해병대 소속 부대인 해병대 대사관 경비단은 전세계 미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의 경비와 보안 임무를 담당한다.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기밀 정보 및 시설과 장비들을
"유럽여행 계획했는데 어쩌나"…내달부터 입국시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고?

통일·외교·안보 2025.09.28 22:22:35

다음 달 12일부터 유럽의 솅겐 조약 가입 29개국에서 새로운 출입국시스템이 시행돼 혼란이 예상된다. 내달 새 출입국시스템 시행일 이후 한국인을 포함해 EU 회원국 국적이 아닌 단기 방문자가 외부에서 솅겐 가입국으로 처음 들어오면 입국심사관이 지문을 스캔하거나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 출입국시스템이 적용되는 솅겐 조약 회원국은 유럽연합(EU) 25개국과 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EU 비회원국 4개국 등 총 29개국이다. 이에 외교부는 유럽 국가 입국
APEC서 북미회담?…여전히 신중한 대통령실

통일·외교·안보 2025.09.28 17:25:49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APEC을 매개로 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모습도 감지된다. 다만 남북 간의 직접적인 대화 채널이 단절돼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통한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채널A에 출연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깜
‘비자 개선 논의’ 한미 워킹그룹 30일 첫 회의

통일·외교·안보 2025.09.28 17:25:12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로 불거진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이 이번 주 공식 출범한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갖는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17명이 구금된 사건이 일어난 지 26일 만이다. 그간 한미는 외교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워킹그룹 구성에 관한 실무 협의를 해왔다. 앞서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6일 미국 뉴욕에서 “워킹그룹은 우리가 구성해서 미국 측에 전달
北, 당 창건 80주년 ‘대사면’ 실시…내부 결속 총력 ?

통일·외교·안보 2025.09.28 10:55:50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계기로 대사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창건 80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大赦·사면)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사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실시한다. 통신은 사면 의미에 대해 “당에 대한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심을 혁명의 제일 재부로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불가항력인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꽃 펴나는 천하제일 강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은 당과
조현 장관, 유엔총회 계기 독일·아세안 3국 연쇄 회담

통일·외교·안보 2025.09.28 10:25:25

조현 외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의 주간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첫 회담을 가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바데풀 장관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양측 새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했고, 바데풀 장관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독일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특히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독일의 협력과 지
軍사관학교 ‘교육질 저하’된 이유…학교장 ‘수시 교체’·각종 ‘행사 동원’ 학업 지장[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8 07:00:00

3군 사관학교가 민간 고등교육기관 대비 교육질 저하가 초래된 가장 큰 이유는 학교장 수시교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고등교육기관이지만 교육 수준의 일관성과 연속성 결여로 정예장교 양성 목적인 특수목적대학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과과정의 잦은 수시 개정이 학교 구성원 혼란과 교육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임의적 수시 개정을 금지하고 교과과정 개정 주기의 법적 명문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숙지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사관학교 교육체계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
최선희 北외무상 베이징 도착한 듯…시진핑 방북 조율 주목

통일·외교·안보 2025.09.27 22:05:57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27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외무상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고려항공편(KOR621)이 이날 오후 6시께(현지 시간)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 도착했다. 이 항공편은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정기편이 아닌 따로 편성된 공무 항공기로 파악됐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 초청으로 최 외무상이 이날부터 30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최 외무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방중,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김정은 “핵은 평화 지키는 억제력”…핵포기 불가 재확인

통일·외교·안보 2025.09.27 09:56:35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불러 모아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그는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 유지와 안전 보장은 절대 불변의 입장”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한미 양국이 비핵화 목표를 고수한 데 대한 맞대응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핵무기연구소 등 핵 관련 기관 인력들을 불러 ‘핵물질 생산 및 무기 제조’와 관련한 중요 협의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 “국가 핵 대응태세의 지속적 진화”를
美국무부 부장관 "관세 韓입장 잘 고려하겠다…비자 후속조치는 곧 시행"

통일·외교·안보 2025.09.27 08:18:36

조현 외교부 장관과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난 가운데, 랜도 부장관이 “한미 비자 워킹그룹 출범 및 재발방지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조치는 곧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유엔총회를 계기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하는 자리를 통해 조지아주에서 있었던 한국인 구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미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미 비자 워킹그룹 출범 등 신속한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포함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김정은 "핵대응태세 계속 진화할 것…핵무력 평화유지는 절대불변한 입장"

통일·외교·안보 2025.09.27 07:06:50

한미 정부가 여전히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강한 억제력, 즉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힘에 의한 평화유지, 안전보장 논리는 우리의 절대불변한 입장"이라고 ‘핵포기 불가’를 재차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 위원장이 전날 핵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만난 뒤 이달 21일 자신의 최고인민회의 연설 내용을 상기하며 "국가의 핵대응태세를 계속 진화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안전환경상 필수적인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저출생·안보위기 덮친 병역제…'여성 현역병' 해법 될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7 07:00:00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병역법 제3조 1항은 위헌입니다.” 올 6월에 제출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의 일부 내용이다. 2010·2011·2014·2023년에 이어 다섯 번째다. 심판을 청구한 20대 남성 A 씨는 “병역의무의 불평등한 부담이 군 복무 기간의 문제를 넘어 경력단절, 소득 손실, 사회적 기회 제한 등으로 이어져 젠더 갈등을 심화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여성에게도 일정 형태의 병역 의무를 부과해 사회 통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