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카톡은 괜찮은 거지?"…언론·집회도 막는 계엄령, 통신도 제한할 수 있을까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4:20:33

45년 만에 선포된 비상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혼란과 공포 속에 있다. 특히 계엄 선포 이후 언론과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고, 전화나 인터넷까지도 검열 또는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때 온라인상에서는 ‘계엄’이라는 단어를 입력했다가 플랫폼 이용을 제지 당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가 가짜 뉴스로 밝혀지는 헤프닝도 있었다. 다행이 통신 3사와 네이버, 카카오톡 등 부가통신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의 염려처럼 계엄령 하에서 정부가 통신망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을까. 계엄법에 따르면
[속보] 한덕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3:02:57

[속보] 한덕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섬길 것”
[속보]김명수 합참의장, 긴급 회의 “감시·경계 임무 외 부대 이동 합참이 통제”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58:51

비상 계엄령이 해제된 4일 합동참모의장이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열고 감시·경계 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이날 오전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이 같이 지시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김 의장은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김 의장은 작전 기강을 유지하여 대북 감시 및 경계작전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관측되지 않았다.
北, 남측 계엄 소식에 아직까지 무반응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51:37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이유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언급한 가운데 북한은 아직까지 남측의 계엄 소식도 전하지 않는 등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조선중앙통신·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해제된 상황 등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도 포착되지 않았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 30분쯤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30분쯤 전격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북한 공산 세
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도 '올스톱'…스웨덴 총리 방한 취소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38:39

비상계엄 사태로 외교 일정들도 차질을 빚고 있다. 4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 및 부처 장관들의 방한이 연기됐다. 향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방한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부 차관들의 해외 주요 일정도 줄줄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김홍균 1차관이 출장을 단축해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애초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특히 4~5일 중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비상계엄 소동에…외교 1차관 긴급 귀국, 2차관 출장 취소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33:42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로 외교부 차관들의 해외 주요 일정이 취소됐다. 외교부는 4일 김홍균 1차관이 출장을 단축해 이날 늦은 오후 귀국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애초 독일과 스페인을 차례로 방문한 뒤 5일 귀국할 예정이었다. 특히 4~5일 중 스페인에서 제3차 한-스페인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내년 한-스페인 수교 75주년을 맞아 경제·과학기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혼란한 국내 정세를 고려해 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강인선 2차관은 이날부터 7일까지 제6차 한-아랍에미
계엄사령관, 합참의장 대신 육군참모총장 임명 이유는…'2018년 기무사 문건' 참고했나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23:45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에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2018년 논란이 된 옛 기무사령부(현 방첩사령부) 계엄 문건의 내용을 참고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다음 박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계엄령 선포 후 계엄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합동참모본부가 계엄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는 규정이 있고 합참에 담당 조직인 계엄과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8년 기무사령부 계엄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은 군사대
김명수 합참의장,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4.12.04 10:17:51

합동참모본부는 4일 김명수 의장(해군 대장) 주관으로 긴급 작전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작전기강을 유지하여 대북 감시 및 경계작전에 전념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군 본연의 임무인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 당분간 대비태세(감시 및 경계작전) 임무 이외의 부대 이동은 합참 통제 하에 실시하도록 했다.
통일부, 장·차관 외부일정 취소…긴급 간부회의 소집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9:46:33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의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한 간부회의를 열어 북한 동향을 점검했다. 통일부는 4일 아침 간부회의 후 취재진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 이후 소집된 이날 간부회의에는 실·국장과 본부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유라시아) 정책설명 일정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계엄 투입 병력도 우왕좌왕…몇몇 비밀리에 움직인 듯"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9:44:34

4성 장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의 동향에 대해 "준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몇몇이 비밀리에 움직인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부대와 공수부대 등이 움직였지만, 전방 부대들은 움직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출신이다. 김 최고위원은 "수방사도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한 이후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며 &q
계엄 건의 '충암파' 김용현 국방장관…정치권, 해임·탄핵 촉구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7:31:01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사진) 국방장관의 거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장관의 해임 또는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처벌받아야 하고 탄핵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김 장관이 (대통령에게)비상 계엄
교역 감소·신냉전에 멀어진 북중, 트럼프 정부 출범이 변수 ?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6:45:00

교역 감소와 신냉전으로 소원해진 북중 관계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4일 '최근 북한의 대중국 외교 및 양자관계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중 관계가 다소 냉각된 이유로 줄어든 교역 규모를 꼽았다. 중국해관총서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수출 총액은 2019년 대비 82.7%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양자 무역 총액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96.9%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의 81.7% 수준이다. 또 러시아가 지난 2월 북한 관광을 재개한 것과는
합참 "계엄사령부 해체…北 특이동향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6:25:49

합동참모본부는 4일 오전 4시 22분부로 계엄에 투입된 병력을 원소속 부대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함참은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으며, 대북 경계 태세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의 발표 직전 윤석열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 며 "국무회의를 통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와 함께 해체됐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장병 밥값·초급간부 수당 등 4878억원 증액 막아버린 민주당[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6:00:00

헌정 사상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감액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서 국방부와 재정당국이 합의한 군 장병과 초급간부의 처우개선 관련 예산 증액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그나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은 보류된 상태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의원을 설득해 내년도 장병의 하루 급식비를 1만 3
[영상] K방산, 매출·점유율 모두 일본 제쳤다

통일·외교·안보 2024.12.04 06:00:00

한국 방위산업 기업 매출이 지난해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23년 세계 100대 방산 기업 실적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그룹, 한국항공우주산업(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등 한국 방산 기업의 총매출은 110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79억 달러)과 비교해 39%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 순위는 전년도 10위에서 9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한국은 일본을 밀어내고 아시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냈다.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도 2022년 1.2%에서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