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원회의서 내년 국정방향 논의…대미 정책에 이목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9:00:09

북한이 올해도 연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한 해를 결산하고 내년 국정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이달 하순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 정치국은 이번 연말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정형을 총화하고 2025년도의 투쟁방향을 확정하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는 데 나서는 중요한 일련의 문제를 토의·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북한은 연말마다 당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새해 국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올해는 대외
[단독] 창군이래 최초 보병장군이 공병여단장 자리 차지했다[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6:30:00

지난 11월 25일 국방부의 장성 인사 명단이 공개되면서 육군 공병병과가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군 당국에 대해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육군의 인사를 책임지는 육군본부도 논란이 되는 인사에 대해 국방부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묵살되면서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유인 즉 공병병과 출신이 보직되는 준장 자리를 전투병과인 보병병과 장성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공병은 전쟁 시에 다리를 놓거나 폭파하는 등 유사시에 보병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전투지원과 평상 시에 진지구축 등 시설공병으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병과다. 문제는
초유의 원장 탄핵에 감사원, "헌정 질서 근간 훼손…매우 유감"

통일·외교·안보 2024.12.03 06:10:48

더불어민주당이 2일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하자 감사원은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3일 감사원과 민주당에 따르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총 4가지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적시됐다. 특히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위법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는데 이에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통일부 "北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 철거, 분명히 책임 물을 것"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6:17:00

북한의 금강산 골프장 클럽하우스 철거와 관련, 통일부가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일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특구 내의 상당 시설이 철거됐거나 철거 중이며 아난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건물도 철거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 이산가족면회소를 포함해서 일부 시설만 철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조
中싱크탱크 "트럼프, 관세 올리면 반격…미국만 손해"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6:05:43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중국도 즉각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취 웨이시 중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AITEC) 부원장은 11월 25일 베이징 본원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CAITEC은 2015년 중국 공산당이 설립한 싱크탱크로 무역 분야 정책을 총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기간 중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취임하면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취 부원장은 “미국 내 연구기관 보고서에도 관세를 올리면
병역미필자도 내년 5월부터 여권 유효기간 5→10년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5:35:50

내년 5월부터 병역 미필자들도 유효기간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2일 병역 미필자에 대한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5월 1일부터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한 10년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재 병역 미필자의 여권 유효기간은 5년이다. 외교부는 여권 유효 기간 제한의 병역 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고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규정을 고쳤다. 다만 병무청의 병역 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도와 외교부
尹, 수교 65주년 스웨덴 총리와 이번 주 정상회담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4:45:50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5~7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스웨덴은 1959년 수교했고 올해 65주년을 맞이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도 크리스터손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원전·방산·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
화웨이 "美제재로 中 반도체 발전…韓 기업은 손실"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4:19:13

중국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지난 2019년부터 이어진 미국의 제재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발전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상하이 푸둥신구 화웨이 연구개발(R＆D) 센터를 방문한 외교부 기자단과 만난 화웨이 관계자는 “밖에서 획득 못한다면 국내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제재로 화웨이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에 대응해 지난 기간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도 피해를 봤다고 화웨이는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2018~2019년 한국에서
尹, 방한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2:31:23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교역 투자·개발 협력·인적 교류 등 다양한 협력 확대 방안과 지역·국제 무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키르기즈공화국은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했다.
중국의 테슬라 ‘니오’ “최고의 UX 제공…내년 25개국 진출”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2:00:00

지난달 27일 찾은 중국 상하이 니오(NIO, 蔚?) 하우스. 편안한 쇼파에 앉은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시며 퇴근 후 여가를 즐기고 있었다. 한쪽에는 키즈룸이 마련돼 아이들을 맡길 수도 있다. 상하이 랜드마크인 최고층 상하이타워 로비층에 위치한 니오하우스는 중국의 테슬라로 불리는 전기차 브랜드 니오가 고객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니오 관계자는 “고성능 스마트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최고의 사용자경험(UX)을 제공해 지속가능하고 한층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고급 스마트 전기자동차 브랜드를 지향
병역판정검사 날짜·장소 직접 정한다…27일부터 접수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0:05:16

병무청이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2025년도 병역판정검사는 1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실시하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6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검사 희망일 하루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 또는 병무청 모바일 앱에서 간편인증(e-병무지갑),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공석은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특히 ‘20세 병역판정검사
[속보] 감사원 "'정치감사' 동의 못해…관저 이전 등 현 정부 사건도 엄정 감사"

통일·외교·안보 2024.12.02 10:00:00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감사원은 “정치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사유로 거론되는 관저 이전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 139명…역대 최다

통일·외교·안보 2024.12.02 09:42:45

방위사업청이 2024년 제6회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의 합격자를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1월 2일 서울 용산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검정에는 지난해(291명)보다 98명 증가한 389명이 응시했다. 이번 검정의 최종 합격자 수는 역대 최다인 총 139명(무기체계 107명, 정보체계 32명)으로, 2018년 제1회 자격검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 회 100명이 넘는 합격자가 나왔다. 합격자 명단은 오늘 6일까지 방위사업교육원 누리집에 게시된다. 소속기관 별 합격자 수는 국방부 및 각 군 54명
보훈부 '또 하나의 국가대표', 대한민국 광고대상서 공익광고 동상 수상

통일·외교·안보 2024.12.02 09:11:37

국가보훈부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편이 ‘2024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공익광고 부문 동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영상 ‘또 하나의 국가대표’ 편은 군인·경찰관·소방관·해양경찰관·교도관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국가대표로 비유했다. 현직 제복근무자 46명이 직접 출연해 국민을 위한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진정성 있게 담았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번 수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도 존중
상하이총영사 "내년 시진핑 방한하면 여러 현안 해결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4.12.02 06:22:15

김영준 주상하이총영사는 “내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있으니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여러 현안이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김 총영사는 지난달 28일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중국을 찾은 한국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한중관계가 (다시) 발전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시 주석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총영사는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인 대상 비자 면제 정책을 발표했고, 한중일 특허청장 회의도 조만간 상하이에서 열리는 등 한중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