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9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성장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스스로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며 산업계 전반의 제도개선과 지원 입법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글로벌 투자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정책 시스템 변화를 요청했다.
최 회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가장 먼저 제안한 것은 기업의 자금조달 규제개선이었다. 그는 “APEC에서 여러 글로벌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우리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다”며 “먼저 국제 무대에서 게임의 룰과 상식이 바뀌고, 자국 중심 정책이 대세가 되면서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던 여러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미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에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 단위 투자를 발표하며 이전과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주고 있다"며 "펀드를 구성하고 외부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하는 방식이 가능하다록 관련 제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들어 세 차례나 법이 개정되고 있는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입법 지원을 부탁했다. 최 회장은 "당 차원에서도 상법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AI·첨단산업 지원, 상속세 관련 법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 처리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과거 고성장기에 만들어진 계단식 규제를 이제는 성장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두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성장하는 기업이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들이 계속 성장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를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만 65세 법정 정년 연장법 등을 거론하면서 "현 정부가 기업이 숨 쉴 수 있도록 경쟁 환경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또 "기업이 살아야 노동시장이 살아나고 노동시장이 살아나야 청년들의 희망과 일자리가 열린다"며 "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나라, 기업이 더 잘되고 국민이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전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장 대표에게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고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선 석유화학 및 철강 등 위기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입법,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신중한 검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해외 우수 기술인력 도입지원 확대, 생산세액공제 등에 대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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