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간과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공공부문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재정집행 방침은 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용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 투입하면 지역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범위를 넓히고 지방정부의 공공조달 자율성을 높이는 것 역시 규제개선의 큰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69조 원 규모로 확대하면 정부 정책의 파급력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역경제 회복과 규제 개선,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예산과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집행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 재정은 제 때 쓰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당신이 좋아한다던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 전가하며 비루하게 굴지 않았다”며 “국익과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회하며 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이 한 때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재판에서 “조금 사는 나라”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 정상” “원래 멤버도 아니다” 등 지난해 11월 남미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다자회의에 참석한 국가들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말 한마디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다른 나라 정상을 흘겨보며 폄훼하는 모습이 참 부끄럽다”며 “한미 관세협상 같은 중대한 사안을 맡겼다면 나라가 결단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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