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으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명확히 보장" 검찰 지휘권 제한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21:38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부원장 직속으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다.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더라도 검찰을 통해서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이 신
주병기 "쿠팡 검색순위 조작, 온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5:37:1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자사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PB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 도입이 지지부진
"명륜당 이종근 등 고발해야"…국감 불출석에 뿔난 정무위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4:54:18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종근 명륜당 대표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을 고발하자는 주장이 28일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이 해외 거주를 핑계로 오늘도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는데, 매번 써먹는 핑계다. 정말 무성의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국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 김 의장은 기업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발생한
'축의금 논란' 최민희 과방위원장…K바이오 세미나 참석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3:39:09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 의원실 주최로 열린 K바이오 혁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미래로 세미나에서 노영민 전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8
캄보디아 감금 피해 9월만 56건…조현 "외교부 접근법 한계 있었어"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1:19:47

올해 9월 기준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 접수한 온라인 스캠 범죄 관련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 건수가 3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 330건에서 한 달 만에 56건 늘어난 수치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년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됐고 90건이 미종결 상태다. 작년에 신고된 220건 중 미종결 사건 12건과 함께 현재 총 102건이 미종결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는 외교부와 통일부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에 돌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캄보
외국인 항공여행객 마약 반입 급증…중국인 마약사범도 크게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0:19:12

항공편을 통한 외국인 여행객의 국내 마약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국인 마약 사범수와 반입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항공여행객의 마약 반입 적발량은 303건(168356g). 시가 184억원 상당으로 지난해 102건(81212g, 78억 원)을 이미 넘어섰다. 특히 중국인 마약사범은 2022년 9명에서 2023년 15명, 2024년 27명으로 늘었으며, 2025년에는 9월까지 97명이 적발됐다. 마약
與박수현, 최민희 칭찬 "축의금 돌려주는 의원 처음"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0:18:46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7일 “최민희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저는 최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 줄 용기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을 비난하고 고발하는 분 들 중에, 아니 전체 국회의원 중에 최 의원처럼 한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이 자녀 혼례를 국정감사 중에 국회에서 치렀다거나, 본회의장에서 사적 업무를 했다거나 하는 비판은 받을 수 있다&quo
김병기 "코스피4000돌파, 李정부 자본시장 정책 성과 방증"

국회·정당·정책 2025.10.28 09:43:0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코스피 지수가 전날 4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스피 5000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고, 곧이어 터진 내란 사태로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다”며 “그때만 해도 코스피 3000도 어렵다는 비
송언석, 與 '무정쟁 주간' 제안에 "부동산참사 덮으려 침묵 강요"

국회·정당·정책 2025.10.28 09:14:5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정쟁 주간 제안에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거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전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제의와 관련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하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움직임에…野 "정권이 중지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28 08:02:00

여당이 재판중지법 군불 때기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재차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권이 중지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직 한 사람’ 이 대통령을 위한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최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찬진 집값 한달만에 4억 올랐다…"자녀 양도 않고 처분"

국회·정당·정책 2025.10.27 23:21:5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처분 의사를 밝힌 강남 아파트 한 채의 시세가 한 달 만에 4억 원가량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집사람이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며 “처음엔 20억 원에 (매물을) 올렸는데 22억 원으로 중개인이 (가격을) 바꿨다”고 밝혔다. 당초 20억 원에 내놓은 아파트 매도가격을 일주일 만에 2억 원 더 올린 셈이다. 이 원장은 ‘한 달 전 해당 아파트 실거래가가 얼마이냐’는 질문에 대해 “18억 원대 중반 정도”라고 답했다. 이에 이양수
'축의금 논란' 최민희에…국힘 "과방위원장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8:46:41

국민의힘이 27일 ‘축의금 문자’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뇌물죄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받았는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
[단독]"수은 기금에 민간기업도 출연"…국힘, 공급망 안정화법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8:08:37

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민간기업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과 함께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與, 李 재판중지 재추진…野 "헌법소원"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8:07:23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 개혁안에 이어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선 직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
부동산 악재에…李 지지율 51%로 2주째 하락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7:51:3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권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과 부동산 관련 발언 논란이 터지며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4일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숫자다. 이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