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진 김남국 칭찬받아 마땅'…편들고 나선 민주당 의원들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4:42:31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협회장 인사청탁을 수용하는 취지로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라고 답한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편들고 나섰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인사 청탁) 문자는 부적절했다. 진심으로 저도 사과한다”면서도 “부적절한 처신에 책임진 김남국의 모습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며 지원사격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정치권에서 형, 형님, 누나, 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 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일종의 언어 풍토”라며 “동료 후배
국민의힘 "전국 법원장도 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1:15:44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는 현장의 의무와 구분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1:00:00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취하여야 하는 경영상, 관리상의 조치를 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거나 예산의 증액, 조직의 개편, 절차·규정·매뉴얼 등의 제·개정 등을 시행하는 것이 중처법에서 정한 의무 내용이다. 이는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와는 구분된다. 예컨대 현장의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잘 작동 중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책임자의 몫이고,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안전설비를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06 08:00:00

현행 계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질량·부피·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게 한 상품입니다. 쌀부터 과자, 화장지까지 총 27종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 오차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희대의 작심 발언 "그릇된 사법개편 국민에 피해"

국회·정당·정책 2025.12.05 20:23:07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올 9월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뒤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
‘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부장에 곽영환 검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5 20:20:28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곽영환(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부장이 오늘 취임해 곧바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현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인권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관련 업무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TF 설치를 지시했다. TF의 핵심 현안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9:52:25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1인1표제 부결에…"당원께 사과" 고개 숙인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46: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던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이 5일 무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보완책까지 내놓았지만 예상과 달리 부결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까지 열고 당원들에 사과했다.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다음 달 열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친청 간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김남국은 일벌레" 與 제식구 감싸기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22:11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옹호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민감한 인사 청탁 이슈에서 민심과 다른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형님·누나·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며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일당보다 김 전
원조 친윤도 "尹 절연해야"…장동혁 면전서 작심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21:55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리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면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고 작심 비판했다. 윤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장 대표가 주재한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윤 전 대
李, 다음주부터 전국순회 업무보고…"생중계로 첫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20:4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모두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생중계 방침과 관련해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일
[속보] 정청래, 1인1표 부결에 "당원에 사과…당분간 재부의 어려워"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7:29:5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중앙위에서 당헌 개정안 1호, 2호 모두 부결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원 1표제는 당헌 개정안 2호에 해당한다. 정 대표는 당헌 개정안 1호인 지방선거 공천 개편 건에 있어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룰과 관련된 당헌 개정안은 수정안
올해 밀수 마약 3톤…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해 단속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5:25:11

정부가 국경 간 마약 밀거래를 막기 위해 ‘코리안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 들어 적발된 마약이 사상 최고 수준인 3000㎏까지 늘어나자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 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
내란특검, 추경호 의원 주말께 기소 방침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5:24:20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오는 주말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사건은 이번 주말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청구 단계에서 충분한 혐의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전 의
[속보] 민주 '정청래표' 1인1표제 중앙위서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5:10:18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20대 1 이하'에서 '1대 1'로 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5일 부결됐다.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 중앙위원 596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해당 안건이 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중앙위원 총 596명 중 373명이 참여했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에는 이 가운데 373명이 참여했고, 277명이 찬성했다. 중앙위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재적 위원 과반(29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