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윤리심판원 출석…"무고함 밝혀지도록 충실히 답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44:58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며 “의혹에 대해서 무고함이 밝혀질 수 있도록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로 향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자진 탈당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등을 심의한다. 윤리심판원은 당사자의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
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한다…공소청·중수청 입법예고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41:07

정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이 담긴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중수청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체제로 운영되고 앞으로 9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12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의 입법예고를 했다.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 10월 출범할 예정인 공소청과 중수청 운영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6일까지다. 중수청은 앞으로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공직자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마약범죄,
방미통위, 코바코에 “적자 타개 경영혁신안 마련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30:4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업무 혁신을 주문했다.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과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이 직접 보고했으며 주무 부처인 방미통위가 두 기관의 조직?경영 현황, 국정과제 및 핵심 사업 진행 상황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종합 점검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업무보고에선 △적자 경영상황 타개를 위한 경영 혁신 방안 마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 △방송광고 판매대행 사업자가 온라
국힘 최다선 주호영 "당명 변경은 포대갈이…내용 같으면 성공 못해"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13:31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12일 국민의힘이 당명 교체 작업에 착수한 데 대해 “포대 갈이”라며 “내용은 똑같으면 겉에 포대만 갈이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하지도 못한다”고 비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당명을 바꾸겠다는 것은 기존 당이 해 오던 행태, 그 다음에 국민들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바뀐 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내용이나 행태는 그대로이면서 당명만 바꾸어서는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당명을 바꿀 정도의 결기라면 기존 행태 중에
‘전동킥보드 면허 의무’ 합헌 판단에…국토위, PM법 재심사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12:13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면허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을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상임위를 통과한 ‘PM법(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법)’을 재심사하기로 했다. 12일 국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위는 지난달 15일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PM법을 다시 국토위로 회수했다. 헌재 판단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려면 원동기면허 소지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도로교통법 제43조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에 대해 “PM은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일정 수준의 운전
대법 “2차 종합특검, 기존 3대 특검 사실상 연장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4:04:07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를 다시 연장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비효율과 예산·인력 부담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특검 운영은 통상 수사체계의 예외적 조
법사위, '2차 종합특검' 與 주도로 안조위 통과…'통일교 특검'은 보류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3:50: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오른 통일교 특검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 안조위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했다. 통일교 특검법은 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안조위에서 의결된 2차 종합특검법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1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안조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기존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
국회의원 사퇴 인요한 "계엄 이유 있는 줄…실망스럽고 치욕적"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2:55:45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전격 사퇴한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계엄 후 1년 동안 밝혀지는 일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치욕스럽다"고 말했다. 인 전 의원은 이날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이소희 의원의 국회 입성을 축하하는 입장문을 올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1년 전 계엄이 선포됐을 때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했다”며 "국군통수권자가 선포한 계엄은 절박하
우원식 의장 찾은 한병도,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 강조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1:31:3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 만나 “야당이 합법적 의사 방해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존중하고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자기들이 찬성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건다든지 부의장과 의장님이 사회보기 힘든 지경에 몰리는 것은 합법적인 필리버스터의 본령을 떠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장님이 사회를
한병도 "당정청 24시간 핫라인"…與원내운영수석엔 천준호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1:27:37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국정과제 상황판과 당정청(당·정부·청와대) 24시간 핫라인 가동으로 일각에서 제기돼 온 '당청 엇박자' 불식 의지을 밝혔다. 2차 종합 특검법(내란·김건희·해병대원)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사면법을 개정하는 등 내란 청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첫 참석해 "쟁점은 사전 조율하고 의사 일정과 입법 일정은 미리 계산해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
천하람 "'공천 헌금' 전수조사? 의미 없어…특검으로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1:05:32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언급하고 나선 것과 관련해 “실효성 없는 전수조사는 의미 없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도 아닌 내부조사에서 누가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고 사실대로 실토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경찰은 의도적으로 봐주나 싶을 정도로 증거인멸을 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 있다”며 “심지어 CES를 관람할 기회와 심리적 여유까지 보장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이준석, 조국에 재차 손짓…"다르기 때문에 연대하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0:30:54

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3자 연석회담을 제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회담을 사실상 거절한 조국 대표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특검을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함께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이 함께하길 기다리면서, 조국혁신당이 다시 재고해 입장을 정할 일정한 말미를 장동혁 대표께 양해 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이 대표는 통일교 특검법,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대응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장·조 대표에게 연석회담을 제안했다. 장
정청래 "종합특검·통일교특검·행정통합·사법개혁법 설 전에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6.01.12 10:13:3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 충남대전·광주전남 통합법, 사법개혁법을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지도부가 완전체가 됐으니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기강을 바로잡고 민생 현장 속으로 달려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신임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엄중한 시기, 촉박한 일정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임에도 선당후사의 결단으로 출마를 결심해 주셨고, 지방선거 승리와 확실한 내란
장동혁 "야3당 통일교 특검 추진 조건 없이 수용…조국 동참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2 09:47:08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야3당 통일교 특검 입법 추진에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특검법 통과에는 조건이나 다른 명분이 필요없다. 특검법 통과 그 자체가 명분”이라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국토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가 잘못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란 연구용역 보고서를 지난해 8월 보고받
[속보] 국민의힘 당명 변경 찬성 68%…개정 절차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6.01.12 09:39:45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 5년 반 만에 당명을 교체한다. 새로운 당명은 국민 공모와 당헌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확정한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책임당원 77만 4000명을 대상으로 당명 개정 의견을 수렴했다”며 “응답률은 25.24%였고 이 중 13만 3000명, 68.19%의 책임당원이 당명 개정에 찬성 의견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절차에 공식 착수하고자 한다”며 “서지영 국민의힘 홍보본부장 주도 하에 전 국민이 참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