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8·15 사면' 또 꺼낸 與강득구, "형벌 과해"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5:45:00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공개 건의했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재차 사면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의원 사면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를 옹호하거나, 그의 법원 판결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조국 전 의원 사면이 또 다른 사회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의 가족에 대한 형벌이 너무 과하다”며 “사면은 특정인의 범죄를 용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특별 사면은 시대정신, 시대의 요구라는 고민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설]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0:05:00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내 경제계에 이어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규제, 노사 갈등 등에 대한
특검, 김건희 여사 오빠 장모집 압수수색…'20억대 추정 이우환 그림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5.07.29 21:05:32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우환 화백의 작품과 고가 목걸이 모조품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이 화백 그림은 전혀 모르며 타인의 재산”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한모씨 집에서 압수한 고가 물품들이 성명 불상의 누군가가 김 여사에게 뇌물로 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당시 압수한 반클리프 목걸이가 모조품인 것을 확인했다. 이 목걸이는 2022년 6월 29일 스페인에서 열린 북대
당 대표 출마 선언한 안철수 "국힘 해산 시도" 특검에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52:4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내란 특검’ 수사를 두고 “국민의힘 해산을 노린 정치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시에 “당을 혁신하고 국민의힘을 지키겠다”며 8·22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상징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 문자를 공개했다. 안 의원이 공개한 문자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및 관련 고발 사건이 수사 대상”이라며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 그는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다”며 “황
농심 반발 의식한 與, 농업 2법 처리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52:09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농업 2법’이 2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농업 4법’ 처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미국과 관세 협상 테이블에 미국산 쌀·소고기 수입 확대가 의제로 올라온 만큼 농심(農心)을 의식한 당정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분석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
'아빠 찬스' 추궁하자…최휘영 "딸, 정해진 절차 따라 취업"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9:45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자녀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의혹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장관에 임명되면 K컬처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장녀가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특혜를 받아 취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네이버의 전신인 NHN비즈니스플랫폼의 대표를 지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취업했다”며
국회 윤리위 '늑장 가동'…민주·국힘, 6명씩 구성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9:23

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 개원 14개월여 만인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인 동수로 구성됐다. 윤리특위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지만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 요구안과 ‘윤석열 체포 저지’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간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소수 야당 의원들은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징계 심의해야
與 "세제개편안에 '한국판 IRA' 포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7:05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
"규제 일변도 아닌 인센티브 필요" "개미 아닌 소수 재벌만 혜택 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6:1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여당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 당정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배당성향 증가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2차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여권 일각에서 나온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
정권 바뀔때마다 감세·증세 반복…"갈지자 정책에 시장신뢰 하락"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4:03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족한 세수 확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감세를 ‘원상 복구’시켜 약화된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인상한 법인세도, 10억 원으로 강화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정확히 문재인 정부 당시로 되돌린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제 개편의 초점이 ‘부자 증
법인세 25%·대주주 10억…尹정부 '감세정책' 지운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1:49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린다. 양도세 기준과 법인세 모두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원래 10억 원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며 “이전 시기로
내란특검 “안철수 참고인 조사 요청…수사 대상 아냐, 협조 구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05:07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야권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도 명시적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안 의원이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한 여당 의원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속보] 與 주도 '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02: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4법'에 해당하는 법안들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골자이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
"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 檢에 주문한 정성호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6:47:31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
[속보]당 대표 출마 安 "국힘 '내란정당' 아냐…민주당 정치폭주 맞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6:39:1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혁신 당대표가 돼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폭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상징석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 안철수는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다”며 “매 순간 헌법의 명령과 국민의 뜻만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으로부터 받은 내란 수사 관련 출석 요구 문자를 공개하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