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월 1~20일 수출 355억달러…전년비 4.5%↑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9:02:17

관세청 '3월 1~20일 수출입 현황' 발표
김동연 "尹보다 한덕수 먼저 선고 유감…통합의 지도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6:00:00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기 탄핵 인용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서가 바뀐 것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저녁 경기 화성시 동탄역 광장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기다렸던 것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이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를 재건하고 민생을 살리는 첫걸음은 누가 뭐래도 빠른 내란의 종식, 탄핵 인용인데
월급 309만원 직장인, 2700만원 더 내고 2200만원 더 받는다[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21 05:30:00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평균 9만 원 늘어나게
◇3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5.03.20 22:54:40

◇3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5:00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9차)(국회 본청앞~ 광화문 동십자각) ▲19:00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광화문 동십자각)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이상휘·김정재 의원 주최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조국혁신당 ▲14:0
끝내 "최상목 탄핵" 꺼낸 민주…헌재 앞 尹파면 촉구 회견도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9:34:37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24일로 예정되는 변수가 발생하며 실제 추진 절차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에게 “최 대행의 헌법 위배사항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이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따
"한덕수 먼저 선고" 헌재 결정에 엇갈린 여야 반응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52:54

여야가 20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정반대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일이 이달 24일로 지정된 데 대해 “좀 더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리 빨리 잡혀 잘 됐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총리 탄핵소추안) 내용을 생각하면 (헌재가) 기각하는 게 마땅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불안정한 상황을 오래
金여사 상설특검, 野 주도로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51:31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안이 20일 여당의 반발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여사 상설특검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으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수적 우위에서 밀렸다. 상
與 연금특위원장 박수영 "청년세대착취법…분하고 원통"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44:45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분하고 원통하다”며 “우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청년세대착취법’으로 규정하며 “국회의석 1/3의 소수당으로서 법안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먼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그냥 두어도 연금기금이 고갈되는데 이걸 43%로 올려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더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
尹 탄핵 선고 지연 속 '파면 지지' 5%p ↑ 60%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30:0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음주로 넘어간 가운데 탄핵 인용 여론이 소폭 상승한 60%로 나타났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35%를 기록했다. 지난주 대비 인용론은 5%포
이재용 만난 이재명, 대기업 역할론 띄웠지만…'주52시간 예외'엔 말아껴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01:5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간 우클릭 행보를 통해 중도충 공략에 힘써 왔다.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4년 만에 성사된 만남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기업 역할론을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직접투자 필요성도 재차 띄웠다. 이 대표는 앞서 ‘한국형 엔비디아’ 육성을 위해 50조 원 규모의 국민·국부펀드 조성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계에서 바라던 ‘반도체특별법 처리’ 같은 쟁점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노동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 대표가 기업에
與野, 추경·상속세법 논의도 속도 내나…"세수 부족 등 난관 넘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8:01:50

연금 개혁을 끝낸 여야는 이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상속세법 개정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어 경기 부양의 마중물 역할을 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이루며 속도가 붙는 듯했던 상속세 개편도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성과를 기대해볼 만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연금 개혁 합의 직후
대통령실, 모수개혁안 통과에 환영…"구조개혁 완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57:13

대통령실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여야를 향해 구조개혁안에 대해서도 중지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늦었지만 연금개혁의 첫 단추를 끼워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미래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세대 간 형평성, 노후소득 보장 등 3가지를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 이뤄져야 완성된다”며 “새롭게 구성
吳 정책실패·檢수사 겨냥, 여권 잠룡들 견제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47:36

여권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실패와 검찰 수사의 이중고에 직면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기도 전에 오 시장이 코너에 몰리자 경쟁 주자들은 즉각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오 시장이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해 재지정한 것을 두고 여권 내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지역구 의석수 9개 중 8개를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는 전통적 보수 텃밭으로 평가받는 곳이다. 이 때문에 오
이재용 만난 李 "삼성 잘돼야 나라 잘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44: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를 방문해 이 회장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21년 회동 이후 4년 만으로, 이 대표는 삼성이 국내 경제에서 갖는 영향력과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의
18년 만에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7:43:17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딧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18년 만이다. 국민연금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오른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현행 41.5%)로 올린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개정안에 반영했다.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