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중계된다…특검, 尹 보석심문·공판 중계 신청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1:05:05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특검팀은 실시간 중계를
[속보] 내란특검, 尹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중계 신청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0:27:19

[속보] 내란특검, 尹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중계 신청키로
野 강명구 "與, 조희대 탄핵하면 우리법 출신 이흥구 직무대행"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0:11:53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고 하는 빌드업이 시작됐다”며 “일국의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앉히겠다는 건 나라 망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강 의원은 2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탄핵시키면 바로 직무가 정지되고 차순위 대법관에 넘어간다”며 “이흥구 대법관이 누구냐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짚었다. 강 의원은 또 “친정권 성향의 대법관을 옹립해서 사법부를 장악
김병기, 사법부 향해 “내란수괴 尹 보석 절대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0:01:4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사법부를 향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보석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윤석열의 뻔뻔한 행태를 직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이 특검 소환을 또 거부했다.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벌써 여섯 번째다. 내란 사태 이후로는 14번째 거부이며 내란 재판에도 10번 연속 불참했다. 그런데 보석을 청구했다”며 “윤석열은 자신을 풀어주면 재판과 특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앞뒤도 분간 못하는 추태
강경파 힘 실은 정청래 "대법원장이 뭐라고 호들갑…청문회는 자업자득"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9:59:3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위원들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기로 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규명 청문회에 대해 “대선을 코앞에 두고 ‘후보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부정비리, 국정농단, 내란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을 다 쫓아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천대엽, 국회 찾아 우원식에 "내란재판부는 위헌적"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9:36:45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제가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서 법사위, 본회의에서 위헌적이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우 의장을 만나 “삼권 분립, 사법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한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
추미애 '윤석열 오빠' 발언…野 "여성 모독…與 성인식 부끄러워"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56:00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윤석열 오빠’ 발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23일 추 위원장을 겨냥해 “6선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 같은 헌법기관인 여성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임이자·조은희·서지영·김민전·이달희·조배숙·최수진 등 여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추 위원장의 여성비하 발언에 분노하며 헌법기관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전
[부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44:31

▲노형수씨 별세, 노진숙·노진상·노진자·노장(다우스틸 이사)씨 부친상,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홍행기(서울신문 광주본부장)씨 장인상=23일 오후 5시 천안 단국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26일 오전 5시 (041)550-7186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강경파 두둔한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33:4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당내 강경파 중심으로 거듭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에 보냈다.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의 발언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탄핵까지 언급하며 사법부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조희대가 뭐라고"…정청래, '내란재판부' 결론 못내자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08:17:5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비판을 가했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23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
대법, 내란전담재판부 사실상 반대 입장…"사법 독립 침해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9.23 22:47:50

대법원이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이 해당 법안에서 기존 독소 조항으로 꼽히던 국회 몫의 추천위원 관련 조항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안소위에 올라온 법안 심사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라며 “(외부에
여야 원내지도부 '빈손 회동'…국힘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9:57:29

여야 원내지도부가 2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25일 본회의 안건 관련 협의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지만 정부조직법 관련 사안을 우선 처리하겠다, 합의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의지에 막혀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특허 연장 결정…"2030년까지 5년 더 운영"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7:53:40

롯데면세점이 서울 시내 명동본점에 대한 면세점 특허 5년 연장 갱신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3일 충남 천안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호텔롯데(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의 특허를 갱신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올 연말 특허가 만료 예정이던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이 이행 내역과 향후 계획 등의 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총 824.34점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특히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사
30일 수사기간 연장…‘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7:53:14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률에 대한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존 특검법보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안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통해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을 ‘30일씩 2회’로 늘렸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
강경파 주도 '조희대 때리기'…민주당 내부서도 회의론

국회·정당·정책 2025.09.23 17:51:09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집권 여당의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강경파 주도의 ‘사법부 때리기’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당 지도부마저 패싱한 채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자 도 넘은 행동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특히 강경파의 움직임이 정부 조직 개편 등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여야 협치 분위기를 방해한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같은 당 법사위원들에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