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 여성 정책 적극적이어야…'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25:31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공정과 평등이라는 가치 추구를 위해서는 여성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 적극적이어야 한다”며 ‘비동의강간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모두의 성평등, 다시 만난 세계’ 간담회에서 “무엇보다 비동의 강간죄에 관련된 법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동의 강간죄란 강간의 성립 기준을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는 것을 뜻한다. 김 후보는 전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를 인용하며 “폭력이나 협박
김동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전남의대 설립 박차 가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15:08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 호남권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최 ‘모두의 성평등’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개헌을 통해 민주화와 인권의 상징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고, ‘5·18 광주 민주항쟁’으로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오월 단체 등 시민단체와 충분히 소통해서 옛 전남도청의 완전한 원형 복원을 만들겠다”며 “지금 복원 작업
R&D 예산 확대에 한목소리 "AI·반도체 등 전략기술 발전"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09:2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R＆D) 예산 확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 등 R＆D 예산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 ‘입틀막’ 논란으로 대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R＆D 예산 삭감 사태를 정조
안철수 "AI 시대 준비된 '경제대통령'…한국을 창업국가로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06:02

네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자신을 ‘준비된 경제 대통령’으로 내세우며 인물론을 부각했다. 안 후보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21대 대통령직은 당선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라며 “국정 전반을 보고받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경험해본 사람은 저뿐이다. 당선된다면 다음 날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저는) 법조인이 아닌 과학자이자 기업인으로, 전 세계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조합은 드물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
이재명, 더 센 '상법개정' 못 박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7:53:3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
李 "자사주는 소각이 원칙"…경영권 방어수단 무력화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7:46:19

차기 대선에서 1강(强)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밝히자 재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특히 경영권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들고나온 것은 친기업을 표방하는 이 후보의 기조와 배치된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사라지는 만큼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찾는 게 낫다는 현실론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특히 이 후보가 “상장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홍준표 "한덕수 추대위에 민주당 인사만…이재명과 단일화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7:31:18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추대위원회 출범 움직임에 대해 “(구성원이) 전부 민주당 인사들”이라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과 단일화 추진인가”라고 밝혔다. 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 촉구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 당을 도와주려는 건 아니다”며 “이재명과 단일화 추진이 아니면 (국민의힘을) 훼방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국민추대위원회는 오
작년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 1조2647억원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6:46:18

지난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급액은 10% 넘게 급증하며 1조 264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규모다. 연금액이 깎이더라도 앞당겨 지급을 원한 조기수급자도 94만 8000명이었다. 21일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공개했다. 국민연금 일시금 수급자 수는 지난해 19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명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매달 보험료를 내야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 60세까지 보험료 납부 횟수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마저 채울지, 아
洪 캠프, 민주 불법여조 의혹 제기에 "제2 병풍조작사건"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6:02:20

홍준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장 선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제기를 두고 “민주당 감독, 강혜경 주연의 제2 병풍조작 사건”이라고 일축했다. 이성배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강혜경, 김태열에게 공익제보자라는 꽃가마를 태워 국회 안방까지 불러들여 거짓공작의 굿판을 벌였다”며 “명태균에 그렇게 목을 매고 창원교도소까지 사흘이 멀다 하고 찾아가 애걸복걸하더니 도저히 나오는 게 없으니 이제는 강혜경, 김태열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이 공개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경고한 강혜경, 김태열
"원양어업 비과세 한도 상향"…국민연금 3차개혁 후속조치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5:50:31

보건복지부가 6월 2일까지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2일 국민연금법이 개정 공포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과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을 담았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기존 6개월에서 복무기간(최대 12개월)으로 확대된 군 복무 크레디트 기간 계산 시 1개월 미만 일수는 1개월로 산입하도록
한동훈 "'계엄 해프닝?'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자 힘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5:47:14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계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답과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당내 ‘반탄파(탄핵 반대파)’ 후보들을 거듭 비판했다. 한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경선 토론회에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 그동안 당당하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사실상 다 도망가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준표 후보는 2시간의 해프닝이라는 말씀도 하시던데 그렇지가 않다”며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자들과 상인들의 상황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질문했을 때 그걸 왜
이재명 "PBR 0.1 기업들 청산해야…반드시 정리"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4:10: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21일 주식시장의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에 대해 "시장 물을 흐리는 것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PBR이 0.1, 0.2인 회사들의 주식이 왜 있느냐"며 "빨리 사서 청산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하든지 해서 청산해야 한다"며 "PBR 0.1이면 이론적으로 10배 넘는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식
민주당 “‘대통령병’ 한덕수, 너 자신을 알라”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1:34:16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과의 상호관세에 이어 방위비 협상 가능성까지 내비치자 “국가의 백년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외신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권한대행과 대통령 간 업무에 차이가 없다는 망발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후보처럼 행동하는 것이 정상이냐”고 짚었다. 이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해야 할 일은 국
민주, 국힘 대선 토론에 "자폭경선 분당대회" 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1:24:55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를 겨냥해 “자폭 경선이자 분당대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토론회가 참으로 한심한 수준”이라며 “내란에 대한 반성도, 미래를 이끌어갈 비전도, 조기 대선이 열리는 이유에 대한 사과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막장 대선경선을 보고 있노라면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며 “공약과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 할 대선 경선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민주 홍성국, ‘대선 테마주’에 경고…“당국 단속·처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1:02:47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6·3 대통령 선거를 앞둔 증권 시장의 이른바 ‘대선 테마주’ 논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갖다 붙여 이런 종복들이 널뛰기하고 있는데 정책 당국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래에셋대우 사장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홍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늘 대선 때만 되면 대선 테마주라 하는 것이 나와 증시에서 요동치는데,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테마주들을) 따지고 보면 대선 후보와 아무 상관없는 종목들”이라며 “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