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문화·예술 추경 언급에…靑 "검토한 바 없다"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0:14:30

청와대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문화 예산과 관련한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은 문화·예술계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인 취지의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추경을 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를 건강하게 키워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
이혜훈, 5년간 도로교통법 36차례 위반…범칙금·과태료 200만원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0:06:27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을 36차례 위반해 범칙금과 과태료로 200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교통 범칙금 3만 원(1건)과 과태료 206만 7800원(35건)을 납부했다. 천 의원 측은 이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존속의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내역과 범칙금 납부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본인 관련 자료 제공에만 동의했고 배우자·직계비존속
전재수 "장동혁, 밥 며칠 굶지 말고 정치 생명 걸어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9:45:13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15일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겨냥해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생명을 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저를 특정했다. 저는 통일교는 물론 한일해저터널까지 포함한 특검을 주장했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 어떤 특검도 다 받겠다”고 했다. 그는 “장 대표님께 정중히 제안한다. 저의 불법적 금품 수수 여부에 따라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장 대표님의 정치생명을 걸라”며 “저도 저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혔다. 전 전 장
상법개정 후 첫 주총시즌…與 "기업공시 제도 강화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56:07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기업공시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해외 유수의 투자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공시 제도의 불투명성을 크게 성토하고 있다”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올해 과제 중 하나로 기업공시 제도 강화를 생각하
4선 서영교도 출사표…與서울시장 내부 각축전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55:35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갑)이 “약 30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이뤄내고 주거 공급 패스트트랙으로 12개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15일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제명’을 두고 내홍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서울시장 탈환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서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출마 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멈춰 세운 그 기개로 이제 오세훈의 서울을 바꾸겠다”며 “집 걱정, 생활비 걱정 없는 ‘생활 안심 서울’을 만들겠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면서 “한강버스는
2차특검 강행에…새해 첫 본회의도 필버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54:12

국회가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부터 특검 정국으로 충돌했다. 여야는 이날 일부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차 특검법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이스피싱방지법 등 비쟁점 법안 11건을 처리한 뒤 민주당 주도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2차 특검법)’을 상정했다. 2차 특검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곧장 필
韓 제명하려다 한발 물러선 張…당내선 "정치적으로 풀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53:2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안을 재심 신청 기간 동안 최고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겠다며 의결을 일시 유보했다. 한 전 대표가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두고 “소명 기회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수용, 재심을 통해 가족이 연루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소명과 사과의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와 장 대표 모두에게 정치적 해법을 촉구하는 가운데 공을 넘겨받은 한 전 대표의 선택이 당 내홍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與 공시제도 개선 토론회…"자본비용·임원보수 내역도 상세히 공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49:32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첫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국회 토론회를 열어 기업공시 개정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비용(COE)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핵심 지표를 비롯해 임원의 보수 내역도 상세히 공개해 공시 제도의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오기형·김남근·이강일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공시 개정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강일 의원은 “해외 유수의 투자기업들이 우
청와대 1기 참모진 개편 임박…'우상호 후임' 홍익표 유력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8:43:25

청와대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참모진 개편에 착수했다.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참모들의 사퇴가 이어지며 청와대는 정무 라인을 시작으로 인적 개편에 돌입할 전망이다. 강원 철원 출신의 4선 의원을 지낸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원지사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의 후임으로는 3선 의원 출신의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홍 전 원내대표는 2023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성남시장 출마를
"한미 통화스와프 전혀 검토할 상황 아냐…新 거시건전성 규제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7:00:47

정부가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가능성을 두고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달러화에 대한 개인의 가수요를 잡기 위해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때 하는 것”이라며 “최근 환율이 올라가지만 달러는 넘쳐나고 있어 명분도 없고 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지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화자금시장에도 달러 공급은 충분하다”며
정부 "반도체 산단 '호남 이전' 검토한 바 없어…기업이 판단할 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5:59:48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과 관련해 주부부처인 산업통상부가 “새만금 등 호남 이전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전했다. 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통상부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의 호남 지역 이전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질의한 결과,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통산부는 용인시 내 전력·용수 부족 우려에 대해 “신규 산단의 안정적인 전력과 용수 공급을 위한 효율적 방안은 지속 체크하고 있다”고 설명
장동혁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수용 촉구 단식 시작"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5:02:26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공천 헌금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며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2차 종합 특검법 강행 처리 규탄 대회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번 주자로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서는 순간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의 통과를 위해 개혁신당과 함께 싸우기로 했다”며 “천 원내대표가 2차 특검법에 대해 첫 주자로
[속보]재경부 “자기실현적 외환상황…국내 가수요, 환율 끌어올리는 악순환”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5:01:33

[속보]재경부 “자기실현적 외환상황…국내 가수요, 환율 끌어올리는 악순환”
[속보]재경부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 제약”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5:01:18

[속보]재경부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에 제약”
속수무책 환율에… 재경부 "거시차원 조치 고민…개인 행태 변화 유도"

국회·정당·정책 2026.01.15 15:00:22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시장안정화조치에도 계속 오르자 재정경제부의 최지영 국제관리관이 15일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거시 차원의 조치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들의 거래에 대해 건전성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고민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에 외화부채 부담금 부과 등 거시경제 3종 세트(를 도입한 적 있다)”며 “이런 조치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