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내란전담재판부,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국민주권 위한 충정"

국회·정당·정책 2025.12.10 22:14:04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해 “감성적 차원, 정치적 차원보다 정말로 정치(精緻)하게 법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률가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충정을 위해 드리는 말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저희가 제일 큰 사명감을 느끼는 부분은 역사적인 이 사건 재판이 혹시라도 위헌성 시비로 장기간 진행이 안 되거나 위헌 판결을 받아 무효화하면 그에
한동훈 "李 통일교 협박에 민주당 명단 공개 안해"

국회·정당·정책 2025.12.10 21:47:22

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건넸다는 민주당 정치인 명단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렇게는 못 덮는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공개적으로 ‘불면 죽인다’고 하니, 어제 예상한 대로 통일교 측이 겁먹고 예고했던 민주당 인사들 명단을 공개 안 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이렇게는 못 덮는다”며 “통일교 ‘복돈’을 받아먹은 썩은 정치인들에 대해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윤영호 법정서 입닫았지만…변호인 "특정 정파만 후원하지 않아"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8:56:27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국민의힘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의혹을 받아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직전 재판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접촉했다”고 밝히며 실명 폭로를 예고했으나 이날 재판에서는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는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징역 2
'2차 특검' 자충수될라…통일교 의혹 확산에 與 혼란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8:06:28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료를 앞두고 2차 종합특검 추진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특검 종료 즉시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여당 인사도 통일교 로비에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이 터지면서 추가 특검 신중론이 당내에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자칫 새 특검이 민주당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 대표는 1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원오 "난 순한맛 이재명…출마시점 고민"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8:05:44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10일 “다음 주 구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사업 계획이 정리되면 고민해 결심하겠다”며 서울시장 선거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을 받으며 여권 유력 후보로 급부상한 정 청장은 “이 대통령과 나의 공통점은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로 소문이 난 것”이라며 “구청장으로서 괜찮다는 소위 ‘사용 후기’가 퍼졌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복합문화공간에서 저서 ‘성수동, 도시는 어떻게 사랑받는가’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다. 정 청장은 “다음 서울
'가짜뉴스 최대 5배 손배' 허위조작정보근절법…與 주도 과방위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8:05:02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주도해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 정보를 고의&mi
'숨은 나랏빚' 국가보증채무, 내년 20조 넘게 늘어난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7:48:27

내년 국가보증채무가 올해보다 최소 20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숨은 나랏빚인 국가보증채무는 확정 채무인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국가채무로 전환될 수 있어 향후 재정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잠재 불안 요소다. 1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발행되는 10조 원 규모(발행 한도 기준)의 공급망기금채권과 15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최대 150조 원 규모의
여야 '필리버스터 중단' 합의 불발…연금특위·정개특위 구성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7:37:07

여야가 10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중단을 두고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2시간가량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동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양당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11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및 형사소송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세 가지 안건을 올리기로 합의했다. 다만 필리버스터 중단 여부를 두고는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진
與 '갑질 배달앱 매출 10% 과징금'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6:28:02

여당이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대형 음식 배달 플랫폼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부당하게 수수료를 전가하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대형 배달플랫폼을 대상으로 정했다. 이들 플랫폼이 영세·소규모 업체에 일반 업체보다 더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
李대통령, DJ 노벨평화상 25주년에 "수많은 '김대중들'용기로 내란 극복"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6:20:40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25주년을 맞아 "위대한 대한국민이야말로 김대중 대통령님과 나란히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앞서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성명에서도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5년 전 오늘, 김대중 대통령께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다"며 "민주주의와 인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삶
"초과 사교육비 돌려받게"…野정성국, 학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6:14:16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학원·교습자·개인과외 교습자가 교육감에 등록·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았을 경우 차액만큼 반환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습비를 사전에 등록·신고하도록 하면서도 등록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더라도 강제로 반환을 명령할 수 없어 학부모가 개별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
'주 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41:22

반도체 산업 지원 근거를 담았지만 ‘주 52시간 예외’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반도체특별법은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처리된 대로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 시설 조성·지원 조항 등이 담겼다. 또 전력·용수·도로망 등 관련 산업기반 확충과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및 면제 절차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2036년까
국토위, '1기 신도시 재건축 간소화' 법안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41:14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단지별 동의율’ 요건 등을 추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노후계획도시법)이 소관 상임위위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노후계획도시법을 병합해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했다. 노후계획도시법은 재건축 사업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기존 소유주 과반수 외에도 주택 단지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도 얻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소유주 과반수 동의만 얻으면 돼 소수 단지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3.5% 인상… 국정과제 이행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28:41

내년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이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한 3.5%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3.0%)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3.5% 오른다. 특히 일반정규직보다 처우가 열악한 저임금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차등인상률을 0.5%포인트 확대 적용한다. 또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우수기관에는 0
"희생 없이 변화 없어"…인요한, 의원직 전격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12.10 15:03:32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22대 국회 들어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은 건 인 의원이 처음이다. 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8번을 받고 원내에 입성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이소희 변호사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