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 번지는 국민연금 반발…“미완의 개혁이더라도 첫발 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57:55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박주민 “연금특위, 젊은 세대 목소리 반영되는 구조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48:0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데 대해 “(연금특위에선)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같이 고민해 같이 풀 문제”라며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30·40세대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박 의원은 “(이들은) 합의된 개혁안에 대해 부정하거나 재협상하라는 게 아니다. 구조개혁을 잘해
'민감국가' 평행선 달린 與野…조태열 "외교정책 아닌 보안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28:14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전이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보안 유출’에 따른 미국 에너지부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핵 무장론' 등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며 정부·여당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
“예정대로 崔 탄핵” 강행하지만…속내 복잡한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52: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이 큰 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 속내는 복잡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21일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보고 및 표결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與 윤재옥 "韓 탄핵 기각 환영…野 자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42:01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며 그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국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재판관 8인 중 6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정부, 전월세 인상률 ‘5→10%로’ 손질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32:42

임대차 2법의 시행 5년이 다가오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늘리거나 저가주택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국토연구원은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
국힘 "이재명 석고대죄하라" 민주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21:45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받아든 여야의 표정은 상반됐다. 여당은 연쇄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탄핵 성적표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
희생 산불대원 합동분향소 찾은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17:4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21일 산청 산불 화재 진압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4명과 공무원 1명을 기리기 위해 이날부터 나흘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창녕=오승현 기자 2025.03.2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21일 산청 산불 화재 진압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4명
韓 "극단은 불행뿐, 초당적 협치 필요"…통상·산불부터 챙겼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06: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4일 복귀 일성은 ‘극단의 정치 극복’이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 데까지 간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국민 통합 호소문에 가까웠다.
오세훈, 韓 탄핵 기각에 "이재명, '국정마비 혼란' 대국민 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38:34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은 무정부, 무사법, 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 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87일 동안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 특히 생
與박성훈 "민주, 의원 때리면 가중처벌?…국민에 맞을 짓 하지마"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28:08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맞을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 검열, 여론조사 기관 검열에 이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때리면 가중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황당한 법안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폭주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가늠조차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중국 공산당 간부인가. 아니면 북한 보위부 간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희룡 "한덕수 탄핵 인용 1명…민주당에 '탄핵 면허' 내준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17:0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심판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소’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당연히 각하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정족수도 2명을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에 대한 151석 탄핵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헌법기관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면허’를 내준 헌재가 이번에는 민주당에 ‘탄핵 면허’를 내줬다”고 꼬집었다. 그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 기각, 납득 어려워…尹 심판 예고편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41:48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한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헌재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번 한덕수 총리 기각 결정은 윤석열 심판의 예고편이 아니다”라며 “내란 우두머리로 직접 내란을 기획, 지시, 이행한 윤석열과 내란 시도 자체를 몰랐다는 한덕수의 행위는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
안철수 "韓 기각 당연한 결과…이재명 정계 은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38:32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이 기각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책임지고 정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게시하고 한 총리 탄핵과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음에도 정략적인 의도로 추진된 탄핵이었음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더는 국정 파괴를 좌시할 수 없다”며 “명분 없는 탄핵을 주도한 이재명 대표는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국정
이재명 “한덕수 탄핵 기각 존중하지만…국민이 납득하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1:37:2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로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헌재)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