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그릇된 사법개편은 국민에 치명적 피해”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5:04:4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이후,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한 의견도 함께 수렴되면서 사법부 내부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시작 전 “사법제도는 한 번
국회 과방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 17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4:58:02

3370만 개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17일 쿠팡 청문회를 열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앞서 이달 2일 박대준 쿠팡 대표와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를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고강도 추궁에 나섰지만 이에 더해 추가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쿠팡 청문 계획서는 이달 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현안 질의에서 박 대표는 의원들의
에이치라인·SK해운 본사, 부산 이전…해수부 “전방위 지원방안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4:02:13

국내 중견 해운사인 에이치라인·SK해운이 5일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깜짝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다음 주부터 부산으로 사무실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민간에서 이를 뒤따라 본사 이전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날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에이치라인해운과 SK해운의 본사 이전 계획 발표회에 참석해 “국가적 목표인 해양수도권 조성에 함께해줘 감사하다”며 “이전 기업과 임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협력해 실질적이
'역대 최대' 마약 적발에…관세청, '코리안데스크' 구축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2:10:04

올들어 3000㎏에 육박하는 마약을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관세청이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한국 대상 범죄 전담 창구)’를 구축하는 등 단속에 고삐를 죄기로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마약 밀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데다 대형화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마련됐다. 실제로 관세청이 올해 1~10월 적발한 마약은 총 1032건, 2913kg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적발 건수는 45%, 중량은 384%가 증가했다. 중량 기준으로
권영세, 계엄 관련 "국민께 우려 안겨…사과는 당연"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1:21:18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좌파 언론이 제가 계엄 해제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이번 사과를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행동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비판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저는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관훈클럽 토론회 등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 바 있다”며 “계엄 당시 여당의원이
野 윤한홍, 張 면전서 "똥묻은 개, 겨묻은 개 비판…계엄 사과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0:21:47

3선 중진 의원이자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계엄을 벗어던지고 그 어이없는 판단의 부끄러움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작심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가 주재한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래야 우리 당이 살고 우리 당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지율도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
장동혁 "李정권 6개월은 한마디로 약탈과 파괴"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0:03:4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정권에 충성해야 취직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며 여권의 ‘인사청탁 논란’을 맹비난했다. 장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주재한 ‘혼용무도(昏庸無道·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좌절하는데 이 정권의 형·누나는 연봉 3억 원짜리 일자리를 자기들끼리 챙긴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6개월을 “한마디로 약탈과 파괴”로 규정하며 “국민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과 자유를
野 산자위 강승규 "핵심 빠진 반도체보통법…큰 의미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9:32:01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주52시간제 예외’ 특례가 빠진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두고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이미 반도체 산업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첨단전략산업법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을 통해서 뭐를 더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 산업을 지켜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특별법을 “반
김병기 "尹 정치 검찰, 조작기소에 가담…강제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9:16:1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은 검찰권을 남용해 정적 죽이기에만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폭이나 사기꾼 같은 범죄자가 조작했어도 국민들이 이처럼 분노할까. 가장 정의로워야 할 검찰이 일부 정치화되면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가담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사 독재가 총칼로 민주주의를 짓눌렀다면 검찰 독재는 조작 기소로 민주주의를 공격했다"며 "대장동, 쌍방울, 서해 피살
野 권영진 "내일 투표하면 18년 악몽 재현…尹 조용히 반성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9:10:27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내일 투표하면 2018년 지방선거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며 옥중 메시지를 내놓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중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지금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등을 제외한 14개를 민주당에 헌납하며 대패한 바 있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과를 주도한 권 의원은 “보수 입장에서 보면 좌파 이재명
정청래 "조희대, 李 면전서 개혁 반대 뻔뻔…연내 사법개혁 완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9:07: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쳤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공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이라며 "삼권분립을 짓밟은 비상
정청래표 '1인1표제', 오늘 중앙위 투표로 확정…당무위 만장일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5 06:0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도로 추진 중인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5일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전날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20:1에서 동등한 ‘1인 1표’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당무위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만장일치로 당헌·당규 수정안을 내일 중앙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을 두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관봉권·쿠팡 특검' 특검보 2명 확정…곧 수사 개시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8:43:06

‘관봉권 띠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4일 특검보 2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가 특검보로 임명돼 안 특검을 보좌한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등을 거쳐 2010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권 변호사는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21년 10월부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수사 2부 검사를 지냈고 지난해
[기자의 눈] 더 이상 ‘남 탓’은 그만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8:18:06

국제통화기금(IMF) 긴급 구제금융을 받던 1997년 말, 우리 국민 대다수는 느닷없이 ‘대역죄인’으로 몰렸다. 당시 문민정부와 언론은 외환위기의 책임을 국민의 무분별한 해외여행과 흥청망청한 과소비 탓으로 돌렸다. 엉성한 외환 관리 정책과 재벌가의 분식회계, 탐욕적 경영은 슬그머니 뒤로 밀려났다. 졸지에 국난의 원흉이 된 서민들은 스스로 참회의 고행길에 올랐다. 옆집 김 씨 아저씨는 구멍 난 양말을 기워 신으며 ‘아나바다 운동’을 실천했고, 뒷마을 박 씨 할머니는 애지중지하던 금가락지를 기꺼이 내놓았다. 누군가 “네 탓이오”라고 하
앙꼬 빠진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예외' 빼고 상임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04 18:00:58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발의 1년 반 만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핵심 쟁점이던 ‘주52시간제 예외’ 특례가 빠져 ‘반쪽짜리 지원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도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 지원 근거가 마련돼 업계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 및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