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짜리 구축에선 살기 싫은데요"…아파트 살고싶은 '생애최초' 수요자 어떡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3:05:52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9억 원이 넘는 반면, 정책대출은 15.8%만 해당하는 6억 원 이하 아파트만 적용받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들의 주택가격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세대가 서울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를 통해 진입할 수 있도록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책 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
국힘 '재초환' 폐지 합의처리 제안…"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1:28:02

국민의힘이 2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법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위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0.15 수요 억제 대책 등 갈 지 자 대책 발표 이후 국민적 비난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제서야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김은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니, 정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제도
해리 트루먼 국제 컨퍼런스 개회사 하는 송석준 의원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1:22:33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한미의원연맹 이사)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6회 해리 트루먼 국제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콘퍼런스는 한국전쟁 당시 미주리주 출신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한미 관계와 우호 증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국제회의로 한국과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2년에 한 번씩 교차로 개최됐다. 국회 한미의원연맹과 미주리대학의 공동개최로 열린 올해 컨퍼런스에서 '변화, 혁신, 미래를 향한 한미 협력'을 주제로 민주주의 발전
국힘, 부동산 '현장 행보'…장동혁 "고약한 머리서 제대로된 정책 못 나와"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0:59:22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욕망의 화신이 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게걸스럽게 먹다가 국민을 향해서는 내 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 하는 고약한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망
민주당서 나온 '조희대 탄핵' 주장…양부남 "탄핵하고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4 10:45:40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4일 나왔다. 민주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왔는데, 탄핵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조희대부터 탄핵을 하고 수사를 해야 한다”며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조희대를 중심으로 내부에서 회의를 했는지도 모른다. ‘재판을 재개해서 사법부 쿠데타를 한번 일으키잔 말이야’(라는 내용으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의 발언은 최근
김병기 "유죄 판결 전 범죄수익 몰수…'독립몰수제'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24 09:40:1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유죄 판결 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신속하게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중한 재산을 뺏긴 수많은 국민의 눈물을 빨리 닦아주겠다”며 조속 추진 의지를 밝혔다. 캄보디아 사태로 다시 주목을 받은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관련 법안 8개가 계류된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 삶을
정청래 "오세훈 시장 끝났다…딱하고 옹졸해"

국회·정당·정책 2025.10.24 09:25: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시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두고 “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이라며 “오 시장은 끝났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명 증인은 당당했고 오 시장은 대부분 질문을 회피했다. 제가 봐도 딱하고 옹졸했다”며 이 같이 박한 평가를 내렸다. 정 대표는 명태균씨가 오 시장을 겨냥해 질문하는 국감 영상을 상영하면서 “오 시장은 참 곤혹스러웠겠다. 아마도 인생 최대의 위기이자 치욕스러운 날이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송언석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無… '무능·무지·무책임'"

국회·정당·정책 2025.10.24 09:19:28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구윤철·조현·정동영 등 이재명 정부 장관들을 작심비판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준비되지 않은 이재명 정권의 무능과 혼선이 확연히 드러났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실체는 3무, 무능·무지·무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먼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경제 정책의 핵심축인 구윤철 부총리는 국정감사 중 미국 워싱턴에서 주택가격의 1%
"조민 동양대 표창 진짜라도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될 것"…왜?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9:19:53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문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졌다. 최근 정경심 씨가 표창장 증언 등이 허위 진술이라는 이유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고소한 것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동양대 총장 표창뿐만 아니라 다른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기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조민씨의 의전원
野, 최민희 'MBC 본부장 퇴장'에 맹공…경찰 고발 예고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8:12:34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의 ‘MBC 보도본부장 퇴장’ 사태를 두고 거센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사퇴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왜 정파적으로 악용하냐”고 반박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동은 독재자의 모습”이라며 “최 위원장이 MBC 국정감사에서 보인 행태는 반드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
'판사 늘리기'로 해소 못해…獨·佛은 절차개혁 택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7:43:47

국회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력 확충 중심의 개혁이 ‘임시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대륙법(성문법 중심의 해석 체계) 국가는 사건 적체로 인한 사법부 신뢰 저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 증원 대신 상고허가제·협업심리제 등 절차 개혁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리 기준을 세우는 최고심’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
[사진] 국감서 대면한 오세훈·명태균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7:34:09

정치 브로커 명태균(왼쪽) 씨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을 손으로 가리키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명 씨에 대해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연합뉴스
'MBC 퇴장 사태' 최민희 "국힘, 정파적으로 악용"…野 "직권남용으로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7:16:28

MBC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겨냥한 보도에 항의하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를 왜 자꾸 공개로 끌고 와서 정파적으로 악용하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 MBC,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논란 확산을 의식한 듯 최 위원장은 오후까지 이 사태와 관련한 언급
존재감 키우는 70년대생 첫 비서실장 강훈식[송종호의 국정쏙쏙]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6:58:29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하면서, 강 실장의 존재감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 방산 수주 현장에 직접 나서는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강 실장은 19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출국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나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 수주량을 늘리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표"라고 강조했습니
법사위, 검찰 국감…'김현지' 증인 채택 놓고 與野 정면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10.23 16:24:26

전국 주요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한 데 이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논란 등 현안 문제로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번 국감은 검찰청 폐지가 가시화된 가운데 24일 대검찰청 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검찰에 대한 마지막 감사가 될 전망이다. 23일 국회 법사위는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추가 신청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했다. 안건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