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李, 정상회담 얻으려 '관세 협상' 부담 키운 것 아니냐"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9:28:46

국민의힘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 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은 아닌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걱정스러운 점은 관세 협상 타결이 발표됐는데 2주 뒤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아니면 다른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알려지지 않은
與 김영진 "관세협상, 적절 범위 내 조정 이뤄…한미관계 파란불"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8:33:35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과도하지 않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됐다”며 “한미 간의 관계에 파란불을 켜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3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담스럽긴 하지만 한미 간의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추가적인 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한미 정상회담도 2주 안에 워싱턴D.C.에서 갖기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한미는 대미 수출 시 관세 15%와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3500억 달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 협상을
[속보]6월 생산·소비 증가…설비투자는 감소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8:00:21

6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나란히 반등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넉달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 100 기준)로 전달보다 1.2% 증가했다. 4월(-0.7%)과 5월(-1.1%) 두 달 연속 마이너스에서 탈출했다. 제조업 생산이 1.7% 증가했다. 건설업(6.7%)과 서비스업(0.5%), 공공행정(1.4%) 생산도 늘었다. 소매판매는 0.5% 증가했다. 3월부터 5월까지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플러스 전환에 성공했다.
[인터뷰 전문] 주진우 "이대론 지방선거 필패…개헌저지선은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7:30:00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8·22 전당대회에 ‘깜짝’ 출사표를 던졌다. 유일한 초선 현역 의원이면서 최연소 당권 주자다. 지난 1년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최전선에서 맞서 싸운 그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증식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출마를 예상을 못했다”며 “전당대회 구도가 이렇게 불리한 이슈인 ‘찬탄 대 반탄’으로 짜질지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쇄
'건전재정' 사라졌다는데…李정부 첫 재정전략회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6:30:25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정청래, '특검 불응' 尹에 "나도 구치소 있어봐서 아는데…"

국회·정당·정책 2025.07.31 06:00:00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내란·김건희 특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윤 씨 같은 악질 범죄자는 강제로 끌어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김건희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소식을 전하며 “서울 구치소에서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출방하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이어 “옛날에 종종 있었던 일”이라며 강제 구인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서도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급"…여야, 법안 발의 경쟁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53:49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여야가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향후 국회 법안 심사가 본격화하면 자기자본 요건, 이자 지급 허용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회를 열고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현실적으로 밀려들고 있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방어해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라며 “입법을 늦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
주진우 "20명쯤 내보내고 싶지만…개헌 저지선은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52:45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깜짝’ 출사표를 던진 주진우 의원이 당내 인적 쇄신론에 대해 “우리 의석이 130명이라면 20명쯤은 나가라고 하고 싶다”면서도 “이재명 정부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저지시켜야 하는 극한 현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개혁과 혁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잘 싸우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저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위험 때문에 쇄신 대상에게 당을 나가라고 하지 않는 대신 주요 당직을 초선 위주의 새 얼굴로 바꿔 자연스럽게 2선으로
필리버스터 땐 쟁점법안 하나만 처리 가능…與, 우선순위 고심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51:16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한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여권이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사용해도 법안 강행 처리를 막아 세울 수는 없지만 지연 전술을 통해 반대 여론을 환기하고 추가 협상 기회를 노린다는 계산이다. 여당 입장에서도 쟁점 법안의 일괄 처리가 불투명해진 만큼 지연책에 대응하고 우선 처리할 법안을 추리는 등 ‘수싸움’에 들어갔다.
김태년 "배임죄 개정, 노란봉투법과 모순 아냐…과잉규제 완화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31:42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입법이 아니라,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으론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론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며 ‘표리부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회복시키기
"구로역 지하철 참사 개인 과실 아닌 시스템 부재"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03:25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30일 지난해 서울 구로역에서 두 명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원인의 본질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 부재”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규탄했다. 윤종군·이연희 민주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항철위는 초동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의원은 “항철위는 인접선을 차단하
김문수 "李정부 핵심은 반미주의자…노골적 반미·친북 행보 계속"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49:26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노골적인 반미·친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김 전 장관은 “이 정부의 핵심은 반미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만 ‘셰셰’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씨의 글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반미성명서 중에 가장 강력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이런 반미주의자들이 우리 정부의 수뇌부를 구성하고 친북
'첨단산업기금 50조 마중물'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47:19

벤처·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마중물이 될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주도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통해 전략산업 기업에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 자산 인수, 출자 등 직접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과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50조 원
"韓 흥미없다" 北 담화에…국정원 "유리한 환경에 대한 자신감"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27:11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며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체 핵 개발 능력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된 데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국가정보원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 견지하는 입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와 관련해 “북한 스스로 핵 능력이 강화됐고 러시아의 뒷배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훨
'재정' 15번 거론하면서 '건전성'은 0번…기재부 "성과낼 곳에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23:2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