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일주일 만에…자사주 소각도 꺼낸 與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38:22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다.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지만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스톡옵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주주총회
與 '검찰개혁 4법' 공청회 끝나자마자 법사소위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33: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 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며 본격적인 법안 심사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형식적인 공청회’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후속 논의를 거쳐 3개월 안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는 이날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기존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
국힘 새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다 같이 망할 작정 아니라면, 지도부 혁신안 받아들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7:29:03

대선 패배 후 지지부진한 당 쇄신으로 지지율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9일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신임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좌초됐던 혁신위원회를 곧장 재가동시켰다. 또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전대 모드’에 돌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비대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윤 신임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실패한 과거와 결별하고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 조타수가 될 것이라 확
복지차관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연금 구조개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6:14:05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이 9일 “아동수당 점진적 확대 등 아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최근 연금개혁을 바탕으로 보다 구조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제38회 인구포럼’의 축사에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의료요양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결혼을 하고 이와 함께 살만한 집은 너무 비싸고 지방에는 의료·교육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이 같은 기본
송언석 "이재명 정권, 야당탄압·정치보복 본색 드러내…이것이 독재"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5:41:1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며 야당탄압·정치보복의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송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여당무죄, 야당유죄. 이것이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출범과 동시에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역인 김선교 의원과 원희룡 전
‘내란특별법’ 내고 테러협박 받은 박찬대…“옳은 길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4:45: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협박성 게시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전날(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들을 겨냥한 ‘내란특별법’을 내놓았다. 민주당 8·2 전당대회 당권주자이기도 한 박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어제 경찰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았고, 집과 사무실에 대한 경계 조치도 강화해 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어제 내란특별법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는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사
정성호 16일, 오영준 18일…법사위, 청문일정 확정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4:40:05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6일 열린다.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8일 청문회를 갖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채택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친명계 좌장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오 후보자는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전 자판관의 후임 중 한 명으로 지명됐다.
[속보] 특검 "尹 구속영장심사에 PPT 178쪽 준비…검사 9명 참여"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4:33:15

[속보] 특검 "尹 구속영장심사에 PPT 178쪽 준비…검사 9명 참여"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李정부 야전사령관 돼 지선 압승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1:21:50

황명선(초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며 오는 8월 2일 열리는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지방선거, 압도적인 승리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보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시절 2번의 재보궐선거 모두 선거대책단장을 맡으며 승리를 이끌었다. 곡성과 영광, 아산과 거제에서 한 달 살기를 자처하며 현장을 지휘했다”며 “그런 저를 이재명 대표는 ‘야전 사령관’이라 불렀다. 이
주진우 "이진숙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연구윤리조사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58:31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은 ‘정상 반, 표절 반’”이라며 그가 재직했던 충남대에 연구윤리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의 제자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제자 논문에서 표까지 그대로 갖다 쓴 것도 모자라, ‘사용하고 않았으면’이라는 비문까지 똑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지어 논문에서 실제 조사 사례로 넣은 ‘사진 8장’도 동일하다. 제자 논문을 통째로 ‘복붙’했을 때나 생기는 현상”이라며 “탈세 전력자는 국세청장이 될 수 없다. 국민에게 세금
임광현 국세청장·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15·17일 인사청문회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57:5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기재위는 임 후보자의 청문회는 15일 오전 10시에, 구 후보자 청문회는 17일 오전 10시에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구 후보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 등을 거쳤고 2020년에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국세
與 "尹이 있어야 할 곳은 안방 아닌 구치소…법원, 구속영장 발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33:22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둔 9일 “내란수괴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해선 안 된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내란범은 모두 구속됐는데 내란 수괴는 국민 혈세로 경호받으며 여유롭게 일상 즐기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있겠나”라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있어야 할 곳은 시원한 안방이 아니
'도로 위의 흉기'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5년간 8만대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14:53

최근 5년 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가 8만 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협하는 ‘도로 위의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8만 4347대에 달한다. 위반 건수는 12만 7257건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020년 7821대였지만 2021년 1만 1932대, 2
김병기 "美 상호관세 기업 피해 최소화 입법 지원"

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01:37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익 우선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를 앞둔 것을 두고는 "내란수괴가 있을 곳은 감옥&qu
안철수 "尹이 무리하게 바꾼 당헌·당규 정상화시킬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09 09:35:21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바꾼 당헌·당규들을 예전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을 윤 전 대통령 등장 이전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다. 이에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이 안 의원을 제치고 대표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