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란재판부법, 분명 위헌 소지…위헌제청 땐 尹 석방 가능성"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0:37:25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분명 위헌 소지가 있다”며 “꼼꼼히 법안을 점검해 위헌 소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종식 및 개혁입법을 둘러싸고 우려가 커졌다”며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등 내란 일당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법안이 통과된 뒤 내란 재판 피고인 측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중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조 대표는 “
김병기 "간첩법 개정, 경제 안보 지킬 최소한의 방패…여야, 국익 중심 힘 모아"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0:24:3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국익을 중심에 두고 힘을 모은 결과"라며 "첨단 산업 기반이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은 제 개인적으로도 숙원이었다"며 "이제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국힘, '檢 감찰 지시' 李대통령·정성호 직권남용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12.08 10:20:19

국민의힘이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이날 오전 11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에 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최기식·윤용근·정경욱·하종대 당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정청래 "3대 특검 종료되는 즉시 '2차 종합특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9:53: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종료되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추가 특검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내란 잔재를 파헤치고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집중하고 3대 종합특검을 추진해 확실히 내란 척결을 추진하겠다”며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의지를 다졌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사
장동혁 "민노총 하청 법안만 일사천리 통과…노동시장 유연화 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9:28:33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조항이 빠진 채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민주노총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며 기업 활력을 돋우고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합리적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역행하는 민노총 하청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신기록 그늘에 있는 산업 전반의 경고음은 무시 못 한다
정원오 띄운 李, 서울시장 구도 흔드나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9:24:00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장 유력 출마 후보군 중 하나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콕 짚어 칭찬했다. 그간 이 대통령이 선거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성동구 주민들의 구정 만족도에 대한 기사를 걸어 놓으면서 “정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며 정 구청장의 시정을 칭찬했다. 이 대통령이 글과 함께 올린 기사는 성동구
李대통령 국정 지지율 54.9%…민주·국힘 나란히 지지율 하락 [리얼미터]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8:40:39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4.9%로 전주보다 소폭(0.1%P)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9%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도는 직전 조사에서 큰 변동 없이 소폭 올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는 42.1%로 지난주보다 1.4%P 상승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
李정부 6개월 성과발표에 與 "국난극복" 野 "자화자찬"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8:00:00

여야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을 극복했다”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자화자찬에 국민 반응은 냉담하다”고 혹평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간담회 직후 서면 브리핑에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 정부답게, 이재명 정부는 언제나 국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국민을 섬기며 국민을 향해 일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용정부를 지향하며 소비쿠폰 등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숨통 터준다는데…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5:30:00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與 “관봉권·쿠팡 특검, 오직 진실 향해 직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7 20:55:14

더불어민주당이 전날(6일) 출범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 출범에 대해 “오직 진실만을 향해 직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설특검의 출범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향한 경고로, 검찰이 법의 수호자로 남을지 권력 집단으로 전락할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증발했다는 사실은
내란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8:05:3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내란재판부 설치법 두고 혁신당서도 "위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8:04:17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범여권에서도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데 여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히면서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구글 혼자서 삼성·SK 2배 투자…"GP족쇄 등 규제 더 풀어야 추격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7:47:48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것은 우리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과 맞대결을 펼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실제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매달리다가 생존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규모는 매년 상상을 초
국힘 언론자유특위,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 좌담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7:13:40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미디어 악법’에 대응하기 위한 공개 좌담회를 연다. 언론자유특위는 좌담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위헌성과 부작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는
"국가정상화 6개월" 강훈식 자평에 국힘 "자화자찬에 국민 냉담"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6:19:23

국민의힘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