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올해 '디스커버리' 입법…주주대표소송 한계"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5:47:14

더불어민주당이 증거 수집 및 입증이 어려운 현행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중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 입법을 추진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대신 민사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오기형·이강일 의원실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가치 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활성화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원은 “대선 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공약했다. 주주와 대기업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내란 우두머리 선고는 내달 19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5:46:20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경호처 직원을 시켜 공수처의 체포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것이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계엄 관련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선고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
여야 지도부 초청한 李대통령…“안보·외교 문제에 야당도 힘 모아달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5:26:09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국가 안보나 외교 차원의 문제에 대해선 가급적 야당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 지도부와 오찬 간담회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및 비교섭단체 5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먼저 이 대통령은 이달 중국과 일본 순방을 다녀온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
'최대 20조' 통합특별시 지원안…與 "진정성 읽히는 통 큰 결단"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4:06:5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광역 지자체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파격적 지원”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위상 강화·공공기관 이전·산업 활성화라는 4대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안도걸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행정통합에 대한 통 큰 재정 지원 결단”이라고 적었다.
LNG화물창 국가전략기술 지정…유턴·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깎아준다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1:07:55

액화천연가스(LNG)선의 핵심인 LNG 화물창 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는 법인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차세대 멀티칩 모듈(M
한병도 "'국힘 엉터리 필버' 국회법 개정 추진…오늘 2차 특검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1:06:48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민주당은 이런 쓸모없는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역사적 전환기에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돼야 할 국민의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엉터리 필리버스터로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생 회복 골든타임을 좀먹는 무책임한 행태다. 국민의 삶을 인질로 삼는 입법 폭력"이라며 "10
정청래 "장동혁, 그냥 밥 굶는 단식쇼…6·3 지선 투명한 공천"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1:02:0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통일교 및 공천헌금 의혹에 대한 '쌍특검법' 처리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몽니를 부리고 있는 단식쇼"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일언반구, 아무 말도 없이 반성도 없이 그냥 밥을 굶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분명 우리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자고 했는데, 장 대표는 왜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
고배당기업 투자땐 분리과세…ETF는 제외[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1:00:00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로 각각 결정됐다. 배당소득의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 배당액이다. 다만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 배당 기업은 제
송언석 "李대통령, 3대 특검 연장법 거부권 행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0:40:15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빠진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갖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3대 특검 연장법(2차 종합특검법)이 필리버스터를 뚫고 의결돼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여야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3대 특검 연장법을 일방 처리하면 다가올 지방선거는 특검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공천 뇌물 특검을 전면 수용해달라”며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검경 합동 수
정부, 석달째 '경기 회복' 판단…"주요지표 월별 변동성 커"

국회·정당·정책 2026.01.16 10:00:00

정부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석 달째 경기 회복 흐름을 언급하며 유사한 진단을 내렸다. 다만 “3분기 큰 폭 증가했던 지표들이 기저효과, 장기간 연휴 등으로 다소 조정을 받는 등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설에 선그은 정부…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6.01.16 05:30:00

정부가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미 통화스와프 추진 가능성을 두고 “전혀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달러화에 대한 개인의 가수요를 잡기 위해 필요할 경우 거시건전성 강화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최지영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때 하는 것”이라며 “최근 환율이 올라가지만 달러는 넘쳐나고 있어 명분도 없고 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순대외자산은 지금도 증가하고 있으며 외화자금시장에도 달러 공급은 충분하다”며
조현, UAE 행정처장 면담…"AI·방산·원전 등 상호 호혜적 협력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2:06:50

조현 외교부 장관이 15일 칼둔 칼리파 알-무바락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을 면담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칼둔 행정처장을 면담하고 국빈 방문 후속 조치 이행, 지역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음을 평가하며 인공지능, 국방·방산, 원전, 첨단기술,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양국이 지역·국제 정세에서도 협력할 여지가 크다”며 “미래지향적
이혜훈 "청약 논란, 조사 결과 따르겠다"…자녀 의혹엔 답변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1:36:31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서울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장남의 장학금 수혜 등 자녀 관련 의혹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청약 논란이 제기돼 유감"이라며 "청약은 배우자가 모집 공고문을 보고 그 요건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미 고발된 상태라
'장동혁 무기한 단식'에 이준석 조기 귀국…"국민의힘과 공조"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1:19:37

해외 출장 중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무기한 단식 소식에 조기 귀국을 준비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과 공조하기 위해 조기 귀국할 비행기표를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 등에서 일정을 소화한 뒤 23일 귀국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바꿔 조기 귀국해 장 대표와 함께 공동 단식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의 수용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국힘, '온라인 댓글 접속 국가 표시법' 당론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6.01.15 20:38:25

국민의힘이 15일 온라인 게시글 작성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는 내용의 이른바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박충권·최수진·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댓글과 게시글을 올리는 사용자의 접속 국가를 표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접속 국가를 이용자가 확인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라며 “민생 법안이다. 국적 표시제는 아니더라도 이용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