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문진석, '재판 중지법’ 철회에 "정청래 경고는 아냐" 명청갈등 진화

국회·정당·정책 2025.11.04 10:02:06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4일 대통령실이 전날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강한 톤의 메시지를 내면서 불거진 명·청(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대표) 갈등설 진화에 나섰다. 문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재판중지법을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 가능성 모두 열려있다 이야기했다”며 “그런데 우리 당은 APEC 성과를 홍보하는 게 당의 기조였는데 기조에 엇박자가 나는 메시지 혼선
이재명 대통령 국회 도착, 국힘은 침묵시위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9:58:5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시위를 받으며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韓 휩쓴 '엔비디아' 광풍…野 "전력원·운용환경 조성이 우선 과제"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9:55: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31일 우리 정부와 기업에 26만 장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덩달아 분주하다.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계기로 우리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다지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투자와 더불어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급박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장동혁 "이제 전쟁…李 시정연설 오늘이 마지막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9:35:0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데 대해 “이제 전쟁이다”며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이제 그 티끌마저도 다 날아간 상태”라며 “이제 3개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어 “조은석 특검은 어제 영장 청구로 그동안의 수사가 얼마나 허망한 건지 스스로 입증했다”며 “민중기 특검은 잘 아는 것처럼 특검 자
국민의힘, 李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불참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9:29:32

국민의힘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통령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것은 야당 탄압이고 정치보복이다. 로텐더홀에서 검은 마스크를 끼고 침묵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을 강력
김영훈 노동장관 "새벽배송 금지 요구, 사회적 대화로 방안 모색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9:24:0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새벽 택배 배송 금지’ 요구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4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새벽배송 문제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이 같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의 요구는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건 1·2차 사회적 대화에서 합의가 있었던 걸로 안다”며 “이것이 새벽배
의원총회 참석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9:20:21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승현 기자 2025.11.04
구윤철 "기상 불확실성 지속…생활물가 안정 총력"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8:35:14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를 기록한 데 대해 “기저효과와 함께 잦은 강우, 장기 연휴로 일부 농산물 가격과 숙박·여행 등 서비스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4일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추위 등 기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김장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그는 “배추와 무는 정부 가용
"수산물 유통비용 낮춘다"…해수부, 노르웨이식 선상 모바일경매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8:00:00

정부가 세계적인 수산업 강국인 노르웨이 방식의 선상 모바일 경매를 적용한 온라인 위탁판매(위탁)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들이 산지 수산물을 집 앞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대도시에 수산물 전문 직매장을 설치한다. 해양수산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위판장과 도매시장을 거치는 전통적 유통경로는 이동 및 대기시간으로
[단독]국힘, 최태원 등 경영계와 릴레이 간담회…'민생·경제' 드라이브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7:12:00

국민의힘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수장들과 연쇄 회동을 갖고 고율 관세 등 산업계 현안을 논의한다. 정부·여당이 한미 정상회담과 코스피 4000 돌파 등 경제 성과를 내세우며 주도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기업인과의 접촉면을 넓혀 ‘민생·정책 정당’으로의 면모를 되찾겠다는 전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1일 서울중구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최 회장, 박일준 상근부회장 등 대한상의 관계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연다
하루만에 '재판중지법' 접은 민주당…내부서도 "오락가락한 대응"

국회·정당·정책 2025.11.04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앞으로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내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은 데 이어 대통령실에서도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당내에서도 “대응 과정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관세협상과 APEC 성과 대국민 보고에 집중할 때”라는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8:28:1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계엄 해제 의결 방해’ 혐의를 중심으로 피의자 조사와 당시 국회 상황 자료를 검토한 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내란특검팀이 출범한 후 처음이다. 다만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당초 압수수색 당시 기재됐던 직권남용 권
[로터리]AI를 둘러싼 사회계약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8:10:21

경북 경주에서 1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는 기술 문명이 어디로 향할지 가늠하게 한 상징적 무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APEC 정상회의 두 번째 세션 모두발언을 통해 제시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 선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화답한 ‘세계 AI 협력 조직’ 설립 구상은 다른 어법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다. “AI 시대에 인류는 어떤 질서를, 어떤 사회 계약을 선택할 것인가.” 두 제안의 결은 분명 다르다. 시 주석의 구상은 AI를 국제 공공재로 규정하고 다자 규칙과 제도로 관리
여야 내년도 예산정국 돌입…李, 4일 국회서 시정연설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55:55

여권이 지난주 몰아쳤던 ‘외교 슈퍼 위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예산안과 부동산 등 잠시 후순위로 미뤘던 민생 현안 과제로 향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한미 관세 협상 등에서 최선에 가까운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하면서 이를 하반기 국정 운영 동력으로 치환한다는 전략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한다.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방향을 설명하고 5일부터 본격적인 심사 일정에 돌입하는 국회에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회
與 '법원행정처 폐지' 논의 속도…"연내 법안 통과 목표"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7:54:45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3일 출범했다. 민주당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현행 법원행정처 체계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한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내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