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차 ‘김건희 특검법’ 오늘 강행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7:18:03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강행한다.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며 여당의 참여를 재차 압박하고 있지만, 여당은 “졸속 악법”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이달 내내 특검을 둘러싼 대치 정국이 지속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당장 특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겠다고 하자 국민의힘이 명분도 논리도 없는 억지와 생떼를 쓰며 비난하고 나섰다” 며 “아무런 안도
민주, 16일 3차 장외집회서 시민단체와 연대 나선다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7:03:13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장외집회를 오는 16일 강행하기로 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기로 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6일 오후 4시 30분에 당 주최로 광화문에서 제3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 2일과 9일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수용 촉구와 윤 대통령 규탄을 주제로 서울 도심에서 여는 세 번째 장외집회다. 앞서 두 번의 집회와는 달리 민주당은 16일 집회 후에는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김건희 특검 수용 국정농단 규명
민주 “明에 돈봉투 준 김여사 구속 수사해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58:45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을 두고 여당과 검찰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민주당은 명 씨가 공공기관장 인사에 개입하고, 대외비인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방문 일정을 미리 알았던 정황이 담긴 녹취를 추가 공개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은) 명태균 사건은 단순 정치자금 사건으로 시나리오를 정했고, 500만 원 돈봉투는 미담 조미료로 바꾸려 한다” 면서 “실권자인 영부인만 산다면 어떤 쇼도 가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與당원게시판 '尹저격글' 논란 확산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52:14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저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이 여권 분열을 다시 부채질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당원 게시판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시글들이 올라와 많은 당원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하고 의문점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친윤계 인사들은 이번 의혹을 ‘해당 행위’로 규정하고 여론전에 불을 지폈다.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한 대표의 온가족 드루킹 의혹은 민주당 혜경궁 김씨 사건보다 더
대외 불확실성 커지는데…내년 '정부 비상금' 반토막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39:32

야당이 13일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를 절반이나 삭감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4조 8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2조 4000억 원을 감액하는 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예비비 삭감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 야당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액과 일반회계 예탁이자 수입도 각각 5000억 원씩 삭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 해보다 14.3% 증가한 4조 8000억 원의 예비비 편성안
외통위, 한미 방위비분담금 비준 동의안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6:21:21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국에서 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한미간 비준 동의안’을 상정,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SMA 비준 동의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외통위 전체회의 의결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미 외교 당국은 지난달 2026년 한국이 낼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하고 이후
전재수 의원, 수능 응원 현수막 '화제'…"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5:53:16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갑)이 설치한 수능 응원 현수막이 화제가 되고 있다.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북구 일대에 "수험생 여러분 힘내세요! 재수는 저 하나로 충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등장했다. 이를 촬영한 한 시민의 영상이 SNS에 게재된 후 6일 만에 조회 수 370만 회를 돌파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는 2017년 첫 수능 응원 현수막 설치 이후 매년 이어져 온 전통이 되었다. 당시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더 힘내세요
우원식 의장, 파나마 대통령 만나 “韓기업 인프라 참여에 관심을”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4:55:26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현지 시간) 파나마의 수도 파나마시티를 공식 방문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면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파나마 운하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우리 기업들은 파나마 운하를 미국 동·서부, 아시아와 미주 및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무역로로 활용하고 있다”며 “2021년 발효된 한-중미 FTA를 비롯해 교역·투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돼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양국 간 실질협력이 견실히 발전해 나가길
野의원 41명 ‘尹탄핵 의원연대’ 출범…“정족수 200명 모을 것”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3:56:10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야당 소속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 1명이 개인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박수현·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다. 탄핵연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드러난 선거 공천 개입과 산업단지 지정 의혹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정 농단은 더 이상 국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헌법
野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尹정부 편향 외교로 지평 축소"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3:55:10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출범식을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외 정세 변화와 민주당 차원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현 정부의 편향 외교, 이념 가치에 중점을 둔 외교로 우리 외교의 지평이 매우 축소되고 있다”며 “평화가 경제고, 안보가 곧 민생이다. 복잡한 대외적 환경에 대한민국 정부나 경제 주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출범식에는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대표와 의장인 조정식 의원,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
유승민 "김건희 특검법 받아도 탄핵 문 안열려"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48:1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이 재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이 들어있는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받으면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2일 밤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의 국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소추가 안 되기에 남은 임기 2년 반 동안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차단된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며 특검을 거부할 경우 "윤석열
與박수영, 이재명 선고 전날 '판사 협박시 처벌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41:14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대규모 장외 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법방해죄(형법 개정안)’ 법안과 재판을 미룰 목적으로 재판부를 교체하는 이른바 ‘판사 쇼핑’을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일 하루 전인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박수영 의원실 관계자는 “오늘부터 법안 발의를 위한 의원 서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지위를 이용
與 정희용, 李 1심에 "법치주의 바로 세우는 계기돼야"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1:25:47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재선의 정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국민께 사죄드리긴커녕 당 대표 보호를 위한 방탄용 공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어 “원내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탄' 목적 입법폭주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며 검찰을 겁박하고, 원외에서는 주말마다
이재명 "트럼프 2기 한미협력 강화 위한 '경제안보위' 설치"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54:3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에너지·바이오·통신 등 한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호무역 관세로 대표되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에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정교한 맞춤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에너지 △바이오 △통신 △인공지능 △문화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경제안보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한 러시아-우크라
조국 “한동훈, 尹 부부와 한통속…형과 형수에 반대 못하는 ‘쫄보’”

국회·정당·정책 2024.11.13 10:45:0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말만 번지르르하고 대통령 말에는 조금도 반대 못하는 쫄보”라고 맹비난했다. 조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한 대표가 취임 후 100일이 넘도록 ‘동료시민’을 위해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대표는) ‘형님 대통령’과 ‘형수 영부인’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제2의 윤석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황태자’ 자리를 놓지 않겠다면서 감수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저 자신의 사적 욕망에만 골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