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3:18:34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2일 사건 접수 당일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전합으로 넘긴 것이다. 대법원은 처음 이 사건을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으나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단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조희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2:0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중대한 사건에서 법 해석의 통일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본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소부에서
[단독]국힘, '스드메·조리원' 거품 뺀다…대선 공약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2:00:08

국민의힘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와 산후조리원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22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육아 지원 5종 패키지’ 공약과 스드메 비용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등이 주축이 된 대선공약기획단이 ‘2030 청년’ 표심을 겨냥해 마련했다. 결혼과 출산·육아에 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은 청년층의
박경미 "내란정당 국힘이 민주당 경선에 독재를 운운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1:29:1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독재국가 선거라고 깎아내리는 국민의힘 이야말로 독재국가를 꿈꾸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독재국가를 꿈꾸던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정당이 감히 (민주당에 대해) 독재국가를 운운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내란을 완전 종식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심판하라는 당원들의 압도적 의지"라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쏟아지는 질타를 민주
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공약 발표 "전국에 5개 서울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1:01:20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2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발전 정책이 나눠주기 식의 ‘지역균형발전’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인프라와 우수
이재명 공선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0:5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
박찬대 "정부 12조 추경안 턱없이 부족…대폭 증액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0:08:2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의 12조 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기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며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내수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다”며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민생 지원 분야는 4조 3000억 원에 불과하다. 전체
권성동 "이재명 코스피 5000?, 개미투자자 몰살시킬 '개미핥기'"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6:4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해 “본인을 ‘휴면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실상 그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 개미투자자를 몰살시킬 ‘개미핥기’임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정사에 유례없는 국정 파괴를 통해 전무후무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상태를 만들어 낸 당사자가 할 말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불공정 거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주장도 실소를 자아낸다”며 “이
국힘, 李 더 센 상법 예고에 "자기 말 스스로 배신"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4:54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더 센’ 상법 개정안 추진 예고에 “정말 대통령 후보로서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면 국가의 부를 기업이 창출한다는 자신의 말에 맞게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차근차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섣부른 지배구조 규제 강화로 기업의 경영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산다”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상장사, 비상장사를
진성준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하자…당과 국회 결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50:58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당과 국회가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장은 한 대행을 겨냥해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속보]이재명 “공공의대 설립…의대 정원 합리화”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9:0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의대 설립을
이재명 “2040년 석탄 발전 폐쇄…바이오 플라스틱도 육성”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8:54: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2일 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제시했다. 그는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CAT)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며 “산유국을 제외하면 꼴찌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뿐인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넘어 우리 아이들과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의
이재명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전기차 보급 확대"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8:42: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지구의 날인 22일 “탈 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기후환경 정책을 발표하고 "2028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로 K-이니셔티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리고자 시작된 기념일이지만 우리 현실은 우려스럽기만 하다”며 “글로벌 비영리단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작년 11월 공개한 ‘기후변화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는 67개국 중 63위였다.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간이
대통령 거부권도 없다…더 센 ‘상법 개정’ 꺼낸 이재명

국회·정당·정책 2025.04.22 07:14:3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소액주주 이익 보장을 강화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여기에 상장사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주주 이익 환원을 제도화해 ‘코스피 5000 시대’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찾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제시한 과제는 크게 △불공정거래 대응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65세 정년연장 논의 속도 "2033년까지 점진적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21 18:49:13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당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TF’ 주도로 청년 간담회를 열며 정년 연장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정년연장TF는 이날 당내 대학생·청년위원회와 공동으로 간담회를 열고 법정 정년 연장에 대한 노사와 2030 세대의 의견을 청취했다. TF 단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청년의 기회를 빼앗아가면 안 된다”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더라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행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