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정부 사용법 : 관료제 로그아웃, AI 로그인[기고]

국회·정당·정책 2025.05.19 05:30:00

2050년 초봄의 화사한 오후다. 지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정부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에 접속한다. “국민입법네트워크 실시간 법안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개인 교통수단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주세요.” 지수는 개요를 살펴본 후 찬성을 클릭하고 개선 의견을 입력했다. AI 시스템은 그녀의 의견을 즉각 반영했고 네트워크 하단의 실시간 참여 현황에는 다양한 시민 의견이 표기되고 있었다. “참,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선정 결과는 나왔을까?” 지수는 자신이 근무하는 스타트업이 신청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결과가 궁금해졌다. “
김문수 "더 많은 원전을"…이재명 "재생에너지 대대적 키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3:03:07

대선 후보 4인이 18일 첫 TV 토론회에서 글로벌 기술 패권 다툼에 맞서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릴 각기 다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원자력발전 등 에너지 정책을 두고는 각기 다른 진단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토론에서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하고 그 첫 번째는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지방분권은 시혜가 아닌 국가 존속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의 경제 위기의 원인을
관세 협상 놓고…李 “서두르지 말아야” 金 “신속 타결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58:16

18일 열린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통상 전략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관세 협상 시기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고 신중론을 폈지만 김 후보는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끝낼 것"이라고 자신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초청 1차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미 통상 협상
尹 족쇄 끊어낸 金, 임기 단축 카드로 막판 추격전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50:27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으로 ‘윤석열 리스크’라는 족쇄를 일단 끊어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층 재결집을 꾀하며 막판 추격전에 착수했다. 김 후보는 18일 규제혁신처 신설과 전문직 주52시간제 예외를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과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며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선을 “전체주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개헌 띄운 이재명 “4년 연임·결선투표제…총리는 국회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7: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도 제한하는 권력 분산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 후보가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선투표제
커피 원가 120원·대북송금…'1등' 이재명에 화력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2:21

18일 대선 후보 첫 토론회에서는 ‘압도적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집중 공세가 펼쳐졌다. 김 후보는 첫 질문으로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골랐다. “유세에서 커피 한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커피 파는 사람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돼서 분노하고 있다”는 김 후보의 지적에 이재명 후보는 “일부 발언을 떼내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 재판도 언급했다. 김 후보는 “
배우자도 뛴다…김혜경·설난영 여사 ‘내조 경쟁’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2:09

6·3 대선이 1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선거 지원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는 전국 각지를 누비며 ‘내조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명 모두 종교계와 소외 계층 등 남편이 잘 챙기지 못하는 곳을 중심으로 표심 잡기에 주력한다는 구상이다. 김 씨는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전국의 사찰과 교회를 비공개로 방문하며 ‘조용한 내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이재명 “노란봉투법 당연히 해야”…김문수 “기업할 수 없는 나라 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1: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두고 엇갈린 해법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가 주도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김 후보는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판갈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경제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경제를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경제 무너지는데 ‘맥빠진 공방’… 위기 해법 없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1:12

대선을 16일 앞둔 18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경제 책임론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이어갔지만 정작 경제 해법을 내놓지는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제 침체의 원인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는 점을 부각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민주당의 빈번했던 탄핵을 문제 삼았다. 엇갈린 진단만큼 공약도 갈렸다. 이재명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반면 김 후보는 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최
李 “조기 타결 필요 없어” 金 “유예 종료 전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40:53

18일 열린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한 통상 전략을 두고 격돌했다. 특히 관세 협상 시기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다”면서 신중론을 폈지만 김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돼 있다. 관세 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끝낼 것”이라고 자신하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각각 친중 외교 경계론과 중소기업 위기론을 부각하며 군소 정당
이용기 대전시의원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가족들에 신변비관 메시지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2:27:28

이용기 대전시의회 의원(국민의힘·대덕구 3)이 18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6분깨 대전 대덕구 한 등산로 근처에 주차돼 있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의원은 발견되기 약 50분 전 가족들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여명] 空約 되더라도 公約은 중요하다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1:52:00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령 선포,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조기 대선을 위한 후보 선출까지. 6개월 동안 그야말로 ‘다이내믹 코리아’의 진수가 펼쳐졌다. 내지 않아도 될 ‘수업료’를 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이 증명됐고 새 정치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이 커진 점은 소득이다. 사실 이번 대선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3년 만에 대통령을 또 뽑아야 하는 유권자들이나,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후보들의 비전
국힘, 이재명 무고·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커피 원가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05.18 20:36:4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두고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민주당은 18일 이 후보의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이 후보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로 맞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 캠프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은 “상처 입은 국민들께 사과는커녕 문제 제기한 김 비대위원장을 고발했다”며 “국민을 윽박질러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입당한 김상욱 “권력 폭주땐 직언…더 건강한 당 만들것”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8:38:24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8일 “더 건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등 이 후보에 힘을 보태는 보수 인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김상욱 의원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탈당 이후 어느 정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고민하다 오늘 민주당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달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열흘 만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진영 논리로 정치 세
개헌 침묵 깬 이재명…“국가 안정이 더 중요” 임기 단축엔 선 그어

국회·정당·정책 2025.05.18 18:35: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공개한 개헌 공약은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되 책임은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4년 연임제로 국민들이 정권을 중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결선투표제를 통해 대통령이 과반의 지지를 확보하게 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주장에는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년 5·18민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