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모두 반발…65세 정년연장특위 '빈손'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10:53

더불어민주당이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에 대해 9일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안 확정 뒤 연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실무 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안들에 대한 의견과 입법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 도출에 나서려 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목표는 변함이 없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며 연내 처리가 사실상 힘들어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도 '필버'…비쟁점법안 처리 무산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8:10:20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로 극한 정쟁을 벌이면서 비쟁점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부터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 등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국민의힘은 릴레이 필리버스터와 천막 농성 카드까지 검토해 연말 여야 대치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비쟁점 민생 법안 58건과 앞서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을 상정·표결할 예정이었다.
개인정보 유출땐 '매출 10%' 과징금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7:41:26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개정안인데 국민의힘 또한 같은 취지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쿠팡의 경우 강화된 과징금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 과실이
국힘 "'당게 논란' 한 달 뒤 韓 가족 동명 당원 4명 탈당"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7:04:13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9일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 게시판’ 논란이 불거진 뒤 한 전 대표 가족과 동명인 당원 4명이 한꺼번에 탈당했다고 밝혔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긴급 공지를 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내해드린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당무감사위는 한 전 대표 가족 이름으로 쓰여진 당원 게시글과 관련해 당원·명부를 확인한 결과 이들 4명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순차적으로 탈당했고, 휴대전화 번호 끝 네 자리가 같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해 11월 5일 당원 게
[속보] 국힘 "금일 본회의 상정 법안 모두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6:15:24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 상정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 전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상정되는 보증 동의안의 경우 예산안 합의처리에 따른 부수적인 동의안이기 때문에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키로 했다. 그는 “오늘 첫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이 가맹사업 관련 법인데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선
장동혁 "통일교 해산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돼야 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6:03:5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또다시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 해산’ 이야기를 끄집어냈다”며 “민생 문제 논의하기도 바쁜 국무회의 시간을 ‘종교탄압 토론회’로 만들어 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더 터져 나올지 많이 불안하기는 한 모
"불효자식 탓에 못받았는데"…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59:31

내년 1월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도입 26년 만에 폐지된다. 소득이 낮은 데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의료급여 제도개선 사항과 예산안 등을 보고했다. 의료급여는 정부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해주는 제도다.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폐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것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가 26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부양비 제도
한동훈 "통일교 금품 받은 정치인 진영 관계없이 퇴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46:5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썩은 정치인들은 진영과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고 퇴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촉구 시위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위법 종교단체 해산’ 관련 발언을 꺼낸 것을 두고 “자기 진영이 돈을 받은 게 나온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며 “‘내일 재판에서 민주당에 돈을 준 걸 불지 말라, 불면 죽인다’ 이런 얘기로 들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영남권
1인 가구 800만 시대…"유튜브가 유일한 여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5:03:41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가구 중 비중이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이 기간 35.5%에서 36.1%로 늘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국가데이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3423만 원)과 총자산(2억 2302만 원)은 전체 가
1인가구 800만명 돌파…전체 가구의 36.1% 차지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4:49:00

지난해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매년 역대 최대 규모를 갱신할 정도로 ‘솔로 이코노미’가 빠르게 커지는 있는 가운데 이들은 주말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에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가구로 전년(782만 9000가구) 대비 21만 6000가구(2.8%) 증가했다. 1인 가구 수는 2019년 60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2021년 700만 명, 지난해 800만 명 고지를 넘어섰다. 1인 가구
'친명' 유동철, 최고위원 출마…"당내 권력 감시·견제할 사람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1:30:54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9일 “지금 민주당에는 당내의 비민주적 제도를 개선하고 당내 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시대적 과제와 소명은 ‘빛의 혁명’ 완수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이다.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 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라며 “공론의 장을 열고 숙의를 통해 정면돌파
오세훈 "민주당 후보들, 시 행정에 무지…정원오는 조금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1:00:00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앞다퉈 한강버스 등 서울시 정책을 문제 삼자 “서울시 행정에 무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생뚱맞은 코멘트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순방 중인 오 시장은 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분들이 서울시정에 관심이 있었다면 저런 식의 평가를 내놓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주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등은 최근 한강버스를 비롯해 세운4구역 개발, 광화문 ‘
김병기 "대북송금 사건 재평가돼야…정치검찰 끝장 보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8:5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과 관련 "정치 검찰의 회유, 조작 수사에 대해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어·술 파티 의혹과 검사들의 진술 회유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회유가 사실로 드러나면 대북송금 사건 자체에 대해 다시 평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어·술 파티 회
野 김은혜, 대장동 불법수익환수 특별법 첫 국회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45:12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위해 특례 조항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또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취득한 재산 중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조항도 신설해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했다. 특별법은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범죄행위로 인한
한정애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R&D예타 폐지 등 민생법안 우선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9 10:14:09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9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등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직 처리 못한 민생법안이 많다. 이를 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폐지를 통해 완성도 높은 연구개발(R＆D)을 적시에 시행하도록 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등은 더 이상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보훈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준 보훈병원 도입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