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제지법·은행법 통과…여야 입법대치 고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8:24:57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국회가 주말 이틀 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국회의장의 해외 출장으로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 소강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연말께 2차 입법 저지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14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
鄭측 "갈라치기" 일축에도…뚜렷해진 與보선 '명청 대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8:21:38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로 짜이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측은 “의도적 갈라치기”라며 “민주당에는 친청은 없고 친명만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 주도권 싸움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앞서 정 대표 핵심 공약인 ‘1인 1표제(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똑같은 한 표 행사)’가 부결된 상황에서 정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성격도 더해졌다는 분석이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15~17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받는다. 전현희·한준호·
한동훈 "민심은 주가보단 물가…내수형 정치로는 희망 없다" [인터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8:19:4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챙기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폭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율곡로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쓴
檢, MBK 경영진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7:46:23

'홈플러스 단기사채 부정 발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운용자산(AUM)만 44조원에 달하는 국내 최대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에 대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MBK파트너스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MBK파트너스·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尹 재구속·핵심 기소 성과…24명 재판에 넘겼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7:22:46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얼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180일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종료한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 범죄로 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외환 의혹과 국회 표결 방해 의혹까지 수사 외연을 넓혀왔다. 수사 개시 후 재판에 넘긴 인원만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24명에 달한다. 내란특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및 총리·장관·군·경 핵심 인사들에 대한 기소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다는
판 커진 재보선…10석 이상 '미니 총선' 나오나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7:10:58

반년 앞으로 다가온 6·3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10석 안팎의 ‘미니 총선’이 될 가능성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광역단체장 선거를 위해 의원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인사들에 더해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탓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역구였던 충남 아산 등 2곳이 공석으로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이다. 이에 더해 현역 의원들이 하나
대북 전단 살포 땐 경찰관 개입…경찰직무집행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6:45:52

국회가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관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14일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7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원만한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이 법안
국회, '필리버스터 종료' 의결…곧 경찰직무집행법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6:38:19

국회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14일 강제 종결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이날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국회는 이어 이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때 경찰이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정 단체나 개인이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 통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맞물려 야당이 반발하는 법안이다.
국힘 '통일교·민중기' 쌍특검 제안…宋 "진실규명 위한 특검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6:22: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 제안한다”고 거듭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중기 특검이 뭉게고 있었던 통일교·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
수출금융개편 TF 가동…방·원 '머니게임' 돕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4:39:04

정부가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위한 전담 조직을 꾸려 수출금융 새판 짜기에 나섰다. 최근 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산·원전·플랜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크게 늘리되 기업들이 수주 이익의 일부분을 산업 생태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출 모델을 만들어낸다는 전략이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금융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전략수출금융기금의 구체적인 설립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신설 기금의 기본 원칙은 기존 정책금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전략수출산
與, 野 '통일교 특검' 요구 일축…"2차 특검은 구체화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3:31:4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여권 인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된 만큼 야당의 특별검사(특검) 요구엔 선을 그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2차 종합 특검 추진에 대해선 당정대 조율로 로드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시점에서 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공세 불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향해 "경찰이
국힘 "'조은석 특검'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0:46:03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조은석 내란 특검'은 야당 탄압, 정치 특검, 사법 신뢰를 훼손한 실패한 특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날 180일 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조은석 특검을 향해 “국민과 역사 앞에 스스로 ‘정치 특검'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180일간의 오욕을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조은석 특검이 반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제1야당을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기 위한 ‘정치 수사’에 매달린 것뿐”이라며 “제1야
국힘 "李 대통령, 야당 추천 '통일교 특검' 수용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0:34:35

국민의힘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을 고리로 연일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통일교·민주당 게이트'와 관련한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더 이상 민주당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특히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이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여권 인사들을 언급하며 “하나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치적으
국회 문턱 넘은 은행법 개정안…대출이자 하락할까 [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31:00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정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마련된 법인데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뺀 구조입니
李 한마디에 언급량 11배 ↑…정원오, 서울시장 판 흔들까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2.14 08:26:00

6·3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여야 후보군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박홍근·박주민·서영교·전현희 의원 등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원외 인사 중에서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정 청장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면서다.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 ‘명심’부터 ‘선거 개입’까지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급량을 통해 민심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