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52시간 특례 포함 반도체법, 2월 국회서 처리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9:00:25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피력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
어제는 민주당에서…오늘은 당정에서 다뤄진 '반도체특별법'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8:47:1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열고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8:44:1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당정협의회…대화하는 권성동-안덕근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8:43:4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발언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8:43:12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후보로 '트럼프 대통령' 추천한 민주…"한미동맹 강화"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6:00:00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2025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45대 대통령 재임 중 한반도 평화 증진과 비핵화,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외교적 대화를 진행했고, 이는 한반도 긴장 완화와 국제 평
尹탄핵 심판 본궤도…12·3계엄 핵심증인 헌재 출석한다

국회·정당·정책 2025.02.04 05:30:00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5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 측이 요청한 증인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도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연다. 6차 변론 기일인 6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하루종일 변론을 진행한다. 헌재에서 열리는 5차 변론 기일에는 12·3 계엄의 핵심 증인들이 헌재에 출석한다. 이들은 모두 계엄 당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
권영세 “野 전액 삭감한 ‘대왕고래’ 예산, 추경으로 복구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2.03 20:57:53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추경 등을 통해서 대왕고래프로젝트 예산을 복구시키고,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해 대왕고래에 이어서 동해 울릉분지 일대에서 최대 51억7000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더 매장돼 있다는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현재 탐사시추가 진행 중인 대왕고래 최대 140억 배럴의 매장을 추정하고 있어, 동해 가스전 매장량이 총 191억 배럴을 넘게 된다”며 “우리의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우원식 의장, 美·유럽 특별방문단에 친서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5.02.03 20:22:13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의장 특사로 미국과 유럽을 방문하는 의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 등 각국 주요인사에 보내는 친서를 전달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이후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회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미국 특별방문단에게는 “새 정부에서도 양국 기업의 성장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미동맹에 대한 대한민국과 국회의 굳건한 의지를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며 “지난 1월 워싱턴DC에서
민주 박선원, 노벨 평화상 후보에 트럼프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55:37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박 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 함께 북미간 대화 등을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노벨상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서, 노르웨이 위원회에 제출-접수 완료, 미 측 통보’라고 적힌 메모를 들고 이재명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과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조
헌재 '마은혁 불임명' 선고 연기…與 "흠결 자인" 野 "즉각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6:51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전격 연기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의 자격부터 졸속 심리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흠결’ 논란이 빚어지며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커지자 신중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두고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정쟁을 이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잠정 연기하고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8인은
옥중정치 힘 쏟는 尹 “계엄으로 국민이 野 행태 알게 돼”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5:59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야당의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무거운 책임감으로 비상계엄 조치를 한 것”이라며 “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 행태를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이 ‘옥중정치’를 이어가자 야당은 “국정 혼란을 부채질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만나 “당이 하나가 돼서 2030 청년을 비롯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만들
안철수 “국가 명운 걸고 분권형 개헌해야”…내년 지방선거서 국민투표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5:3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3일 “87년 헌법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 분권형 정치 체제로 혁신해야 한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개헌”이라며 “정치권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을 ‘리빌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과 대통령 권한 축소를 위한 인사권, 예산권, 정부 입법권, 감사권의 분산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만으로는 정치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며 현
R&D 고소득 연구원만 예외…李 “유연성 부여, 타 산업 확산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7:44: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디베이트(토론회)에서 특별법이 “연구개발(R＆D) 고소득 노동자에 한해 노동시간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을 재차 부각했다.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유연성을 부여하고 반도체에 한정한다”며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다만 여전히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팽팽한 만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떼어놓고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해 “1억 3000만 원이나 1억 5000만 원 이상
이재명 또 우클릭…"몰아서 근무 왜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2.03 16:42: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놓고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 하니 할 말이 없다”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한해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3일 국회에서 개최한 ‘정책 디베이트’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에 예외를 안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정 주요 산업의 R＆D에서 고소득 전문가들에 한해 그들이 동의할 경우 (주 52시간 근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