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두 달 연속 ‘경기 회복 흐름’ 진단…역대급 할인에도 車내수판매는 부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2 10:00:56

정부가 2개월 연속 ‘경기 회복세’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역대급 할인 행사에도 자동차 판매는 두달째 뒷걸음질치는 등 내수의 온도 차는 여전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이며 상반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11월호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경기 회복’을 언급했던 긍정적인 평가를 거의 그대로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다만 “장기간 연휴 등으로 생산·소비 등 주요 지표의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
이석연, 정청래 만나 "국회가 갈등 진원지…법왜곡죄 재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12 08:20:29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치적 갈등은 참 어려운 문제지만, 국민이 볼 때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것으로 비쳐 실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대표를 만나 “현실 정치와 관련해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 대표에게 “국민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며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뭔가 재미있는 현상을 줘야 하는
'1.8%+α 성장' 이끌 한국판 테마섹…뭐길래[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12 05:30:00

정부가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투자해 국가 자산을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한다. 싱가포르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해 국부를 적극적으로 불려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적어도 2027년까지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잠재성장률(1.8%)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형 국부펀드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 투자가 어렵다”며 “유망한
문형배 “4심제는 현실에 맞지 않아…대법관 8명 증원이 바람직"

국회·정당·정책 2025.12.11 22:12:55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1일 사법개혁 공청회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실상 4심제를 만드는 방식은 한국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관 증원과 상고심사제 도입 등 사법부 구조 자체를 한국형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특히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 시 법원 재심 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대법관을 8명 증원해 총 22명 대법관의 연합부 중심 체제로 바꾸는 구체적 개편안을 제시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법원행정처가 연 법제도 공청회에서 “제도는 논리가 아니라 경험의 산물이어야 한다”며 독일
“오세훈의 서울과 다를 것”…박주민, 서울시장 출마선언

국회·정당·정책 2025.12.11 20:24:16

박주민(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의원은 “지금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기본특별시, 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택정책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주택 공급 및 관리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고,
'항소포기' 진상 요구 검사장 대거 좌천…김창진·박현철 사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8:24:08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글을 올린 지방 검찰청장(검사장)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해 검찰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1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신규보임,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 인사를 15일자로 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지난달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실관계를 해명하라는 글을 쓴 검사장 18명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달 당 차원서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6:16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핵심 쟁점의 합의에 근접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발된 만큼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1월 의원 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여당은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은과 금융위 간 쟁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
'가맹사업법' 통과됐지만… 野 '필버' 재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5:39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진통 끝에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사태로 충돌을 빚었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이날도 감정 섞인 발언을 주고받으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 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238명(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등을 담아 여야
"당정 엇박자로 효능감 떨어져" …'친명' 이건태, 최고위원 출사표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5:08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심·민심·통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며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가 정부와 엇박자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당청(당·청와대) 핫라인’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을 마친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을 비롯해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임오경·이성윤 의원 등의 출마도 예상되면서 ‘명청’ 경쟁이 본격
정국 흔드는 '통일교 게이트'…野 "특검하자" 역공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4:36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통일교 사태가 여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사퇴다.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명에 진땀을 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권의 통일교 유착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공세에 나서면서 정치적 파장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
1300조 자산으로 유망기업 M&A…확장재정 통해 성장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49:18

기획재정부가 11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금융·재정·규제 완화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지주회사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300조 원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불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느라
'항소포기' 진상 요구 검사장 대거 교체…김창진·박현철 사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6:54:06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글을 올린 지방 검찰청장(검사장)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에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해 검찰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1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신규보임,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 인사를 15일자로 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지난달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실 관계를 해명하라는
[속보] 신임 수원지검장 김봉현…내란특검 파견 김종우 검사장 승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6:52:08

[속보] 신임 수원지검장 김봉현…내란특검 파견 김종우 검사장 승진
특검 “이준석 '사실상' 출석 거부”…개혁신당 “새벽·공휴일도 열어놨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6:37:23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개혁신당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상 거부’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은 11일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언제든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특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각종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특검 조사에 응하기 위해 새벽, 심야, 공휴일 등 가능한 모든 시간대를 열어두고 출석 일정을 다각도로 제
안철수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엔 침묵…김경수 길 바라보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6:26:1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장관을 향해 “사퇴 후 부산시장 출마로 김경수의 길을 바라보고 있나”라며 지방선거 출마 포기를 압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시효의 시계는 여전히 흘러가지만 (전 장관은) 허위사실, 사실무근만 반복했다. 특히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전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의혹을 부인하며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김경수 전 지사를 언급하며 “잠시 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