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주자 정책대결…金 “반값 월세촌” 韓 “전국에 5개 서울” 洪 “의정갈등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7:40:08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22일 앞다퉈 정책 공약을 쏟아내며 2차 경선행 티켓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문수·한동훈·홍준표·나경원 대선 예비후보는 청년주택·지방균형발전·의정갈등 해소 등 정책 이슈를 선점한 한편 안철수 예비후보는 막판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청년층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1인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middot
"2040년까지 석탄발전 폐쇄"…文보다 10년 앞당긴 李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7:37:3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잡은 2050년보다 10년 앞당긴 것으로, 인공지능(AI) 산업의 성패가 전력 확보에 달린 상황에서 서둘러 석탄발전을 중단해버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는 지구의 날인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탄소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최태원 "EU식 한일협력으로 시장 키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7:37:25

정치권과 산업계가 국내 산업 지원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된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발족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과 비슷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의 덩치를 키워야 한다”며 유럽연합(EU) 같은 모델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한국과 일본은 액화천연가스(LNG) 공동구매나 탄소 포집,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한일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다른 국가로 늘린다면 우리도 EU 정도 규모를 만들어
15년 뒤 한국은…'전력 부족국가' [AI정부로 가자]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7:30:50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15년 뒤인 2040년 10GW(기가와트)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최근 국회를 거쳐 확정한 국가 전력 청사진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에서 데이터센터 전력수요를 6.2GW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실제 필요한 전력이 두 배 가까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불어나는 전력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가 15년 뒤 ‘전력 부족 국가’로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22일 “최근 인공지능(AI)의 무서운 발전 속도를 보면 11
김경수 "구걸 예산으로 지역발전 불가능…30조 자율예산 줘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7:08:47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2일 “지방정부의 수장이 중앙정부에 예산을 구걸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지역이 발전하겠느냐”며 “권역별로 최소 1년에 30조 원의 자율예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와 광주 등 호남권을 연달아 찾아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선진국이라고 인정하는 나라가 됐는데 지방 사람들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현 상황이 아이러니한 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메가시티’ 알리기에 나섰다. 김 후보는 “지역 구분 없이 대한민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로 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면서
이번엔 경제단체 합동…대선후보 초청 강연 내달 초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5:15:41

조기 대선 일정이 촉박한 탓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다음 달 초 합동으로 대선 후보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의와 경총,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다음 달 2일과 7~8일 중 이틀을 정해 남대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각각 초청, 특별 강연회를 열 계획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경총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윤진식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을 비롯해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최태원 “향후 30년은 보호무역 강할 것…EU처럼 뭉쳐야 생존”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4:57:01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트럼프 2기’로 세계 경제 질서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의 기조 연설자로 나섰다. 미래산업포럼은 국회 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최 회장은 공급망 분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달라진 대외 경제
배당한 날 바로…대법 전합, 이재명 '선거법 사건' 첫 합의기일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4:16:4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첫 합의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당초 사건은 2부 재판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돼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으나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특이한 점은 같은 날 첫 합의기일이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대법
'추가 테러 위협' 이재명 측 "신변보호 강화해 달라…더 위험해져"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3:24: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경찰에 신변보호 강화를 요청헀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지난주 경찰청에 신변 보호를 추가로 강화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테러 위협이 잇따르자 이 대표의 신변이 위험해지면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이 후보의 신변이 더 위험해졌으니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구체적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으나 인력 교육과 장비 준비가 끝나는 오는 25일 이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민주당 요청으로 이달 18일부터 이 후보에 대한 신변보호를 시작했다.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3:18:34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2일 사건 접수 당일에 이례적으로 신속히 전합으로 넘긴 것이다. 대법원은 처음 이 사건을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으나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전원합의체 심리절차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사건을 지정해야 한다. 단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 즉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조희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2:07: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로,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중대한 사건에서 법 해석의 통일성과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동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본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제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는 주심 대법관의 요청에 따라 소부에서
[단독]국힘, '스드메·조리원' 거품 뺀다…대선 공약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2:00:08

국민의힘이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와 산후조리원 시장의 과도한 거품을 걷어내는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22일 국민의힘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육아 지원 5종 패키지’ 공약과 스드메 비용 정상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 등이 주축이 된 대선공약기획단이 ‘2030 청년’ 표심을 겨냥해 마련했다. 결혼과 출산·육아에 드는 과도한 비용 부담은 청년층의
박경미 "내란정당 국힘이 민주당 경선에 독재를 운운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1:29:1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민주당 경선 결과에 대해 독재국가 선거라고 깎아내리는 국민의힘 이야말로 독재국가를 꿈꾸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독재국가를 꿈꾸던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정당이 감히 (민주당에 대해) 독재국가를 운운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내란을 완전 종식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심판하라는 당원들의 압도적 의지"라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쏟아지는 질타를 민주
한동훈, 5대 메가폴리스 공약 발표 "전국에 5개 서울 만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1:01:20

한동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2일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며 5대 메가폴리스 공약을 내놨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발전 정책이 나눠주기 식의 ‘지역균형발전’이란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더욱 심각해졌다”며 5대 메가폴리스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집중으로 풀겠다”며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인프라와 우수
이재명 공선법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주심은 박영재 대법관

국회·정당·정책 2025.04.22 10:54: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할 대법원 재판부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박 대법관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인연, 그리고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