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전기요금 쓴 만큼 내는 게 합리적…특정 산업 특혜 없애야" 박지혜 "기업에 NDC 압박만 해선 안돼…파격적 R&D 지원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15:47

에너지는 기후·환경·산업·첨단기술·지역 등 여러 이슈가 복합적으로 얽혀 고도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한 분야다. 제조업 인프라이자 그 자체로 미래 산업으로 컸지만 국회 내 에너지통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내 여야를 대표하는 에너지 전문가로 관련 입법을 주도해왔다. 박 의원은 “탄소 감축 정책은 정책적 의지가 분명해야 시스템이 바뀌는 만큼 과감한 목표가 필요하다”면서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공격적이라면 기업
입법 추진 법안에…김소희 "에너지요금위 신설" 박지혜 "태양광 규제안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09:58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에너지 분야 입법 목표로 각각 요금위원회 신설법과 태양광 규제 해소법 제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이 정치적으로 부담인 만큼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앞서 발의했는데 꼭 통과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부처의 산하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처럼 완전히 독립적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미국이나 영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에너지요금이 되기 위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에…박지혜 "공론화 과정 먼저" 김소희 "선거 앞둔 표심용"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7:07:55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론과 관련해 “지방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싶으면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게 먼저”라며 “에너지와 용수 공급은 물론 교육과 복지 측면에서 매력적인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칠게 관련 이슈가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다만 “수도권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1~3단계를 다 지으면 15~16GW의 전력 수급이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력 뒷받침을 어떻게 할지는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클
"서울 집 팔고 지방 집 사면 'IRP 한도 6억까지' 확대"…與,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6:39:14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면 최대 6억 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매도차액 중 6억 원까지 IRP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절세 효과를 높였다. IRP는 노후 대비 및 절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뜻한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연금 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
윤건영이 풀어놓는 ‘北김정은’ 일화…“기회 되면 KTX 타보고파”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6:18:12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21일 남북 대화 경험과 한반도 정세 전망을 담은 책 ‘한반도 프로젝트’를 출간한다. 18일 공개된 출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책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일화도 담겼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은 ‘기회가 되면 KTX를 타보고 싶다’고 했다”며 “아마도 북측 대표단이 김 위원장에게 KTX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한 모양”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선 “나이에 비해 상당히 노회한 느낌이었다. 좌중을 끌고 가는 데 능수능란한 사람이었다”며 “
강득구 "1인1표제, '현 지도부 적용' 이해충돌 우려 해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5:38:52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 “현 지도부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곧바로 현 지도부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해충돌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1인 1표제에 대해 찬성하고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의견수렴 과정에서 현 지도부 재출마 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묻자고 했다”고 적었다. 강 최고위원은 “이것이 어떻게 1인1표제 반대인가. 한 점의 우려 없이 정당성을 더 단
張·韓 충돌에 온라인 언급량도 동반 널뛰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4:00:00

국민의힘이 정당 사상 초유의 전현직 대표 간 충돌 국면을 겪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언급량도 당무감사위의 조사 발표와 윤리위원회 구성, 제명 결정 등 주요 국면마다 요동치고 있다. 사생결단식 정면충돌은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며 최고위원회 의결을 이달 23일 이후로 미루면서 일시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달 26일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안이 실제 의결될 경우 당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의 텍스트를
송언석 "정부·여당, 장동혁 단식 외면 말라…'쌍특검' 수용해야"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2:45:13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통일교·공천 헌금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4일째를 맞았다. 몸의 고통을 넘어서 시간이 갈수록 정신을 붙잡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라고 한다”며 “국회 로텐더홀 텐트 안에서 겨우 정신을 다잡고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먹먹하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장 대표는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한다’고 말한다”며
장예찬 "한동훈 '당게 사과'는 서초동 금쪽이 투정문" 맹비난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2:20:09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은 18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해 “역대 최악의 사과를 빙자한 서초동 금쪽이 투정문”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부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전 대표의 사과문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중요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또 조작이나 보복 운운하며 당 공식기구를 모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전 대표를 겨냥해 “여론이 불리하니 사과하는 척은 해야겠고, 잘못을 인정하기는 싫고, 그야말로 금쪽이 같은 모습”이라며 “당 공식 기구의 결론에 대해 소명은
IMF "韓 환리스크 달러자산, 외환시장의 25배"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0:55:05

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소위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 노출 달러 자산’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로 여겨진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표됐으나 최근 원&midd
野 "인청 자료제출 거부 제한"…'이혜훈 방지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0:43:14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직 후보자와 배우자, 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혜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유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당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와 세 아들의 ‘개인정보 미동의’를 이유로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 상당수를 내지 않은 것을 겨냥해서 발의됐다. 실제로 국회 재정경제기
'단식 4일차' 장동혁 "맑은 정신 유지 어려워…자유·법치 지켜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6.01.18 10:05:16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공천헌금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4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자유와 법치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단식 4일째. 몸도 힘들지만 시간이 갈수록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로텐더홀 반대편에서부터 가끔씩 퍼져오는 꽃향기에 정신을 가다듬는다”며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더욱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힘에 좌우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여야
이준석 조기 귀국…국힘과 '쌍특검' 촉구방안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6.01.17 20:15:06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해 조기 귀국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공조해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혁신당은 이 대표가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함께 멕시코·과테말라에서 의원 외교를 한 뒤 오는 23일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21일 국내로 들어오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무기한 단식을 선언한 장동혁 대표와 공동 단식은 현재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이 전날 “개혁신당이 40억
국힘 대변인 "지선 공천팔이" 발언에…개혁신당 "특검 공조 허무나"

국회·정당·정책 2026.01.17 17:19:04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의혹 및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한 ‘쌍특검’ 도입을 위한 공조에 나섰지만 양측 사이에 묘한 균열이 감지된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으로 출마해도 당선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개혁신당이 “특검 공조를 허무는 행위”라며 발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재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달 1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개혁신당이 지금 40억원 공천팔이를 하고 있다. (출마할) 4000명이 다 피해자”라며 “어차피 당선이 안 되는 건데 완주시킨다는 건 그들이 이
윤석열 사형 이어 한동훈 제명…격랑 놓인 국민의힘 [이주의 정치 핫!이슈]

국회·정당·정책 2026.01.17 16:00:00

지난 한주의 국회 이슈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인 국회에서는 입법 활동 외에도 선거, 여야 간 정치적 상호작용과 정당 내부의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실시간으로 펼쳐집니다. 이 활동들은 폭발적으로, 또는 수면 아래에서 조용하게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리된 사안들은 법안 발의 또는 선거 등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해 우리 모두의 삶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중요한 정치권 소식, 나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매주 토요일 서울경제신문 국회팀이 알차게 정리해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