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반부패부장 "'항소포기' 강백신 검사 글 부정확…검사 반발 충분히 이해"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4:09:49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다소 다르다”고 11일 설명했다. 박 부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강 검사가 올린 글이 ‘프레임화’ 돼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7일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다음 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
'빚투 두둔' 논란 권대영 “깊이 유념…표현 주의하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1:30:05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빚투(빚내서 투자)’ 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는 자신의 발언으로 금융당국이 빚투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말의 진의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측면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사과했다. 권 부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해당 발언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취지의 야당 의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부위원장은 “여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리스크 감내라는 말씀
해병특검,'수사외압' 의혹 尹 첫 피의자 조사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1:01:15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에 11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특검 사무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게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외압 의혹을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주진우 "노만석, 대통령실에 검찰총장직 구걸" 사퇴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57:22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범죄자가 범죄를 막을 자격이 없다. 1초도 더 검찰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만석은 대통령실·법무부 외압에 굴복하며 검찰총장직을 구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젊은 후배 검사들은 항소 마감 7분을 앞두고 발을 동동 굴렀다"며 "대한민국 검사로서 더 비굴한 모습 보이지 마라. 노만석은 즉시 사퇴하
국힘 "기업인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8403개 형벌 족쇄 혁파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34:40

국민의힘이 11일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고 기업 활력을 저해하는 8403개 형벌 족쇄를 혁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21개 부처 소관 346개 경제법률에서 8403개의 법 위반 행위가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한국경제인협회 조사를 언급하며 “단순한 행정 오류나 실무자의 착오
국힘, 대검 앞 ‘항소포기’ 총공세 …"이재명 탄핵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11:46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소포기 규탄한다. 정권방탄 정치파괴 정치검찰 각성하라.” 국민의힘이 11일 대검찰청을 찾아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결정한 검찰을 규탄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한편 장외로 판을 키우며 대여 총공세에 돌입한 모습이다. 장시간 대치 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과의 면담이 불발했지만 이날 오후 법무부를 찾아 규탄 대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대검찰청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
與 지역위원장들 "지선 승리로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 심판"

국회·정당·정책 2025.11.11 10:01:01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 부패한 국민의힘 지방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지역위원장들은 이날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책임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준엄을 받들어 민생회복·내란청산·개혁완수라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대표는 마무리발언에
조국 "대장동, 국가가 몰수·추징 못하는 사건…李대통령 이익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53:20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에 대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인이 된 후 법학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며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위원장은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11월 초 수출 6.4% 증가…대미 수출은 11.6%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33:00

올해 11월 1~10일 수출은 15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입은 170억 달러로 8.2% 늘었다. 이로써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1월 1~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 잠정치를 발표했다. 품목별로는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쌍두마차인 반도체(17.7%)와 승용차(16.2%) 수출이 나란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선박 수출도 8.7% 늘면서 힘을 보탰다. 반면 석유제품(-14.0%), 철강제품(-13.4%),
오동운 공수처장 "국회고발 사건 직무유기 없어"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25:0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국회 고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최근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공수처를 수사하는 데 대해 해명했다. 오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8월 19일께 공수처장과 차장은 국회 청문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 사건 관련이 없던 유일한 부장검사(박석일 전 수사3부 부장검사) 부서에 배당했다”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은 소속 검사에게 배당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배당하고,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
국힘, 대검 항의 방문 "檢 70년 역사 대장동 잡법에 팔아먹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9:17:07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이 “용산과 법무부에 아부하느라고 70년 검찰 역사의 자존심을 대장동 일당 잡범들에게 팔아먹은 노만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긴급 현장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 항소 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비리인 7800억 원이 넘는 비리 자금을 당연히 성남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금이 대장동 일당들의 배를 채워주는 데 보전 조치가 되었다는 점”이라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9% 과세’ 새 뇌관?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7:22:34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낮추기로 방향을 정한 가운데 저(低)배당소득 구간의 세율 조정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 다수에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9%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세제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10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법안(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며 이 가운데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율을 9
임원 절반 이상 물갈이?…농협에 무슨 일이[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5:30:00

최근 거센 개혁 압박을 받고 있는 농협이 ‘뼈를 깎는 자정’ 노력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조직의 수장인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뇌물 수수 의혹 및 ‘보은 인사’ 논란에 연루돼 경영 위기가 증폭되자 대대적인 쇄신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10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며 전 계열사 임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고 퇴직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방안은 올 12월 인사부터 즉시 적용된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책임경
"교육세 2배 인상땐 전가 방지책도 한계"…'일몰조항' 요구도

국회·정당·정책 2025.11.11 05:00:00

정부가 수익금액(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교육세율을 두 배 올릴 경우 보험료·대출금리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국회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여당이 추진하는 소비자 전가 방지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업계에선 최소한 일몰 조항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으로 인해 대출금리, 보험료 등이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금융회사
친한계 '대장동 항소 포기' 규탄 집회 예고…'검찰 5적'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5.11.10 20:23:03

국민의힘 원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이 11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다. 이들은 항소 포기 배경에 외압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검찰 5적’을 겨냥해 진상 규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10일 친한계 인사들로 구성된 ‘대장동 항소포기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검찰 5적’ 규탄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이 지목한 ‘검찰 5적’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