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두 번 불렀지만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09.05 09:27:26

중국 전승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병식 현장에서)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라고 불렀지만 외면당했다고 현장 후일담을 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외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 또한 현장에서 답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 위원장이) 뒤도 안 돌아보더라”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가서 뒷좌석에서 ‘김정은 위원장님, 저 박지원입니다’ 이렇게 두 번 얘기를 했다”며 “한 3보, 4보(거리였다). 그런데 북측 경
野 김재섭 "주병기, 5년간 최소 1300만원 세금 탈루 의혹"

국회·정당·정책 2025.09.05 07:30:00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최소 1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덜 납부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실에서 주 후보자의 최근 5년간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 후보자는 54개 기관에서 82차례 총 1억9254만 원을 수령했고 이를 모두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약 3946만 원(18회) △2021년 약 6307만 원(25회) △2022년 약 3743만 원(18회) △2023년 약 3844만 원(13회) △2024년 약
"AI 학습에 공공데이터 활용"…인공지능발전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05 06:00:00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국가 AI전략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재명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안이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해 제공할 수 있도록
조국, 성비위 사건 관련 대변인 탈당에 "마음 아파"

국회·정당·정책 2025.09.04 21:03:5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4일 당내 성추행 은폐 의혹과 관련해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 선언을 한 것을 두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큰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도 미진한 점이 없는지 살피겠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썼다. 앞서 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건 해결 과정에서 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 조 원장이 이 같은 사
'더 센 특검법' 법사위 통과…3대특검 재판 중계·수사기간 연장

국회·정당·정책 2025.09.04 20:44:28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다
'더 센'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04 20:29:09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늘리고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범행 자수&m
국힘 "특검에 합리적이고 최소 범위 내 자료 임의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8:37:39

국민의힘이 4일 특검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정치특검의 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국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기간과 범위, 자료검색 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2일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원내행정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한 바 있다.
김은혜, '공정노사법' 대표발의…"노란봉투법으론 노동자 못 지켜"[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8:17:40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공정노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날 김 부대표가 발의한 공정노사법은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점거를 전면 금지하고,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장기화되는 노사분규를 예방하고 일자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부대표는 “실제로 최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현재 법 시행 전임에도 현대제철·네이버 등
장동혁 "한국에 외국 기업 본부 1000개 유치…기업환경 개선 필수"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7:50:03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를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외국 기업의 한국 내 지역본부를 1000개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했다. 한국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만들기 위해 ‘노란봉투법’ 등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의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4일 서울 영등포 주한미국상공회의소에서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의 제안에 이같이 화답했다. 김 회장은 이날 “한국의 세계적인 위상을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본부의 수가 놀랍다”며 여야와 암참이 함께하는
혁신당 성비위 파문…與 최강욱 "강제로 XX했냐" 2차 가해 논란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7:48:15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에 휘말렸다.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이 피해자의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입에 담기 힘든 언사로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강 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달 당을 떠났다”며 “성비위 문제를 여성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던 의원실 비서관은 당직자에게 폭행을 당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지만 소 취하를 종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
與, 답 정해놓은 공청회 한 날…檢, 거센 내부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7:46:48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을 거세게 몰아붙이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이달 25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마감 시한을 제시하고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각론을 두고 엇갈린 진술을 쏟아내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공청회를 열고 법조·학계 진술인들의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시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 검찰청 폐지
與 “국힘, APEC 특위 일방 취소…정치득실 떠나 국익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7:38:55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APEC특위) 전체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오직 국익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때”라고 지적했다. APEC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조 장관 외 임기모 APEC기획단 부단장보(차관급), 김태진 의전장, 김지준 기획실장, 김상철 APEC준비지원단장, 이성우 대한상의 APEC CEO서밋 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특위 위원장
[단독] 디플정위 폐지…前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해체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7:25:03

정부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해체되는 첫 사례다. 4일 정부와 정보기술(IT) 업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디플정위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폐지령안을 마련하면 부처별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마치면 해체된다. 디플정위는 현행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0일까지 존속할 예정이지만 이
'2차 가해 논란' 최강욱 "당사자 폄하 생각 없었다…당 단합 필요하단 의미"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6:52:42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조국혁신당 성추행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에 대해 “당사자를 폄하하려는 생각이 전혀 없이, 혁신당과 당원 분들의 전체적인 입장을 감안해 큰 틀에서 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밝힌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최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8월 31일 대전 강연을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밝힌 제 견해가 경위와 이유가 어떻든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 분들의 마음에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하여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강연 제안을 받을 당시 저는 당직을
특검 고발·윤리위 제소·장외 투쟁…국힘, 대여투쟁 총공세

국회·정당·정책 2025.09.04 16:50:26

국민의힘이 4일 특검의 당 소속 당직자와 원내대표실·원내행정실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대여(對與) 투쟁의 강도를 바짝 끌어올렸다. 내란 수사를 이끄는 조은석 특별검사를 고발하고, 장외투쟁을 검토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야당 말살 정치 탄압 특검 수사 규탄대회’를 열고 “오늘은 쓰레기 같은 ‘내란 정당’ 프레임을 깨고 무도한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비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