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포기' 진상 요구 검사장 대거 좌천…김창진·박현철 사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8:24:08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글을 올린 지방 검찰청장(검사장)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해 검찰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1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신규보임,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 인사를 15일자로 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지난달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실관계를 해명하라는 글을 쓴 검사장 18명 중 박혁수 대구지검장과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달 당 차원서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6:16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핵심 쟁점의 합의에 근접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목표였던 연내 입법이 불발된 만큼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내년 1월 의원 발의로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11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앞서 여당은 10일까지 정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한은과 금융위 간 쟁점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지연됐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
'가맹사업법' 통과됐지만… 野 '필버' 재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5:39

여야 합의가 이뤄진 민생 법안인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진통 끝에 11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사태로 충돌을 빚었던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은 이날도 감정 섞인 발언을 주고받으며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 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로 민생·경제 법안 처리도 줄줄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권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찬성 238명(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금지 조항 등을 담아 여야
"당정 엇박자로 효능감 떨어져" …'친명' 이건태, 최고위원 출사표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5:08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당심·민심·통심이 이건태로 통하도록 하겠다”며 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은 정청래 지도부가 정부와 엇박자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며 자신이 ‘당청(당·청와대) 핫라인’ 역할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을 마친 친명(친이재명)계 이건태 의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 등을 비롯해 친청(친정청래)계인 문정복·임오경·이성윤 의원 등의 출마도 예상되면서 ‘명청’ 경쟁이 본격
정국 흔드는 '통일교 게이트'…野 "특검하자" 역공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54:36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에 연루돼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통일교 사태가 여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첫 장관 사퇴다. 또 다른 의혹 당사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명에 진땀을 뺐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여권의 통일교 유착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공세에 나서면서 정치적 파장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유엔 해양총회 유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
1300조 자산으로 유망기업 M&A…확장재정 통해 성장 뒷받침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7:49:18

기획재정부가 11일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금융·재정·규제 완화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룡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준다는 게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인 셈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싱가포르 재무부 산하의 투자지주회사 테마섹 등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국부펀드 신설’을 추진한다. 최대 1300조 원의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불려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으려는 포석이다. 현재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액을 기반으로 투자하느라
'항소포기' 진상 요구 검사장 대거 교체…김창진·박현철 사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6:54:06

지난달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글을 올린 지방 검찰청장(검사장)들이 대거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 이에 김창진 부산지검장과 박현철 광주지검장은 즉각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조직 명예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검사로 발령해 검찰 조직 기강 확립과 분위기 쇄신을 위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11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신규보임, 대검검사급 검사 4명의 전보 인사를 15일자로 냈다.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지난달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사실 관계를 해명하라는
[속보] 신임 수원지검장 김봉현…내란특검 파견 김종우 검사장 승진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6:52:08

[속보] 신임 수원지검장 김봉현…내란특검 파견 김종우 검사장 승진
특검 “이준석 '사실상' 출석 거부”…개혁신당 “새벽·공휴일도 열어놨다”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6:37:23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피의자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개혁신당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상 거부’라는 표현은 명백히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혁신당은 11일 “이준석 대표는 그동안 언제든지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신당은 특히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등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각종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특검 조사에 응하기 위해 새벽, 심야, 공휴일 등 가능한 모든 시간대를 열어두고 출석 일정을 다각도로 제
안철수 "전재수, 부산시장 출마엔 침묵…김경수 길 바라보나"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6:26:1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전재수 장관을 향해 “사퇴 후 부산시장 출마로 김경수의 길을 바라보고 있나”라며 지방선거 출마 포기를 압박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소시효의 시계는 여전히 흘러가지만 (전 장관은) 허위사실, 사실무근만 반복했다. 특히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 전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의혹을 부인하며 경남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김경수 전 지사를 언급하며 “잠시 도민
與 "의무공개매수제로 경영권 방어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47:19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 후속 조치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11일 재차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일정 지분 이상을 취득할 경우 잔여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상장사협의
정청래, 광주 매몰 사고에 양부남 시당위원장 현지 급파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37:5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광주 상무지구 도서관 공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을 현지로 급파했다. 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는 오늘 매몰 사고와 관련해 양 광주시당위원장을 현지로 급파해 광주시당과 함께 현장 상황을 살필 것을 지시함과 아울러, 당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4명이 구조물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
국힘, '필버 강제 중단' 禹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17:12

국민의힘이 61년만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중단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접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에 야합하는 행태를 보인 건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민주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 시 소설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추태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의사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마이크를 끈 사례가 없다”고 짚었
통일교·민주당 수사 뭉개기 논란…민중기 특검 결국 수사 대상으로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5:15:32

김건희특검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검이 여야 전현직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보고를 묵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민 특검은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주체에서 수사 대상이 됐다. 11일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통일교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도 고발했다. 지난 8월 특검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면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문재인
송언석 "우원식 의장 자격 있나…與 8대 악법 철회까지 모든 법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12.11 14:55: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의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전체주의 8대 악법에 대해 여당이 연내 강행 처리 시도를 철회하지 않는 한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우리가 막아야 할 8대 악법은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대한민국 파괴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