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 범죄 공개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5:56:4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범’ 논란이 제기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
엄기홍 교수, 2027년 한국정치학회장 선출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5:21:29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027년도 한국정치학회장으로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엄 교수는 “정치·경제·지역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된 시대에 정치학이 사회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학회를 상생의 정치학을 실천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부권 대학 최초로 한국정치학회장을 이끌게 된 엄 교수는 “이번 선출은 한국 정치학이 다시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엄중한 요구라고 생각한다”며 “양극화 시대의 정치에 대한 책임 있는 해답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
국민의힘, '강제 추행 피소' 손범규 대변인 사표 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4:34:42

국민의힘이 7일 강제 추행 혐의로 피소된 손범규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 국민의힘은 “강제 추행 혐의 피소 언론 보도 관련 당사자가 6일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다. 손 전 대변인은 지난달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A씨로부터 강제 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2월 한 주점에서 손 전 대변인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부경찰
국힘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 피소'…장동혁, 즉각 사표 수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4:06:35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이자 인천남동갑 당협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 구의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국민의힘은 손 대변인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7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6일 당사자가 당 대변인직 사의를 표명했고, 장동혁 대표가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아울러 장 대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사실 관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은혜로워야 할 주일이고 생일에 죽음을 생각했다"며 "한번 죽었다. 다
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 고쳐야…필버법 개정도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1:44:35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강한 우려를 보였다.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졸속 입법은 내란청산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태롭게 만든다”며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이라고 전제를 걸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
장동혁, 국제 보수정당 모임서 "한국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1:12:0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전 세계 보수정당 모임인 국제민주연합(IDU) 회의에서 “최근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어떠한 부당한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달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5 IDU 포럼’ 영상 메시지를 통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일방적 횡포가 반복되고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되는 정책들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국제국에 따르면 IDU는 미국 공화당
李 대통령 전국 순회 업무보고·시계 공개에…野 "지선 겨냥한 관권선거"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1:02:16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밝힌 데 이어 대통령 손목시계 제작까지 공식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7일 “지방선거를 겨냥한 ‘관권선거 패키지’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통상 한 장소에서 진행해 온 업무보고를 대통령이 직접 지역을 돌며 장시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 자체가 ‘보고’가 아니라 전국을 무대로 한 ‘지방선거 캠페인’”이라며 “지난 정부의 민생토론회를 두고 ‘관권선거’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맹비난하더니 정작 자신들은 ‘지방 순회
범여권 국보법 페지법 발의에 국힘 "한국만 무장해제"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57:59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국가보안법 폐지법 발의에 대해 “북한의 적대 활동이 점점 심해지는 시점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폐지법에 8만건의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민 반대에도 강행되는 국가보안법 폐지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며 “헌법재판소는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고 유사 입법이 다른 나라에도 존재한다는 이유로 1990년대부터 합헌 결정을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월 8일 여론조
野, 내란재판부 강행 與에 "사법부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38:26

국민의힘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 추진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작태가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공격하는 ‘입법 폭주’ 수준에 이르렀음을 사법부가 직접 경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절박한 경고마저 외면했다. 사법부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책임 회피’, ‘각성’을 운운하며 되레 사법부를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민주당이 원하는 사법부가 ‘정권에 순응하는
국힘, 김종철 방미통위 후보에 "친민주 폴리페서…양두구육 코드인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25:51

국민의힘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양두구육식 이재명 정부의 코드 인사이자 결국 방송 장악을 위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주장은 허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권 코드에 맞는 친민주당 성향의 폴리페서를 위원장에 앉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202
박수현 "민주당엔 '친청' 없고 '친명'만…정부 흔들려는 갈라치기"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06:0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7일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친명 친청’은 민주당을 분열시키려는 기우제”라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공동운명체다.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사람이 민주당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일) 당헌개정안 부결도,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라고 규정한다”며 “위험의 시작”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1대 1로 맞추는 이른바 ‘
野 주진우 "민주당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0:01:15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후원 정황과 관련해 “검찰은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를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아먹어도 되는 특권층인가. 민중기 특검팀이 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 대한 증언을 확보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범죄다. 민중기 특검이 권력 맛에 도취되더니 간이 배 밖에 나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수천만 원의
12·3 비상계엄 1주년…6개월 만에 언급량 '쑥'[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2.07 08:56:00

12·3 비상계엄 1주년, 민심은 여전히 정치권에 ‘반성과 책임’을 묻고 있다. 계엄의 평가를 둘러싼 사회·정치적 공방이 여전한 가운데 온라인에서의 비상계엄 언급량이 제21대 대선이 진행된 6월 첫째 주 수치를 처음으로 회복하며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증가세의 상당 부분은 비판·책임 추궁 등 부정적 정서가 주도했다. 계엄 1주년을 맞아 민심의 관심이 다시 커졌지만, 그 방향은 단순한 ‘기억’보다는 ‘책임 규명’과 ‘비판’에 초점이 맞춰진 모습이다. 서울경제신문이 비상계엄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서 일하겠다는 검사 7명 뿐…수사역량 약화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6:14:16

내년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지만 정작 중수청에서 근무하겠다는 검사는 전체 0.8%인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7%(701명)의 검사는 공소 제기 등 권한이 유지된다는 이유로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6일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18.2%는 결정을 하지
통일교, '민주당 의원 2명에 수천만원 전달' 진술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5:10:01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민주당 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진술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2022년 대선 당시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집중했고, 문재인 정부 때엔 더불어민주당에 신경 써 정치자금과 금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전 본부장은 5일 자신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재판에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과 가까웠다”고 말했다. 특히 “(대선) 후보에 어프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