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변도 아닌 인센티브 필요" "개미 아닌 소수 재벌만 혜택 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6:18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여당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 당정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배당성향 증가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2차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여권 일각에서 나온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
정권 바뀔때마다 감세·증세 반복…"갈지자 정책에 시장신뢰 하락"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4:03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부족한 세수 확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단행한 감세를 ‘원상 복구’시켜 약화된 세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최고세율을 25%로 1%포인트 인상한 법인세도, 10억 원으로 강화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정확히 문재인 정부 당시로 되돌린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이를 ‘조세 정상화’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기업 목에 빨대를 꽂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세제 개편의 초점이 ‘부자 증
법인세 25%·대주주 10억…尹정부 '감세정책' 지운다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1:49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24%에서 25%로 1%포인트 올린다. 양도세 기준과 법인세 모두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린 것이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202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 “원래 10억 원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며 “이전 시기로
내란특검 “안철수 참고인 조사 요청…수사 대상 아냐, 협조 구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05:07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 협조를 요청한 사실을 공개하며, 정치적 수사라는 야권 비판에 강하게 반박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시도도 명시적 수사 대상에 해당하며, 안 의원이 유일하게 특검법에 찬성한 여당 의원인 점을 고려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사 요청을 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군경 등의 물리력을 동원한 국회 표결 방해 시도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속보] 與 주도 '양곡관리법·농안법' 농해수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02:2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문턱을 넘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4법'에 해당하는 법안들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골자이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를 열
"기업·공직자 과잉수사 자제" 檢에 주문한 정성호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6:47:31

홍범도함 인도 지연에 따른 355억 원 규모의 지체상금 부과 관련 소송 1심에서 HD현대중공업이 승소하자 방위사업청은 즉각 항소했다. 납품 지연 문제는 협상으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결국 오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양측의 분쟁이 6년 넘게 이어진 것을 두고 ‘방사청 공무원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 등 법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기계적 항소를 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무원·기업인에 대한 과잉 수사를 자제하라’고 지시하며 검찰 수사 ‘체질 개선’에 가
[속보]당 대표 출마 安 "국힘 '내란정당' 아냐…민주당 정치폭주 맞설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6:39:1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혁신 당대표가 돼 안으로는 혁신하고 밖으로는 이재명 민주당의 정치폭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상징석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 안철수는 계엄에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다”며 “매 순간 헌법의 명령과 국민의 뜻만을 따랐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으로부터 받은 내란 수사 관련 출석 요구 문자를 공개하며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저에게조차 이런 문자를 보냈다.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힘 전
김문수 "한덕수와 단일화 실패 아냐…이준석과 못해 패배"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6:10:52

8·22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내부 총질하고 우리끼리 싸우는 게 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총통 독재와 폭치를 막는 게 혁신이지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게 혁신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이 그래도 107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있어 (이재명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이 저지되고 있다”면서 “개헌 저지선으로 총통 독재와 (집권) 연장을
野김건 "북미 대화 일축한 北, 상대방 양보 가늠해보는 전술"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6:05:29

외교관 출신의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미 정상 간 대화 가능성을 일축한 데 대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는 원칙이나 최대치를 내걸어, 상대방이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려는 전형적 전술”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남북관계와 미일관계를 정상화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미(북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제
野 "법인세 증세, 세계적 추세 역행하는 반기업적 정책"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5:45:38

국민의힘은 29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려갔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귀 시키려는 데 대해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힘들게 만드는 반기업적 정책”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명분으로 국세정상화를 주장하지만, 사실은 공약이행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기업 짜기하는 데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 국민에게 15만 원 내지 55만 원의 민생지원
'김문수 참모'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출마…"보수 최강 공격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4:49:12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8·22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정권을 강력히 견제하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며 출마 각오를 밝혔다. 김 전 위원은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에 정권을 내주고 야당이 되었다”며 “그 사이에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장악해 행정부를 손발처럼 부리고, 사법부마저 흔들고 있다”고 우려
與 박상혁 "날 美 CIA에 신고한다고 공격…어처구니 없어"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4:32:15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29일 “저를 미국 중앙정보부(CIA)에 신고하겠다는 (야당 지지자들의) 공격이 쇄도하고 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의 집권 여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미국 CIA에 신고하겠다니 정말 황당할 따름”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같은 공격이 이뤄진 이유에 대해 “아마도 최근에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의 프레드 플라이츠 부소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불공정 인권 침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 취지의
관세청, 올 상반기 2.7t 마약 적발…"중량 기준 역대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4:17:27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경단계에서 총 617건, 2680㎏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고 중량은 800% 늘어난 수준이다. 중량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적발량이기도 하다. 이는 약 8933만 명이 필로폰을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중남미발 대규모 마약밀수 적발이 늘어난 게 특징이다. 4월 강릉 옥계항 1690㎏과 5월 부산신항 600㎏의 코카인 적발도 각각 페루, 에콰도르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캐나다의 고강도 국경 강화 조치에 따른 풍선효과로 중남미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 농안법, 농해수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3:26:14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29일 여당 주도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안법은 '농수산가격안정제'를 도입해 농수산물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날 소위 의결에서 국민의힘은 숙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권했다. 진보당도 '기준가격'이 아닌 '공
당정 ‘법인세율 24→25%·대주주 기준 50억→10억’ 공식화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1:22:0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되돌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이 논의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4%에서 1%포인트 인상돼 25%가 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셈이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