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수출기업 불확실성 걷어내고 경쟁력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5.10.30 09:35:55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 달러 선금 지급 요구를 매년 200억 달러 투자 상한을 정해서 하되,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사이임을 밝혀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마스가(미국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
이준석 "우리 경제 불확실성 상당히 해소…냉정한 점검은 필수"

국회·정당·정책 2025.10.30 09:31:08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철강 분야의 지속적인 고율 관세 부과나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아픈 부분”이라면서도 “우리의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인하는 최근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 데
김병기 "美, 핵추진 잠수함 승인…경제 이어 안보까지 잡아"

국회·정당·정책 2025.10.30 09:22:48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얻어낸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찬사를 보냈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핵 비확산 원칙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 방향”이라며 “기대하고 소망했던 결과다. 정말 기쁘다”
[단독] 어민들 미래 비관 6년 새 8%p ↑…"어촌 개선·재해 보상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10.30 09:02:00

어업인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와 어업 미래 전망이 5년 전보다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어민들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지난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월등히 큰 것으로 드러나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수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어촌 생활 만족도는 2020년 32.4%에서 2025년 30%로 2.4%포인트(P) 하락했다. 주거환경·교육·교통·보건의료·문화
관세협상 타결에 민주 "李에 찬사"…국힘 "잘된 협상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10.30 07:40:00

한미 양국이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전격 합의하자 여야 정치권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실용·실리 외교의 큰 성과”라고 치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결코 잘 된 협상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관세협상 최종 타결 직후인 29일 저녁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백종원, 의혹의 혹을 하나 더 붙이는 듯"…국감 불출석에 국회의원 꺼낸 말

국회·정당·정책 2025.10.30 07:12:48

지역 축제 관련 의혹 등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MTN뉴스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는 30일 국감 증인 출석 예정일을 앞두고 "K-푸드 세계화와 K-소스 산업 수출 기반 확충이라는 국가적 과제와도 직결된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 국정감사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게 됐다"며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백 대표는 "K-소스의 글로벌 진출 관련 협력사와의 협약 진행, K-타운 프로젝트 현장 실사 및 핵심 브랜드의 해외 매
국힘, 관세협상 타결에 "트럼프 원하는대로…국익 지켰는지 의문"

국회·정당·정책 2025.10.29 21:29:31

국민의힘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국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혹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 직후 논평을 내고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환영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만 앞설 뿐 일본과 비교해서도 결코 잘 된 협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기축통화국인 일본과 경제·외환 체급이 다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middot
與 "내란으로 혼란했던 경제에 단비…李 노력에 찬사"

국회·정당·정책 2025.10.29 20:24:18

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란으로 혼란했던 우리 경제에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희망과 막힘 없는 성장에 대한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수출 주력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인하와 반도체 관세 조정, 일부 품목의 최혜국 대우 적용 등 대한민국 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걷어냈다"며 “농업시장 추가 개방을
이준석,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최선에 가까운 결과" 호평

국회·정당·정책 2025.10.29 20:00:31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9일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 합의와 관련해 “당초 25%에서 10%포인트를 낮춘 것은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최선에 가까운 결과”라면서도 “그러나 공들였던 한미 FTA의 탑이 형해화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려운 협상 환경 속에서 우리 협상팀이 고군분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총 3500억달러 규모지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하여 외환시장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연간 200억달러 수준은
민주당 "트럼프 방한, 역대 최단기간 상호방문…李정부 성과"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9:32:50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두고 "이번 방한은 역대 최단기간인 147일 만의 한미 정상 상호방문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 성과의 상징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공고한 한미 관계와 평화에 대한 의지를 함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번 APEC 기간 역내 협력을 주도하는 '아젠다 세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尹 4개월 만 내란재판 출석…곽종근 증언 반박 나서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9:31:2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직접 법정에 선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9일 “윤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지난 7월 3일 이후 약 넉 달 만이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 탄핵심판과 헌법재판소 심리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
"만사가 중국 탓?"…與, 혐중정서에 옐로카드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7:51:36

더불어민주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혐중(嫌中) 시위와 메시지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혐중 정서가 자칫 대중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APEC 회의를 앞두고 야당에 ‘무정쟁 주간’을 제안한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의 혐중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거리낌 없는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어제 하루 국민의힘 관련 보도를 보
[단독] 외국인 국세 체납 급증…9년새 인원 2.5배 늘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7:50:56

최근 9년간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2배 이상 급증하고 체납액도 3배 이상 불어나는 등 외국인 체납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세 당국이 독촉이나 압류 등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정리 중 체납’ 대상 외국인은 2016년 1997명에서 2024년 5126명으로 약 2.5배 늘었다. 같은 기간 체납액은 141억 원에서 441억 원으로 약 3.1배 뛰었다. 국세를 체납한 외국인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6년
무정쟁 주간 무색…국감 막판까지 '김현지 충돌'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7:49:48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무정쟁 주간’을 제안한 것이 무색하게 여야는 국감 막바지까지 김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맞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5~6일 예정된 국정감사에 출석할 주요 일반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의 증인 채택도 불발됐다. 앞서 전날 양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논란 최민희'에 경고 메시지…경위 파악 나선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0.29 17:48:4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피감기관 증인 퇴장 조치와 관련해 직접 통화해 경위를 파악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최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직접 경위 파악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는 자체가 당 지도부의 염려, 국민의 염려를 전한 메시지였다”며 “지도부의 조치 문제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정과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