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초불확실성의 시대”…이런데도 상법 개정 밀어붙여야 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7 00:05:00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초불확실성의 시대에는 기업들이 결정을 하기 어렵다”면서 불확실성을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지목했다.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통상, 금융 불안, 인공지능(AI) 기술 충격, 정치 문제 등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상법 개정에 대해 “불확실성이 또 생기는 건데 지금 형편상 적절한 시기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거센 외풍을 맞는 와중에 국회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데 대한 고충과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다. 대한상의·한국경제인
◇3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국회·정당·정책 2025.03.26 23:47:41

◇3월 2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광화문 천막 당사 정책조정회의(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 당사) ▲10:00 당대표 고운사 방문(경북 의성군 고운사길 415) ▲11:00 당대표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 방문(점곡초등학교, 경북 의성군 점곡면 점곡길 8) ▲14:00 당대표 경북 청송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 방문(진보문화체육센터, 경북 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87) ▲15:30 당대표 경북 영양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 방문(영양군문화체육센터,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민회관길 50) ▲
尹 탄핵에 명운 걸렸다…與野 대혼돈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8:49: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는 무죄가 선고되며 여야의 시선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여권이 대혼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각될 경우 여야 간 극한 대립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여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대선 출마의 부적절성을 부각했지만 이번 판결로 이 같은 주장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국
野, '마은혁 임명' 놓고 韓 권한대행 압박 총력전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8:46:13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 던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압박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모두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추진 가능성도 나왔지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은 결국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26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27일 본회의는 국가적 산불재난 상황으로 인해 열리지 않는다. 당초 정가에서는 27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 목적으로
"공권력 낭비 말라" 검찰 직격한 李…정국 주도권 '굳히기'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7:48: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를 이끌어내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됐다. 당내 경쟁자는 사실상 전무한데다 상대 후보들과의 경쟁에서도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년 넘게 자신의 발목을 잡아온 ‘사법 리스크’의 족쇄마저도 벗으면서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권가도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소식에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를 옭아맸던 거짓 올가미가 마
현실화된 尹 4월 선고…헌재, 여전히 침묵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7:48:1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4월로 넘어가게 됐다. 야당은 선고 지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부의 사전 대비 조치 등을 감안해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발표했던 전례에 비춰보면 이번 주 선고는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정치권에선 헌재가 이번 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24일),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27일), 윤 대통령 탄핵
5개 재판 남았지만…대장동은 수년 걸릴듯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7:43:5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대선 도전에 있어 최대의 사법 장애물을 넘었다. 이 대표는 이와 별도로 4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나 모두 단기간 내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진행 중인 5건의 재판 중 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준비 절차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대장동 개발 특혜,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등의 재판은 모두 수개월 내에 선고 일정이 잡힌 바 없다. 법조계에서도
與 "거짓말 면허증" 맹폭…비명계 셈법 복잡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7:42:4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권 잠룡들은 한목소리로 “법원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지렛대로 대권 행보의 기회를 노리던 비명(비이재명)계 야권 잠룡들은 겉으로는 환영하는 듯한 입장이었지만 속내는 복잡한 분위기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의 ‘1강 체제’가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 주자들의 ‘플랜B’에 대한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여권의 잠룡으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선고 직후
선거법 2심 무죄…이재명 기사회생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7:40:3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기 대선 주자 부동의 1위인 이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독주 체제를 굳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4월 선고가 유력한 가운데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2심 무죄' 이재명 "지금 안동으로 간다…산불에 국민 걱정"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7:33: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와 함께 마음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께서 뜬 눈으로 밤을 지내고 계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안동으로 간다”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
안철수 "이번 판결은 정의 아냐…대법원 최종 판단 남아"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35:0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일침을 가했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2심 판결까지 909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송달 미수령, 기일 변경 등 온갖 수단을 총동원하며 재판을 끌어왔다”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조국혁신당 “李 무죄, 정적 죽이기에 눈 뒤집힌 검찰 파면 선고”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27:5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조국혁신당이 “원칙과 상식의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메시지를 내고 “검찰 독재정권의 폭압 속에도 민주주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정치 검찰의 완패”라고 평가했다. 또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라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망상에 빠져 내란 극우세력과 함께 반사이익을 고대했지만,
한동훈 “李 무죄는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16:4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되어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與 “이재명 2심 무죄, 대단히 유감…대법서 파기환송 확신”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08:44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대법원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히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현대차 효과 빛났다…원·달러 환율 다시 소강 [김혜란의 FX]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6:04:19

26일 서울 외환시장은 각종 대내외 리스크에도 현대자동차그룹의 대미 투자 기대감에 큰 변동성 없이 장을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9원 내린 1466.3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는 7거래일 만의 하락 마감으로, 전날만 해도 환율은 장중에만 1470원을 넘겼다. 이날은 1467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1462.2원까지 떨어졌다. 글로벌 달러화는 4월 2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여전히 강세다. 그러나 전날 현대차그룹의 대미 31조 원 투자 계획에 증시도 기지개를 켜며 원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