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해소에…석달만에 '트리플 감소' 탈출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7:40:05

한국 경제가 생산과 소비·투자 등이 동시에 위축되는 ‘트리플 감소’ 충격에서 3개월 만에 가까스로 벗어났다. 6월 이재명 정부의 공식 출범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일시적 허니문 효과를 누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 조정, 농림어업 제외)는 113.8(2020년=100)로 5월보다 1.2% 증가했다. 전 산업 생산은 4월(-0.7%)과 5월(-1.1%) 두 달 연속 감소하다가 6월 부진의 늪에서 겨우 탈출했다. 전자부품(-18.9%) 등에서
[로터리] 새로운 성장 원천, 산업재산 정보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7:39:11

어느 개발도상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풍부한 천연자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국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천연자원이라는 값진 자산이 그 나라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다. 그럼 우리는 훌륭한 자산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기술 역량과 제조 기반, 혁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그만큼 방대하고 가치 있는 산업 재산 정보도 보유하고 있다. 산업 재산 정보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IP)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내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51%↑…"최저생계비 月207.8만원 받아"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7:24:38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월 207만 8316원으로 올해 195만 1287원에서 12만 7029원 오른다. 최저생계비 등 복지 사업 80개의 잣대가 되는 기준 중위 소득이 내년에 역대 최대인 6.51%(4인 가구 기준) 인상됐기 때문이다. 기준 중위 소득은 최근 5년째 역대 최대 인상률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기준 중위 소득이 오르면 각종 복지 정책 수급액과 수혜자도 늘어나지만 이에 따른 재정 압박은 커질수밖에 없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단독]‘농축산물 개방’ 입장차…국회 기재위, 6일 관세협상 결과 보고 받기로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7:06:3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보고 받기로 했다. 이번 협상을 놓고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입장차를 보이는 등 일부 혼선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내달 6일 오전 10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협상단 측 인사를 모두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큰 틀에서 무역합의를 도출했지만 농축산물 시장 개방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51%↑…"5년째 역대 최대"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6:52:45

[속보]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51%↑…"5년째 역대 최대"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정론직필로 우리 경제 발전 밑거름 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6:42:46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서울경제신문에 “정론직필과 경제 이슈에 대한 혜안이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 큰 주춧돌이 되고 밑거름이 되길 간곡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지난 65년간 우리 경제의 현장을 치열하게 기록하고 성찰해 온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한미 관세 협상단에 수고했다는 덕담을 전하며, 협상에 힘을 보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midd
이학영 국회부의장 "서경, 韓 재도약 나아갈 방향 제시해주길"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6:12:04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서울경제신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와 날카로운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부의장은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신문 창간 6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창간 65주년을 축하하며 국민과 함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지로 더욱 빛나길 기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신문인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65년간 대한민국 경제의 변화와 그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전하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김태년 "배임죄 완화, 특혜 아냐…기업 합리적 판단은 보호하자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6:07:43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완화 의지를 직접 밝힌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임죄 완화는 특정 계층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경영 전반에 걸쳐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임죄를 완화하면 기업의 사익 편취가 늘고, 자본시장이 흔들려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실제 제도 개정의 내용과 시장 흐름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상법 개정안과 ‘경영 판단의 원
尹측 "건강 악화로 수사·재판 어려워"…대면 조사 거부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54:21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실명 위기 등 건강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당장 안과 시술을 위해 외부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대면 조사 협조가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지난 29일과 30일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두 차례 불응에 특검팀은 30일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野 우재준 "난 전한길 제자…선생님, 이제 그만하시라"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35:44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전한길 씨를 향해 “선생님,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제자들의 인생을 아끼던 모습으로 이제 그만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뒤 전 씨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다. 자신을 2005년에 대구 유신학원에서 한국지리와 국사 수업을 듣던 제자 ‘우재준’이라고 소개하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제가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밥을 사주신 적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때 ‘네가 제일 잘되길 바라는 사람은 부모님과 선생님
국민의힘 "車 관세 12.5% 이하로 관철시켰어야…사실상 협상 실패"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19:38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 관세를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31일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합리적인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상호 관세를 기존보다 낮췄다는 이유로 ‘선방’했다고 생각한다면 통상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단순한 숫자로 국민을 현혹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을 두고 “일본, EU와 동등해
[단독] '법인세 1%p↑ 논쟁'에…與 "상위 2구간만 인상"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5:00:00

당정이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씩 내려간 법인세 세율을 원상복구할 방침인 가운데 여당에서 상위 2구간만 법인세를 인상하는 안을 31일 추진한다. 이날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경제 상황을 고려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 정부는 ‘감세 원상복구’ 기조 아래 모든 과표구간별로 법인세를 1%p씩 되돌릴 것으로 알려져 모든 기업의
禹의장 “한미 관세 협상 타결…초당적 지원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4:46:06

우원식 국회의장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에 “국가 경제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초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했다. 제6차 세계국회의장회의 참석 차 스위스와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필요한 입법 및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새 정부의 협상팀이 제한된 시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노력해서 협상 타결을 이뤄냈다”며 “이번 협상 결과는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 조건을 개선해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와 수출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3:46:00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3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
나경원 "관세 협상, 내용보면 아쉬워…기업 팔 비틀기 우려돼"

국회·정당·정책 2025.07.31 11:50:1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겉으로는 일본과 같은 15% 관세율로 숫자가 맞춰졌지만, 내용을 보면 아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만 봐도 일본은 2.5%의 관세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으로 무관세였다. 0%인 자동차 수출이 이제 15% 관세가 붙여지는 것과 2.5%에서 15%로 되는 것은 자동차 수출 산업에 있어 커다란 경쟁력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대미투자) 펀드 수익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