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건설 민간참여 허용"…與 '전력망 확충 3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7:59:52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는 한국전력만 할 수 있는 전력망 개발사업을 민간사업자도 시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빠른 추진을 위해 민간의 건설 역량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안도걸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 등 ‘전력망 확충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간사업자가 전력망 인허가부터 건설·주민 보상 등 사업 시행을 맡되 완공 즉시 한전에 양도해 운
與김영환 "세금 깎아주는 조세지출, 서민지원 아닌 부자감세로 작동"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7:29:11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다르게 실제 혜택은 상위 소득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해당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NABO)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조세지출 항목의 소득규모별 수혜자 귀착 분석’ 회답서에 따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게 귀착되는 11개 항목의 총 규모는 31조 2000억원
[단독] 눈엣가시는 '품앗이'도 패싱?…최민희, 野 일부 빼고 후원금 전달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6:58:56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과방위원 일부에게 ‘품앗이’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일부 포함됐는데 김장겸·박정훈·이상휘 의원 등 상임위에서 마찰이 잦았던 의원들은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경제신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최 위원장의 2024년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9명에게 각각 10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전달했다. 최 위원장으로
추경호 "표결 방해하려면 왜 국회 들어가나…당당히 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6:57:08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3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 소환 조사에 앞서 “대통령과 공모하여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있지 왜 국회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고 들어가느냐.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전 입장문에서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들어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최민희 딸, 논란 직접 해명…"결혼식 두 번 하지 않았다"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6:37:53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국정감사 중 자녀 결혼식’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최 위원장의 딸 정모 씨가 직접 입장을 밝혔다. 정 씨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나 의원실과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결혼식에 대한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그는 “국감에서 저의 사생활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몰랐다”며 “다른 비난은 모두 괜찮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처럼 돌아다니니 억울함에 속이 탔다. 우후죽순 퍼져나가는 허위 사실들에 큰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 씨는 “국감 기간에 일부러 맞추어 결혼식을
2부리그 전락한 코스닥…김태년 "독립 운영으로 혁신 생태계 복원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5:43:50

사상 최초로 4000선을 돌파하며 고공 행진하는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시장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벤처 혁신의 회수시장을 복원하기 위해 코스닥의 독립 운영 등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코스닥은 한때 세계 2위의 벤처금융시장으로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거래소 2부 리그로 전락했다”며 “대대적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996년 벤처·기술기업의 직접금융을 위해 출범한 코스닥은 거래금액이 코스피를 추월하는 등 주목
野,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만나 "원인 규명 힘 보탤 것"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5:38:06

국민의힘이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만나 “어떤 은폐나 왜곡도 없이 여러분이 납득하실 수 있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30일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가족협의회를 만나 “유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걸음은 그날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라며 참사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가족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
내란특검 앞 집결한 국힘…"조작 특검, 야당 궤멸 시도"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5:03:49

국민의힘이 30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피의자 조사에 반발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과 불법 수사를 중단하라”며 특검을 강하게 규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인근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그런데도 특검은 손잡이 없는 칼날을 휘두르며 자신이 죽는 줄 모르고 무도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는 “세 명의 특검이 천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정청래, 무안 여객기 참사 유가족 면담…"국정조사로 원인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3:48:5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30일 만나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정조사에 유가족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면담을 갖고 "아직 유가족들이 원하는 만큼 납득할 만한 진실 규명이 되지 않고 진실 규명 작업이 더딘 것 같다"며 "많은 안타까움이 있고 요구하는 바도 있어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도 앞으로 진행될 예정&
李대통령 지지율 56%…민주 39% 국힘 25% [NBS]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1:25:22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0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7일부터 29일까지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56%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와 동일한 지지율을 기록했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역시 35%로 2주 전 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한 평가 결과도 2주 전 조사
장동혁 "관세 부담 이제부터 시작…협상 내용 빠짐없이 밝혀야"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1:06:4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그나마 한 숨 돌릴 수 있는 소식이다.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관세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특히 “미국에서 우리 발표 내용과 다른 입장을 하나씩 이야기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금 공개된 내용이 합의된 내용의 전부인지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미국 발표 내용과 우리 발표 내용이 다르다면 결국 지난번과
최민희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게 사과 받아"…'비판 보도 차단' 의혹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1:00:50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측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내용을 다룬 유튜브 비판 보도를 차단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반박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도 책임자인)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에 대한 비판 보도 개입 의혹을 제기하자 “이 문제제기도 국감 말미에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며 “(고발뉴스TV 대표인) 이상호 기자가 저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한 내용에 대해서도 녹취를 찾아서 국감이
與 김주영 "런베뮤, 'MZ핫플' 뒤 감춰진 본모습…과로사 철저 진상 규명"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0:11:35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과 관련해 “MZ세대 핫플이라는 화려한 이미지 뒤에 감춰진 런베뮤의 본모습”이라며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당부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근로시간, 휴식권 보장 등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베이글 맛집으로 유명한 런베뮤의 한 20대 직원은 지난 7월 직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청년은 신규 점포 개업 과정에서
與 "李대통령, 여야 대표에 관세협상 결과 설명할 듯…비준 등 후속조치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0.30 10:07:22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국회 차원의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만나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감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아마 대통령께서 과거에도 여야 대표를 불러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정청래·장동혁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한일·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
한정애,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수출기업 불확실성 걷어내고 경쟁력 확보"

국회·정당·정책 2025.10.30 09:35:55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미국의 3500억 달러 선금 지급 요구를 매년 200억 달러 투자 상한을 정해서 하되, 상업적 합리성을 근거로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 사이임을 밝혀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마스가(미국 조선산업 부흥) 프로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