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만에 보험료율 인상 …月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5:55:55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연금 구조를 뜯어고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차 개혁 이후 이번이 27년 만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2차 개혁 때는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는 방식이었다. 올해 3차 개혁에 따라 가입자들이 평균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가입자와 직장을 합쳐 월 12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소득 보장성을 두루 감안하면서 받는 돈도 월
연금개혁 극적 합의에…안철수 "반쪽짜리 개혁, 끝 아닌 시작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4:20:5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년 만의 개혁이라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다”며 정치권의 연금개혁 합의를 두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년 만의 연금개혁, 반쪽짜리 개혁에도 못미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극적으로 연금개혁 갈등을 봉합한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게시글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며 “이번 합의는 혹시 있을 대선 전에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헌재 앞 계란투척에 "경찰 철저 수사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3:49:58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벌어진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계란 투척 사태에 “경찰은 철저히 수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회시위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무겁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표현 방식은 언제나 평화로워야 한다”고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중 윤 대통령 지지자로부터
與野, 18년 만에 연금개혁 합의…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23:01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박수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연금개혁 합의한 與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21:48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연금개혁 합의 후 손 맞잡은 與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21:09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여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 전격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2:11:07

여야가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먼저 합의안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속보]첫째 출산 12개월·군복무 12개월, 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해준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57:45
[속보] 국민연금 보험료율 13%로…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55:10
[속보]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안, 오늘 본회의서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50:11
[속보] 여야, 연금개혁 전격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46:52
[속보] 여야, 18년만에 연금개혁 최종 합의…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인상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42:15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20일 여야가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합의했다.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 기준)에 비해 ‘조금 더 내고, 더 받게’ 되는 셈이다.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양측은 기존 논의된 사항들을 재확인하며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오후에 있을 국회 본회의를 통
尹파면 60%·복귀 35%…상속세 개편 긍정 72%·부정 23%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33:16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적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 직무에
홍준표 "오세훈 토허제 지정 두고 말많아"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1:03:35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나대지에나 적용될 제도를 아파트 거래에도 적용시키는 것은 위헌적 행정조치”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사유재산인 아파트 거래 허가제로 변질되어 사용 되는 건 잘못이 아닌가.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본질적 기능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오세훈 시장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두고 말들이 많다”고도 지적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
이재용 만난 이재명 "기업이 잘돼야 나라 잘 돼"

국회·정당·정책 2025.03.20 10:41: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을 만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사피)를 찾아 이 회장과 경제 위기 속 청년들의 사회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 대표와 이 회장의 공식적인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회장은 건물 로비에서 이 대표 일행을 맞이했다. 다소 긴장된 표정의 이 회장은 두 손을 모은 자세로 서 있었고 뒤쪽 전광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SSAFY 방문을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