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사위, 여당 주도로 10월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 의결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5:48:28
정청래 "코스피5000시대 뒷받침…'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5:02:3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 5000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민주당이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자본시장 현장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 지수가 3200으로 뛰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2배로 회복됐다"며 "우리 주식시장 지수가 3500으로 달려가고 있다"
송언석, 종교단체 동원 의혹에 "金총리 즉각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4:59:1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모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2026년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김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서울시 소속 모 의원이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명확히 이야기한 것은 정말 경천동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민석으로 가시죠"…민주당 종교단체 경선 동원 녹취록 파문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3:14:40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켜 내년 6·3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먼저 종교 단체 관계자인 제보자와 해당 시의원의 직원 A 씨 간 녹취록에서 제보자는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돈을 받아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A 씨가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늘어나는 재외국민 범죄 피해…박찬대 ‘영사조력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1:06:51

재외국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해외 범죄 피해 방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외공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외국민 보호체계 강화 내용을 담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동남아지역 취업사기 감금 피해 신고 접수’ 통계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 납치·감금 피해자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 △2024년 220건 등 늘어나는 추세다
김병기 "배임죄 폐지, 정치 싸움 아닌 국가 경쟁력 위한 선택"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1:05:02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니라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 면소용'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업 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다"며 &quot
김도읍 "배임죄 페지는 '이재명 구하기' 꼼수…근로자·투자자가 피해볼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0:25:35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0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라는 꼼수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정책위의장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 배임죄 폐지를 할 것으로 정했지만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며 “형법 상 배임죄를 페지할 것인지, 상법 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
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0:24:5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TF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정상적 경영 판단·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
中, '시진핑 숙소' 대관 취소에…박수영 "李 '호텔경제학' 현실화"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9:32:5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신라호텔 연회장과 객실을 통째로 대관하려던 중국 측이 돌연 예약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이 현실화됐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진핑이 예약취소하니 활기가 도는 신라호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측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에서 한중정상회담 등을 개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라호텔에 전체 대관이 가능한지 문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은
宋 "대법원장 청문회 與, 민주공화정 파괴주범으로 기록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9:32:3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는 견제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다. 다만
[속보] 김병기 "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방향으로 정해"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8:17:52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
지난달 전산업생산 보합…소비 -2.4%·투자 -1.1%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8:01:36

8월 전산업생산이 자동차 수출 증가에도 제자리걸음했다. 소비와 투자는 나란히 감소했다. 통계청은 30일 ‘8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4.5(2020년=100)로 7월과 같았다고 밝혔다. 광공업 생산이 2.4% 증가했으나 건설업(-6.1%) 서비스업(-0.7%) 공공행정(-1.1%)에서 생산이 줄면서다. 제조업종별로는 반도체(-3.1%)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 생산이 21.2%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 증가 폭은2020년 6월(23%) 이후 5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소비는 부진했다. 상품 소비를 뜻하
김현지에 눈길 쏠릴 때…李대통령 의중은 김남준[송종호의 국정쏙쏙]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7:18:00

대통령실 인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도 이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온 전격 인사다 보니 의심을 거두지 않는 모습입니다. 與 “보직이동으로 국감 피할 이유없다” 野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감춰야하나” 여권은 곧바로 선을 그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보직 이동을 이유로 국감을 피할 의도는 전혀 없다”며 “여야가 정쟁 없는 국감 출석 합의를 이룬
與, 위증 고발주체 법사위→의장 재수정…野 "입법이 애들 장난이냐"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7:00:00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이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논란이 일자 표결 직전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상복구시킨 재수정안을 제출하는 촌극을 벌였다. 3대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고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백지화시킨 데 이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와중에 법안을 뜯어고치는 등 민주당의 입법 혼선이 빈발하고 있다. 이
한학자 총재 측"구속 재고해달라"…법원 구속적부심 청구

국회·정당·정책 2025.09.29 22:08:06

한학자 총재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청구 '尹정부와 정교유착' 권성동에 불법자금 1억원 건넨 혐의로 23일 구속 중앙지법 형사항소부서 심사 전망…구속 적법 여부·계속 필요성 판단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 의혹에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 총재 측 법률대리인단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