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증원 2000명 육박…'큰 정부'로 선회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8:38:08

내년도 공무원 정원 증가 규모가 2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57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공무원 정원을 85만 1789명(군인 50만 명 포함)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84만 9962명)보다 1827명 늘어난 규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매년 6000~9000명에 달하던 공무원 정원 증가 폭은 2023년 1811명, 2024년 451명 등 윤석열 정부 들어 둔화됐다. 올해 증가 폭은 108명에 불과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진보 정권에서 공무원 정원 증가 폭 반등
기업지원법 꺼내든 국힘, 여당발 反시장법에 맞불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48:08

더불어민주당이 반기업·반시장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경제 입법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의석수의 한계로 민주당발(發) 입법 독주를 저지할 수 없더라도 ‘정책 정당’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재선의 김은혜·박수영 의원이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경제 관련 법률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각각 맡아 당내 ‘정책 컨트롤타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내란" 26번 외치고…협치 외면한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46:1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취임 후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는 ‘내란’이었다. 정 대표는 내란을 26차례나 언급하며 ‘내란 청산’을 무엇보다 내세웠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해산 심판 대상이 될지 모른다”며 엄포를 놓았고 ‘협치’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정 대표가 불과 하루 전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손을 맞잡았으나 하루 만에 협치에 대한 기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
혁신당, 비대위원장에 조국 추천키로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36:03

조국혁신당은 9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11일 당무위원회에서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 다수가 조 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비대위는 당 내외의 역량을 모아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며 “창당 초심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의총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 김선민 전 당대표 권한대행을 제외한 11명의 혁신당 소속 의원이 참여했
'최악 가뭄' 강릉 집결한 국힘 지도부… "여야정 머리 맞대 해결할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35:2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취임 후 첫 민생 행보로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 강릉을 찾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피해 현황을 점검한 뒤 대책 마련을 위해 당 차원의 모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와 함께 강릉시청을 찾아 “유례없는 가뭄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가능한 수자원을 전부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가뭄을 해결할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상기후로 인해 가뭄과 폭우 등 재난 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세부적 대책
與 "전향적 자세로 野와 논의…특검 개정안 의견 조율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25:45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김건희·내란·해병대원) 개정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박 비서실장은 “특검이 이미 상당히 많은 재원을 갖고 많은 인력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많았는데 충실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문 원내수석은 “야당에서 우려를 제기한 부분들이 있다”며 “만약 야당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수정안이 나올 것”
여권 檢압박에… 검사 이어 수사관도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7:04:25

검찰청 해체가 공식화 된 데 이어 정치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과 비난을 계속하자 검사뿐 아니라 수사관들까지 잇달아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생 사건을 주로 처리한 검사와 비(非)수사 부서 검찰 공무원도 “일방적인 매도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도권 검찰청의 김모 수사관은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대검찰청 운영지원과는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 방향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나눠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 수사관은 이어 “검찰 조직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사태
정희용 "가뭄재난 조치 필요 저수지 전국 660개소"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6:32:46

강릉이 극심한 가뭄 피해를 겪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가뭄재난 조치가 필요한 농업 저수지가 66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용수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이날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저수지별 저수율 현황’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3424개소 중 평년 대비 저수율이 70% 이하로 떨어져 가뭄재난 조치가 필요한 저수지는 총 660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공사의 ‘가뭄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르면 공사는 평년 대비 저수율이 기준치에 미달할 경
재계 "연이은 상법 개정 빠르다"에 與 "이제 야구 3회"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6:30:35

더불어민주당이 9일 재계를 만나 더 센 상법 개정과 배임죄 완화 등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는 입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에 “야구에 비유하면 이제 3회에 들어간다"며 관련 입법 활동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며 여전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이날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당에서는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 권칠승 TF단장,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 이정문·안도걸·정준호&middot
野 법사위 "檢 해체·대법관 증원·특판부 설치 중단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5:59:3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정부·여당의 검찰청 해체와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 더 센 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해체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결국 이것은 행정안전부를 한마디로 신공안부로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 해체와 관련된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이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법관을
장동혁 "정청래, 품격 기대했지만 실망…협치 약속 뒤집고 선전포고만"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2:08:3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겨냥해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지만 실망스러웠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국회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지만 내용은 거울을 보며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 삶이 팍팍한데 민생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념에 대한 이야기로 연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조지아주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과 우리 정부의 입장이 갈린 것과 관련
정청래 "내란 청산, 정치 보복 아닌 악행 청산…국민의힘, 내란과 절연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1:43:29

정청래 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내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내란 청산의) 시작”이라며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비상계엄 때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野 박상웅, 美 구금사태에 "미군기지 압색으로 자극한 결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1:17:06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불과 11일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동맹국 근로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국의 국내자산인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외교
[속보]정청래 “국민주권시대…여야 ‘잘하기 경쟁’ 소망"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1:00:3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주권시대다.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의 당대표 당선은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니다"라며 “오직 국민과 당원의 뜻을 잘 헤아렸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당원주권시대도 함께 열렸다”고 평하며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국민과 잘 소통하고, 누가 더 국민을 위한 개혁을 잘 하는지, 누가 더 민생을 잘 보살피는지, 여야가 잘
김은혜 "李, 부동산 교란 공범…숫자만 바뀐 문재인 정책"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49:55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숫자만 갈아 끼웠다"며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직격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기조 속 대규모 공공 주도 공급 대책이 나오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모두의 예상이 빗나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보고서를 쓴 사람들도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잘 모를 것”며 “'공공직접시행&a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