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법 법사위 통과…20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6 10:57:00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추계위 설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알고리즘 편향성 방지·공공성 강화 법안 나온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9:45:2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알고리즘의 안전성과 신뢰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알고리즘의 안전성·신뢰성·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지능정보기술 개발·활용자 및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금융·의료·채용·행정 등
김기현, 북한 납북·억류자 송환 및 석방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9:44:19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즉각 송환과 북송 탈북난민 및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에는 억류 중인 선교사를 포함해 △모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즉각 송환 및 북송 탈북난민·정치범 즉각 석방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서 세 선교사 거명 등 석방 촉구를 위한 외교적 노력 이행 △남북 양자 교섭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문제제기 등
이준석 “현 정국은 법조인들이 주도…이공계인 내가 차기 대통령감”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9:37:23

조기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이 차기 지도자로 적합한 이유로 “해외 경험이 풍부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꼽았다. 이 의원은 2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국은 계속 법조인들이 주도해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사태 때부터 (법조 관련 논란) 5,6년 간 지속돼 왔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고 본다”며 “지금 양당 지도자들이 다 법조인 출신이다 보니 매일같이 누구를 감옥 보내고 누구를 방탄하는 내용의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경쟁
與, 산불대응특위 구성하고 비상체제 돌입…헌재행도 잠정 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9:31:26

국민의힘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산불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라며 “당의 산불재난대응특위를 구성해 오늘 즉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재난 상황을 파악하고 이재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당정 회의를 통해 정부의 대응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산불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라는 주문도 했다. 그는 “산불 발생
野 “헌재, 침묵으로 존재 이유 망각…오늘 尹 선고기일 지정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6 08:46:34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오늘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오늘 중에 선고기일을 지정함으로써 국민의 질문에 화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사태 발생 114일, 탄핵소추안 가결 103일째인 지금까지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자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헌법재판소는
"삭감 예비비 2조 원상복귀"…산불확산에 추경 탄력받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7:38:37

여야가 25일 전국 산불 사태 대응을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이번 재난을 통해 확인했듯이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 대비 절반을 삭감한 예비비 약 2조 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원상복구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조속한 추경을 주장해온 야당도 산불 사태 대응을 고리로 정부에 추경안 제출을
"연금개악" 거부권 쓰자는 與 잠룡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57:22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이 공포 전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여권 차기 주자들 사이에서 ‘연금 개악’이라는 혹평은 물론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힘들게 첫 단추를 끼운 합의의 가치를 외면한 채 다음 논의를 통한 진전 가능성마저도 발목 잡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 과정은 ‘18년’이라는 시간에서 보듯 여러 번의 좌초 위기를 극복하면서 만들어졌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해 여야가 불과 1~2%포인트 차이를 놓고 기 싸움
與 연금특위에 30대 김재섭·우재준·김용태…위원장은 4선 윤영석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39:19

국민의힘이 25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윤영석 의원을, 30대인 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포함한 위원 5명을 내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연금특위에 3040 세대의 젊은 의원을 많이 배치하기로 했다”며 위원장에 윤 의원, 간사에 김미애 의원, 위원으로 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 의원이 여러 경륜을 쌓았고 기재위원장도 역임했다”며 “다선 의원 중에서
"서해 구조물 왜 침묵하나" 비판에…野 '뒷북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25:35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탄 대열에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가세했다. 여당이 중국의 ‘서해 공정’에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친중’ 프레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수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조금도 부응할 뜻이 없어 보인다”면서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의 서해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당만 규탄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야당을
'적극 재정' 돌아선 정부…내년예산 700조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21:58

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3.8%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한동훈, 이재명 2심 선고에 "정의 실현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49:5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나’라는 질문에 “어떤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언론이나 밖에서 짐작하는 건 파편을 갖고 추측하는 것의 연속”이라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
곽상언 "尹심판 지연에 종로 생존 위협…특별지원 촉구"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20:45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지연 탓에 “종로구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로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2일째인 이날까지 종로구가 집회 전쟁터, 거대한 시위장이 됐다며 곽 의원은 "정치적 재난·사회적 재난 속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도 버텼던 종로구 소상공인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은 잔혹하다”며 “오랜 세월동안 집회 시위에 단련
野 '尹 탄핵 연대' "헌재, 이번 주 파면 선고 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37

야당 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불법적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26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