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배임죄 개정, 노란봉투법과 모순 아냐…과잉규제 완화하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31:42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개선’을 언급한 가운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노란봉투법과 배임죄 개정안은 서로 모순되는 입법이 아니라, 공통된 철학과 목적 아래 추진되는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일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편으론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고, 다른 한편으론 배임죄를 폐지하려 한다며 ‘표리부동’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관계에 대한 무지이거나, 의도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회복시키기
"구로역 지하철 참사 개인 과실 아닌 시스템 부재"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7:03:25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이 30일 지난해 서울 구로역에서 두 명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원인의 본질은 개인 과실이 아니라 안전시스템 부재”라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규탄했다. 윤종군·이연희 민주당, 황운하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항철위는 초동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구조적 원인은 외면한 채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군 의원은 “항철위는 인접선을 차단하
김문수 "李정부 핵심은 반미주의자…노골적 반미·친북 행보 계속"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49:26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노골적인 반미·친북 행보를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당 대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찾은 김 전 장관은 “이 정부의 핵심은 반미주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씨의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만 ‘셰셰’하는 게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씨의 글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반미성명서 중에 가장 강력하고 소름 끼치는 일”이라며 “이런 반미주의자들이 우리 정부의 수뇌부를 구성하고 친북
'첨단산업기금 50조 마중물'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47:19

벤처·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마중물이 될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금융 지원을 주도할 한국산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이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금을 통해 전략산업 기업에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지분 투자, 자산 인수, 출자 등 직접투자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보증하는 기금채권과 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50조 원
"韓 흥미없다" 北 담화에…국정원 "유리한 환경에 대한 자신감"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27:11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며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체 핵 개발 능력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강화된 데 따른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국가정보원의 해석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 북한이 견지하는 입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받았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와 관련해 “북한 스스로 핵 능력이 강화됐고 러시아의 뒷배가,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파병 때문에 지금까지보다 훨
'재정' 15번 거론하면서 '건전성'은 0번…기재부 "성과낼 곳에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23:24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국가전략회의를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재정 건전성’ 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대신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 중심으로 재정을 지출하겠다며 확장재정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0일 기재부가 배포한 2쪽 분량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보도 자료에는 ‘재정’이라는 단어가 총 15번(부처 및 부서명 제외) 사용됐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재정과 함께 즐겨 써온 ‘건전성’이라는 표현은 자취를 감췄다. 윤석열 정부 때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1쪽 분량의 보도
與의원들 美 대사관 앞에서 "깡패냐…농어민 희생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6:09:44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임미애)가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미국을 향해 “더이상 대한민국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고 30일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미국은 상식과 도덕을 결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런 행패는 깡패와 다름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농어민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요구는 대한민국의 식량주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이미
내란 특검, ‘국힘 5인방’ 계엄의 밤 정황 포착…금명간 소환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5:45:59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과 연락하며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을 특정하고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의원 총회 장소 변경 등 당내 의사 결정을 주도하며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것을 막으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조한 국무위원 라인과 이에 동조한 당시 여당 인사들을 동시에 겨냥하는 등 이른바 ‘쌍끌이’ 수사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
국회, 김윤덕 국토·최휘영 문화 장관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5:26:54

여야는 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반영한 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각각 의결했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에는 풍부한 정치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췄고, 지방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적격’ 의견이 담겼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실했던 자료 제출과 일부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못한 점, 국토부
'이준석 2차 압수수색'…개혁신당 "압색 범위 지나쳐"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4:19:02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의원실을 재차 압수수색 한 것을 두고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적법 절차는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의원실 앞에서 '김건희특검 관련 압수수색 절차적 문제점 및 준항고 주요 이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잘못된 절차의 문제가 묵과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
'전한길 면접' 野 당권주자들에…與 "막장극이 따로 없네"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2:09:30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보수 유튜버 전한길 씨의 검증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겨냥해 “막장극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극우 선동가에게 면접을 보고 ‘탄핵 반대가 잘못이냐’는 국민의힘은 제정신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인 전 씨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할 것인지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고용
대주주 기준 50억→10억 추진에…與 이언주 "신중해야" 반론 제기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1:55:4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당 지도부 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변경과 관련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신중할 것을 주문 드린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것이 과연 대주주의 기준이 맞는지, 부동산에 잠겨 있는 자본들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
[속보] 국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1:04: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김병기 "尹·국힘이 조세 기틀 망쳐…'조세 정상화' 이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10:08:0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국민의힘을 향해 "세수파탄 주범은 자숙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망친 조세 기틀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세수 파탄' 국민의힘은 제발 자숙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조세 정상화를 반기업 정책이라고 비난하는데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의
안철수 "계엄 때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특검 조사 받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46:40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안철수 의원이 30일 자신에 대한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요청과 관련해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고인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의 특검이 대통령 직속 정당해산위원회가 돼 ‘망나니 칼춤’을 추며 우리 당에 ‘내란’이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특검을 찬성했다.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을 옹호했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 찬성했다”며 “그런데 어제 특검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기자회견